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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의 광역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rovincial Assemblies in the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version 2.0 : Focusing on the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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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권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길종백, 하정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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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wide-area local assemblies, taking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as an exampl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emost, residents' awareness, interest, and trust in the provincial assembly were lower than average. Therefor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gether. Secondly, it recogniz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senting its own policy alternatives, rather tha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executive branch in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the character of a policy-driven assemb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arliamentary research groups and secure outstanding policy support specialists. Thirdly,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area for a provincial assembly to devote its resources and efforts is the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The main feature of the paper is that it analyzes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the assemb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preference of policy area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civil servants, residents, and lawmaker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lawmakers.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has an integration tendency for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at emphasizes securing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한국어
본 논문은 전라남도의회를 사례로 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홍보 강 화를 통해 광역의회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회의자료 공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방 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활동에서 집행부 견제보다는 독자적 정책 대안 제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 주도형 의회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 출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물질적 가치 획득과 연결될 때 정당성 확보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공무원, 주민, 의원 3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광역의회의 역할, 의회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 분야별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한 것이 논문의 주요 특징이다. 또 한,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확보를 중시하는 융합 지향성을 확인한 점은 학문적 의 의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Ⅳ. 전라남도의회의 역할과 미래 정책 방향에 관한 인식 분석
1. 전라남도의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도의회 역할에 대한 인식
3. 전라남도의회의 정책 방향과 주민참여
Ⅴ. 결론: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분권 2.0 광역의회 역할 전라남도의회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Version 2.0 Development Direction of Wide-area Local Assemblies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저자

  • 길종백 [ Jongbaik, Gil | 순천대학교 ] 주저자
  • 하정봉 [ Jungbong, Ha | 순천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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