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원에 대해 여전히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시각과 대응을 해 오고 있는지를 검 토한 것이다.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과 지원의 목표는 시장 경제질서의 정착에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은 노동법제 개혁을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 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협력은 결국 제국주의국가들이 법이라 는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사회주의노동법’이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노동법과도 다른 ‘우 리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노동법 구성 체계’라고 그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이 아닌 시장경제기능을 일정하게 수용한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노동법제의 개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 내용 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is study addresses the standpoints and responses of North Korea, which still adheres to planned economy, toward global governance to support the reform of labor law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level of global governance claiming such principles as rule of law,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states have set the settlement of market economy order as the aim in their cooperation for and support of the reform of labor law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Accordingly, lifelong employment, based on planned economy system, has been replaced by contract-based employment. And as administrative intervention decreases, labor policies have been gradually legali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as been legally regulated. Key issues of the reform included systematic introduction of labor contract,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smissal system, diversification of labor conditions, permission of organiza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and systematization of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With virtually no experie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level of global governance, the standpoints of North Korea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generally negative. North Korea's acceptance of global cooperation and support may mean change of its systems and reform of laws to support the change. North Korea regards various forms of legal cooperation on the level of global governance, including reform of labor law, as a means imperialist states employ to accelerate others' economic subordination to them. Arguing that its "socialist labor law" is different from the labor law of not only capitalist states but also other socialist ones, North Korea claims its excellency as "our unique socialist labor law system." However, the legislation of "Hapyeongbeop", the Joint Investment Law, in 1984 to open up its economy to foreign countries and the designation of special economic districts triggered the reform of labor law. For the present, different from North Korea's socialist labor law as it has accepted functions of market economy to some extent, the "Labor Law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s applied, among several special economic districts, only to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The labor law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s far from the reform of labor law toward market economy system. Nevertheless, it is another step for the socialist labor law of North Kore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continuously seek alternative policies that can drive reformative development of the labor law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and change of North Korea's socialist labor law based on the reform. The first step of such efforts should be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which will result in reinforcemen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 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바른 통일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일반 국민은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과 협조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특히 통일한국과 관련한 동북아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한국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동북아 주요 국가에 대한 인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통일 관련 의식 경향을 볼 때 앞으로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적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층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통일과정과 통일 후 통합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long-cherished desire common to all Korean peopl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journey will be the strength and support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world at large. It won’t be long before national unification takes place, once we come together in one heart to achieve a true sense of peace and a unified Korea that brings happiness for all. This study analyzes the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unification on the Korea and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 countries related with unification on the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annual unification attitude survey data from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part of effort to strengthen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nd on the base of thes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the unification education.

한국 한센병 설화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치유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족이 라는 장치 안에서 철저히 희생된 존재이기도 했다. 이 설화 속의 가족은 희생적인 열녀를 탄생시키고 가문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남성의 건강을 중시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이 설화에서 강조된 여성의 희생과 남성의 건강은 조선시대 가부장제와 짝패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시기 설화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희생을 했다면 근대 이행기에 출간된 소설 󰡔여선담전󰡕은 평범한 남자가 나병에 걸린 여인에게 선행을 베풀어 신분이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에 따라 나병과 가족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흔적을 보여준다. 1936년에 출간된 김정 한의 단편 ｢옥심이｣에서는 수절, 의리, 열녀로 표상된 나병 설화 속의 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소설에서는 나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한다. 근대 이후 한센인은 점차 가족이라는 장치의 바깥으로 이동한다. 이제 가족의 자 리를 병원과 국가라는 장치가 대신한다. 근대의 병원과 국가는 한센인들의 병을 치유 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인과 사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센인을 격리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병원과 국가는 “벌거벗은 생명”, 즉 한센인들을 체계 안으로 포획하는 폭력적 장치였다. 이 “희생당한 인간”은 식민지 근대의 생명 권력의 체제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생명 권력 장치가 도처에 자리해 있는 우리 사회는 “호모 사케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감벤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인 것이다. 한국 나병 설화는 호모 사케르가 오늘날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저 먼 설화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Women in Korean leprosy (Hansen’s disease) tales played a role as an active healer, but a complete sacrifice of the apparatus called family. The family in the tales was a apparatus which gave a birth to a sacrificially virtuous woman and valued man’s health to keep and preserve the family. The sacrifice of a woman and health of a man emphasized in the tales can be said to be a partner with the patriarchy in the Chosun era. The woman in the tales sacrificed herself to heal her husband’s leprosy, while 󰡔 Yeosundam Jeon󰡕, novel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into the modern times shows a common man who got a status upgrade by performing good deeds to a maid leper, which is an evidence of some change in the status of leprosy and family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during the period of late Chosun. In Kim Jeong-han’s short novel, ｢Oksimi｣ published in 1936, we can never see the one represented as a woman of integrity, fidelity and virtue who was described in existing leprosy tales. The novel treats the wife who dedicated herself to her husband with leprosy like a survival of olden days. Since modern times, those who have Hansen’s disease gradually have been moved out of the family apparatus. And now the apparatus called the hospital and the government is substituted for family. Modern hospitals and the government strengthened the policy which isolated the lepers in order to protect those who are the healthy,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not to treat the Hansen’s disease and protect lepers’ life. The hospital and governmen were a violent system which captured the “bare life”, lepers into their planned apparatus. The “Homo Sacer” came to the basis for the bio-power system in colonial modernity. Our society surrounded by the bio-power system keeps on producing “Homo Sacer”. As Agamben said, all of us are potential Homo Sacer. Korean leprosy tales can be a case which shows Homo Sacer had already existed from the age of the olden tales rather than it appeared accidently in modern times.

