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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The Problem of the Public Interest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Search of Way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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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05
  • 저자
    이수경, 오미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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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policies which is followed by the policies against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social jobs creation policy. Especially, this paper ascertain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caused by failing to realize social values and purposes due to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ublic interest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t is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by undergoing improvements about the method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tant monitoring. Second, the sound operation of the service agencies should be guaranteed by that minimum standards are strengthened and, by conducting periodic evaluation of the agenci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provide the effective service, and to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s through the supervision of the agencies.
한국어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시장화로 인해 사회적 가치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서 야기되는 공공성의 쟁점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급체계의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급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2. 선행연구검토
 Ⅲ.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실태와 공공성에 관한 쟁점
  1.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실태 및 쟁점
 Ⅳ.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서비스 서비스공급체계 공공성 Social Service Service Delivery System Public Interests

저자

  • 이수경 [ Lee, Soo-Kyung | 거제대학교 ]
  • 오미옥 [ Oh, Mi-Ok | 거제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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