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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전주기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tion Conflict Manage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 Focusing on Transfer Business of JeonJu 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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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권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63
  • 저자
    이삼주, 조승현, 김상용, 윤재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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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is on making complication policy about struggled example of transfer of JeonJu base(also known as the 206 air force) which is in trouble with JeonJu city goverment and local residents because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transfering policy recently, seeking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as well as solution about this, and proposing policy through drawing a lesson, so solving a military trouble rationally. The causes of discord in this example turned out to be location trouble of non-prefer facilities, unbalance between cost and benefit, and probl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democratic procedure in location selection. As policy proposal, making trouble control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procedure mendatory, promoting moving at once of military facilities and neighboring bases when moving a base, actual return through securing required budget, setting system which can mediate were proposed, for legal and systemic complemen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군사시설 이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군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기지(일명 206항공대) 시설입지 갈등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갈등 쟁점은 무엇이 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국방분야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전주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사회의 전주기지 이전요구와 이에 대한 임실군과 주민의 이전불가의 입장 대립이 시작되어 현재는 이전이 확정된 전주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 및 익산시 춘포면 주민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본 사례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비용·편익 의 불균형,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민주적 절차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안으로 는 갈등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갈등조정·주민참여 절차 의무화, 부대 이전 간 시 설 및 인접부대 등 동시에 이전 추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 보상대책,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갈등의 의미
  2. 군사시설 입지 갈등의 특성과 원인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전주기지 이전사업 입지 갈등 사례분석
  1. 사례의 개요
  2. 전개과정
  3. 갈등의 원인 및 쟁점분석
  4. 갈등의 결과
 Ⅴ. 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군사시설 전주기지이전 전주시 갈등관리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of JeonJu Base JeonJu city conflict Management

저자

  • 이삼주 [ Sam-Ju Lee | 전북대학교 ] 주저자
  • 조승현 [ Seong-Hyun, Cho ž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 김상용 [ Sang-Yong Kim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 윤재경 [ Jae-Kyung, Yoon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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