지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개인이 나 집단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사회 문화적 장소이다. 사람들에게 거주지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거주 공간으로서의 장소는 우리에게 안정과 영속의 이미지를 부여하며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한다. 지역문학은 이렇게 고유한 장소의 아우라를 재현하고 생성할 문화적 힘의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은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의해 채워 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정신의 역사와 환경을 갖고 있는 문화 생성의 단위이다. 지역문학은 고유한 미학적 경험의 장소가 그러한 지역의 경계 내에 있음을 환기시 킨다. 그렇듯 지역문학은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토착적 정서를 기반으로 자족적으로 구현되는 문화적 실체이다. 그러한 장소에서 지역의 작가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하기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영토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것은 중심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문학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가는 지난한 일이기 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광주·전남작가회의에서 펴내는 회원작품집 󰡔작가󰡕 11 호(2005년)부터 18호(2012년)까지에 실려 있는 소설 14편을 대상으로 지역작가들의 변방의식과 트라우마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살펴 본 작품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장소 에 내재된 역사적 기억(대체로 5·18의 상흔)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유 별났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지역의 작가들에게 무의식의 형태로 각인된 폭력의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지역을 생(生)의 아닌 죽음의 공간/ 골짜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 된다. 한편 지역의 공간을 벼랑 끝에 선 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의 경우 근대적 기획에 의해 타자/변방으로 규정된 원주민/지역민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 는가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역의 작가들은 ‘이제 바다엔 배가 없다.’고, 그래서 삶의 근거가 뿌리째 뽑혔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떤 전망도 발견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글쓰기의 욕망, 끊임없이 반복 하여 말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보다 치열하고 섬세하게 지역성을 재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살펴본 소설들에서 두드러 지게 발견되는 여성적 글쓰기 양상은 푸코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배려를 통한 존재로의 길 찾기요, 식수 식으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다.

In the area of social relations that daily live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individuals and groups to provide a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place. Residence is a microcosm of the people. Living space as a place for us to give the image of a stable and enduring value to the center of the spot. Local literary aura of the place is so unique cultural reproduction and create force fields (场) can be called.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control of the central region and is not an empty space to be filled by the spirit of the history and culture have created the environment of the unit. Local literature is a place of unique aesthetic experience that those area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air. Literature is self-centered view of the world and as with local indigenous self-sufficiency based on emotional and cultural reality of ever being implemented. In such a place different writers repeat the same story over and own the territory you want to secure. It is the center of literature as well as in other areas,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going to prove his value to the presence of the past one day as well. This article shows that in terms of meeting in Gwangju, Jeollanam-author anthology pyeonaeneun members "writer" No. 11 (2005) to 18 (2012) listed up to 14 flights a novel frontier subjects of local artists and the trauma aspects of consciousnes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this first-hand look at the work place, the underlying historical memory (typically 5.18 of the scar) is born again and again talking points classification. Long time passing region writers who also engraved in the form of unconscious violence and the scars are still heal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life that does andaneun (生), not the death of space / valley has never been recognized as a problem in that it is . The frontier region of space recognizes the brink of a series of lines in the case of works by modern planning hitter / qualified Aboriginal frontier / how devastated lives of local residents to the point jyeotneunga broad range of issues. Local artists are 'not now hungry sea yen.' And was chosen so that the roots and the basis of life, despite the recognition, the problem can not be found in any view to be. If so, how will be able to find a way. It is the desire of writing, of the desire to constantly repeat the words possible. Discussed in this article found prominently in the novel aspect of feminine writing Foucault put it his way into existence through care about me the way, water way of speaking strategies go beyond the boundaries.

