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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차기정부의 과제 -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Response to Low Fertilit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 Focused on Child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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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0
  • 저자
    윤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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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f response to low fertilit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policy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Analysis is focused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response to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seems to b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construction budget is very small. And men's parental leave utilization is low, the non-regular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are excluded. Finally abortion prevention campaign has highlighted. The next administration's tasks ar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construction budget should be increased. And obligatory to use the father's parental leave and eligibility should be expanded. Finally low fertility response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to encompass the variety of family forms. In short, the next administration to exp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care should Response to the low fert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차기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저출산 대응은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이 매우 적다. 둘째, 육아휴직의 남성 이용율이 낮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낙태방지 등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정부의 과제로는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에 아버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이용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차기정부는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저출산과 대응
  1. 저출산 현황과 의미
  2. 한국의 출산 관련 정책의 변화
  3. 선행연구
  4. 연구의 분석틀
 Ⅲ.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 분석
  1. 저출산 대응의 방향
  2.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과 한계
  3. 아동돌봄 정책의 실태
 Ⅳ. 결론 : 차기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응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Response to Low Fertilit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hildcare Policy Next Administration

저자

  • 윤성호 [ Yoon, Seong-Ho | 원광디지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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