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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동인 간 관계 - 보수와 개혁의 형식적 유형 분류 -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 and Agency : Formal Typology of Conservationist, Refor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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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
  • 저자
    배병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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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ories of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change, classify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nd argue institutional s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while theory of duality between institution and agency is fit for explain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but theory of dualism between institution and agency is fit for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Secondly, four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trength and time orientation of agency, and degree of institutional change. Thirdly, particular institution in institution field can be stable or unstable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these four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Finally, theses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for classifying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round institutional conflict among them, and explaining and anticipating for institutional stability or unstability of particular institution.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제도의 유지나 변화에 관한 현상들에 착안하여, 제도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와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주의자를 분류 하며, 이들 세력의 분포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이나 불안정성을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주로 이중성(duality)(제도와 동인 간 관계) 이론이 적합 하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주로 이원성(dualism) 이론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인의 강도(강, 약), 시간 지향성(현재 지향, 미래 지향), 제도 변화의 소요시간 및 정도(점진 적·부분적, 급진적·대폭적)에 따라 과격 보수, 온건 보수, 온건 개혁, 과격 개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이들 세력의 분포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적일 수 있다. 제도가 안정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세력이 제도를 보전하려 하거나 개혁하려 하는 경우 그리고 과격 보수와 과격 개혁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경우이다. 매우 불안정적인 경우는 온건 세력 보다는 과격 세력의 분포가 더 많은 경우 이다. 끝으로, 이 연구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특정 제도를 둘러싼 보수나 개혁 세력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그리고 특정 제도장 안에서 이들 각 세력의 분포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이나 불안 정성을 설명 내지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제도와 동인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
1. 초기의 논의
2. 이론적 논의의 확대
3. 사회학 계열에서의 제도와 동인에 관한 논의
Ⅲ. 제도 유지와 변화: 제도와 동인의 이중성 대 이원성
1. 제도와 동인의 개념
2. 제도 유지와 이중성
3. 제도 변화와 이원성
Ⅳ. 동인의 강도, 시간 지향성 및 제도의 안정성
1. 동인의 강도
2. 동인의 시간 지향성 및 제도 변화 정도
3. 보수·개혁 유형의 분포비율, 집단간 대립 및 제도안정성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도 동인 보수 개혁 제도의 안정성 Institution Agency Conservationist Reformist Stability of Institution

저자

  • 배병룡 [ Bae, Byung-Ryong | 경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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