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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불균형 생산구조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An Analysis by Public Choice Theory for Unbalanced Production Structure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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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89
  • 저자
    조승현, 김광휘, 고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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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in korea, government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road, harbor, KTX and industrial complex tend to expand while environmental regulation or protection policies have a tendency to be reduced. This policy unbalance is likely to cause the decrease of social surplus and to dampen sustainable growth of our society.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find alternatives for the cause of these policy unbalance by analysing two cases based on the public choice theory. In order to reach this study goal, we will take three steps. First, we examine previous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Second we will set up the analysis model. Lastly, we will explain the phenomenon of political unbalance based on the model which we set up through the examples of Kyeon-bu KTX station and Wang- gung Region. In case of KTX station, the number of Kyeong-bu KTX stations were increased as the policy process went on. Wang-gung region, in contrast, brought forth under production of policy to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conclusion, from the stand 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root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e pursuit of rational self-interest by Officials, general public, policy target groups. So, transparent devices, general public's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bureaucrat are proposed as the alternatives in this study.
한국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반해, 정부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을 통해 권위를 가지고 가치를 배분한다. 보이는 손, 즉 정부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균형감 있게 생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전체의 잉여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도로․항만․고속철 및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확대되는데 반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복원정책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공공선택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공공선택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사례’와 ‘왕궁축산단지 가축분뇨처리문제 사례’를 통해 불균형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선택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가정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견해
 Ⅲ. 관련 사례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검토
  1.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설치 사례
  2. 왕궁축산단지 가축분뇨처리 사례
 Ⅳ. 개발 및 환경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2. 실증 분석
 Ⅴ. 결론: 정책 생산의 균형회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선택론 정책의 과소생산/과다생산 정책불균형 왕궁 경부고속철 Public Choice Theory Under or Over-production of Policy Policy Unbalance Wangung Region Kyeonbu KTX Station

저자

  • 조승현 [ Cho, Soong-Hyun | 전북대학교 ] 제1저자
  • 김광휘 [ Kim, Kwang-Hwi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 고상진 [ Ko, Sang-Jin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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