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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압수 및 수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iscation and search und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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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4-401
  • 저자
    이규호, 박성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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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ddition to physical bondage, the forcible disposition can be executed by means of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The forcible disposition is to collect and secure the evidence and the things to be forfeited, which can be executed not only against humans but against things.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on the assumption that Prozessgericht will execute a forcible disposition after prosecution in relation to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An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r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 But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executed only with the warrant issued legally inasmuch as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and the freedom of residence, physical activity and communication, have the high possibility to be violated by forcible seizure and search. Also as regards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stipulated in Article 122, the warrant should be shown in advance. Nonetheless, in case the suspect is informed of the seizure and search in advance, it will destroy the evidence and fle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clude such cases from the principle. The certificate of intent should be issued even though the evidence is not confiscated in the process of search, but it is unrealistic. It may be rational to issue it only when the person who was searched wants. Add to that, the protest against warrant dismissal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on.
한국어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수색은 압수물 및 구속할 사람이 불명한 경우에 발견을 위하여 하는 처분으로, 양자는 주거지나 소지물에 관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집행의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보호와 그 필요성사이에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체포 구속이나 범행 중 혹은 범행직후의 범행장소는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에 있던 제3자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은닉 멸실하려고 할 경우, 이 증거가 영장의 대상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122조의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도 급속성은 없으나 마약과 같이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인정이 요구된다. 수색에서 증거물, 몰수물이 없더라도 취지증명서의 교부를 요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수색받은 자의 의사에 따라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역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점
 Ⅰ. 서론
 Ⅱ. 압수수색의 요건
 Ⅲ. 압수 수색의 대상
  1. 압수의 대상
  2. 수색의 대상
 Ⅳ. 압수 수색의 절차
  1. 영장청구 및 발부
  2. 영장발부
  3. 영장의 집행
 Ⅴ.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에 수반된 피의자 압수수색
  2.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4. 현행범상황하에서의 압수수색
  5. 긴급 압수수색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Ⅵ. 압수물의 보관 및 처분
 Ⅶ. 결어(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압수와 수색 수사상 압수 수사상 수색 영장주의 Confiscation and Seizure Searching Procedure Search Warrant Search under Investigation Confiscation under Investigation Confiscation and Search under Investigation etc.

저자

  • 이규호 [ Lee, Kyu-Ho | 영동대학교 ] 제1저자
  • 박성원 [ Park, Sung-Won | 신경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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