이 글은 이인직의 사회적 상상을 위해 전근대의 잔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교규범, 미신과 같은 전근대적 규범들, 무당, 점쟁이, 귀신과 같이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들은 신소설에서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해석과 전유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소설 속 인물에 의해,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알레고리적 잔재로서, ‘사용법을 잃어버린 도구들’로서 신소설 속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인직이 ‘사회’를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이 소설 속 인물들과 서술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다. 그가 신소설을 통해 재현하는 ‘사회’가 지닌 유동성은 알레고리적 장치 (dispositif)들에 기입되는 힘관계의 역동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 상생활에서 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도덕질서에 대한 상상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이들 의 미래에 대한 전망,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제시된다.

This article aims to flesh out the image of 'Sahoe(society)' in Lee-injik's narratives. A narrative, as a sequence of events in everyday-life, presents significant images of 'sahoe'. The images presented in Lee-injik's narratives are different from that presented in Lee-injik's leading article such as "Sociology", "Society", "The prospectus of Korean newspaper". The 'sahoe' in those narratives is usually 'imagined', so this article also aims to examine how Lee-injik imagines the image of 'sahoe'. Imagined 'sahoe' could get its substance from Confucianism, superstition of long standing, the ghost, and the fortune-teller, the shaman, the things regarded as pre-modern and illogical. This ironic nexus was possible because those 'pre-modern things' were interpreted as signs that's empty, meaningless word, as allegorical image. They were re-interpreted constantly, so they could make a new meaning infinitely. Lee-injik imagines 'sahoe' from these allegorical images. His narratives are filled with social etiquettes, rules, social order of ranks. In a word, His narratives are operated by 'engagement' between people who imagines society he belongs to. The engagements were embodied with the pre-modern ways of life. 'Sahoe' in this context are inevitably uncertain concept. Lee-injik's narratives presents this uncertainty with senses of unrest, terror. Furthermore, the ‘modern’ way of life, such as capitalism, social Darwinism, all the modern knowledges imported by the student who studied abroad became allegorical images, too. Lee-Injik relativized these newcoming values. For these reason, reading his narratives as a story of ‘modernizing’, or ‘an expression of the desire of modernize’ is a matter for debate. His narrative shows the world filled with meaningless, allegorical images. These images also made his concept of ‘Sahoe’ expand.

본 논의는 『몽실 언니』의 주인공인 ‘몽실’을 중심으로, 전쟁기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재혼한 친어머니, 병든 아버지, 병약한 몸 때문에 동생 난남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새어머니, 난남, 친어머니가 낳은 동생인 영득과 영순이까지 주위 인물들은 모두 몽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몽실은 이 혹독한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인내와 희생적 삶을 강요하는 사회구조, 가부장제는 여성 주의 관점에서 보면 폭력이다. 즉 어린 몽실이 가사 일에 육아까지 맡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인간 승리가 아니라 아동착취, 여자 어린이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몽실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녀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그녀들에게 가부장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몽실 언니󰡕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인물들은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의 성정 체성 형성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고 권력과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문 제이다. 여성에 대한 강제나 폭력의 문제는 사회적·정치적·법적 정당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miserable life of the main character “Mongshil” in 『Sister Mongshil』, based on the impoverished life by war and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hat time. Remarried mother, sick father, step-mother who died right after giving a birth to a younger brother, her half brother, “Nannam”, and her younger brother and sister, “Young Deuk” and “Youngsoon” all give her pain. But Mongshil accepts her life challenges. Her social circumstances force Mongshil to sacrifice herself and put up with all the suffering. From female perspectives, the social convention during her life time is another violence. Her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her family is not her motivation but social expectations forced her to take on the whole responsibility. Even her father’s physical violence against her mother is accepted as women’s destiny in this story. We can figure out how deeply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s rooted in the society of that time. We need to consider the unfair social structure of that time in which women were treated unfairly and their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were ignored, only requiring women to be patient and submissive. This conventional social perception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children’s sexual identity who read this kind of fairy tales. In particular, women and younger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and their isolation from social, institutional power is no longer a personal issue. This must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To resolve social compuls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social awareness about justifying social, political, and legal fairness should be needed.

