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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Hogwood & Peters의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Cultural Policy : Focused on the Hogwood & Peters’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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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권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2
  • 저자
    박화진, 이영흔, 조승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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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cultural policies that Korea has promoted so far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n cultural policy by era for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cultural organizations, cultural budgets, and cultural law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olicy goals and changes of cultural policy means. In conclusion, future cultural policies should first make continuous inves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t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come up with a strategy to open the era of 2% of the national budget.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new values by establishing convergence and convergence strateg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Third, a systematic supplementary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become a cultural industry of humans and society so that side effects from continuous growth can be minimize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nly planar proposal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 changes of Korean cultural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typology of Hogwood and Peters (1982) to classify policy changes by government period by adding four variables: basic character, law, organization, and budget. However, the elements and business areas that make up cultural policy have great limitations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all components of cultural policy with great externa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Moreover, long-term changes over 70 years are difficult to analyz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more depth,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targeting policy areas by unit project and sector.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 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 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 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 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 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 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 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문화정책의 개념과 정책변동유형
2.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Ⅲ. 문화정책 변동 내용과 유형 분석
1. 정부 수립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1948. 8. ∼ 1988. 2.)
2. 노태우 정부(1988. 2. ∼ 1993. 2.)
3.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
4. 김대중 정부(1998. 2. ∼ 2003. 2.)
5. 노무현 정부(2003. 2. ∼ 2008. 2.)
6. 이명박 정부(2008. 2. ∼ 2013. 2.)
7.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3.)
8. 문재인 정부(2017. 5. ∼ 2022. 5.)
Ⅳ. 분석 결과의 요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문화 문화 정책 정책 역학 정책 변화 유형 호그우드&피터스 (1982) Culture Cultural Policy Policy Dynamics Types of Policy Change Hogwood &Peters(1982)

저자

  • 박화진 [ Hwajin, Park | 전북대학교 ] 주저자
  • 이영흔 [ Youngheun, Lee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 조승현 [ Soonghyun, Cho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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