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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erceived fairness as social justice affects happi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justice and citizen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are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the fairnes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fairness of employment treatment, the fairness of welfare benefits, the fairness of relat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nd the fairness of real estate policies.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recall system for politicians, and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or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are proposed. Seco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air Recruitment Act and creating Employment Fairness Fund are suggested. Third, the fairness of income guarantee policy for the fairness in welfare benefits, and win-win cooperation model for the fairness of relat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re necessary. Fourth, strict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are important.

한국어

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던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공공가치는 어떠한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정치 활동의 공정성, 취업 기회의 공정성, 고용대우의 공정성, 복지혜택의 공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 성, 주거기회의 공정성이 있었고, 공공가치와 주거기회의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은 행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정치 활 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수 확 대, 둘째,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셋 째, 고용대우의 공정성을 위해 (가칭)고용공정기금 조성, 넷째, 복지혜택의 공정성을 위해 소득 보장정책의 공정성 확보,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모델의 자율적 시행, 여섯째, 주거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곱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 스템 구축, 대규모의 신축주택 공급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에 관한 논의
2. 행복에 관한 논의
3.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과 행복의 관계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분석 틀
1. 분석 틀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Ⅳ. 분석 결과
1.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정부 신뢰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2.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정부 청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3.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정부 공정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4.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정부 민주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5. 분석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예나 [ Yena, Choi | 충북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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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