이 논문은 1934년에 설립되어 1937년에 일차 해산된 조선의 영화제작사(映畵製作 社) ‘한양영화사’의 ‘영화 제작 방식’과 ‘회사 운영 방법’에 대해 논구이다. 나운규는 야심찬 재기작 ｢아리랑 제 3편｣을 한양영화사에서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실패한 발성영화로 한국영화사에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나운규의 꿈과 재기는 무산 되고 말았다. 기존의 한국 영화사(映畵史)는 이러한 숨겨진 사실(史實)에 무심했고, 한양영화사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양영화사’라는 문제 적 영화제작사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1935년 발성영화에 대한 도전에 관련된 조선 영화계의 상황을 밝혀낼 수 있으며, 1930년대 변모하는 조선의 영화 현실을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この論文は1934年に設立され、1937年に一次解散された朝鮮の映畵製作社 ‘漢陽映畵社’の‘映画制作の方法’と‘会社の運営方式’についてノングである。羅 雲奎は野心的な回復作｢アリラン第三篇｣を‘漢陽映畵社’で製作した。しかし、 この作品は失敗した‘トーキー’で、‘韓國映畵史’に記録された。これにより、 ‘羅雲奎’の夢と回復は失敗に終わった。既存の‘韓國映畵史’は、これらの隠され た‘史實’に無関心し、‘漢陽映畵社’の失敗の原因をあえて分析しようとしなかっ た。しかし、‘漢陽映畵社’という問題と‘映畵製作社’を綿密に検討すると、1935 年の‘トーキー’への挑戦に関連する‘朝鮮映畵界’の状況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 き、1930年代変化する‘朝鮮映畵の状況’を察することができる根拠を見つける ことができます。羅雲奎が漢陽映畵社を設立して活動していた時期は、トー キーが登場した時点であった 。問題は、従来の映画制作会社運営方法には、既 に変わった映画制作環境を余裕がなかったという点である。羅雲奎が｢アリラン 第3編｣を制作しようと試みていた方式は、従来の小規模独立プロダクションで も可能だったようだった。しかし、すでに朝鮮の映画環境は、映画会社の誕生 にふさわしい経営方式を要求していた。これらの趣旨からすれば、漢陽映画社 廃業は当然の帰結といえるだろう。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선택 관계를 나타내는 ‘-거나’, ‘-든지’, ‘-나’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不是…就是…’, ‘或者…或者…’, ‘无论/不管…还是…’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과 제약 현상을 비교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선택 관계 접속문에 대한 비교․대조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국 언어 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한국어 문장 확대 능력 및 한국어 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거나’와 중국어의 ‘不是…就是…’의 의미는 선·후행절의 두 명제 가운데 한 명제는 실현될 수 있음을 선택적으로 나타내는 ‘지정 선택’이다. 한국어 ‘-든지’와 중국어의 ‘或者…或者…’의 의미는 문장 안의 명제 중 하나를 선택 하거나 이 외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방 선택’이다. 한국어 ‘-나’와 중국 어의 ‘无论/不管…还是…’의 의미는 임의적이고 소극적인 개방 선택이다

Conjunctive sentences in Korean and Chinese have a lot of similar and different features in grammatical and semantic aspects. The understanding about these aspects is important to better Korean grammar and writing skills to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his study is a contrastive study on conjunctive sentences in Korean and Chinese, which is focusing on Selection relation conjunctive sentences. This study compares with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and constraints of ‘-거나’/‘-든지’/‘-나’ conjunctive sentences in Korean and ‘不是…就是…’/‘或者…或者…’/‘无论/不管… 还是…’ sentences in Chinese. First, ‘-거나’ sentences and ‘不是…就是…’ sentences express definiteness selection. Second, ‘-든지’ sentences and ‘或者…或者…’ sentences express open selection. The third, ‘-나’ sentences and ‘无论/不管…还是…’ sentences express passive open selection.

명치정부가 유신 직후 추진한 지조개정(地租改正)에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권 확정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황실의 경제상황이 자칫 막부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우려는 명치 8년 (1875) 4월 14일에 공포된 ‘입헌정체(立憲政體)에 관한 조서’로 더욱 증폭 되었다. 당시 명치유신 주역들은 황실이 독자적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입헌정체로 전환될 경우 천황권이 유명무실화될까 우려했다. 그들은 천황권이 유명 무실화 될 경우 명치유신의 성과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끝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명치유신 주역들 사이에 천황권력을 경제적, 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명치시기의 지조 개정과 입헌 정체 진행에 대응하여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 천 황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대표자는 목호효윤(木戶孝允), 암창구시(岩倉具視), 대 외중신(大隈重信) 등이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황실은 국고로부터 황실비를 교부 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황실재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해 황실회계법이 마련되었다. 황실회계법은 황실재정의 구성과 회계 원칙 및 세입과 세출 원칙 등을 규정한 총칙, 황실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관장하는 어료부의 회계, 황실의 현금이나 주식 같은 동산을 증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자부의 회계, 마지막으로 국고에서 교부되는 황실비 및 기타 잡수입을 관장하는 상용부의 회계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 로 명치시기 황실재정은 국고 황실비, 부동산, 동산의 3가지로 구성되었고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황실회계법이 제정되었다.

After the Meiji Restoration(1868), the new government pushed the Land Tax Reform.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Land Tax Reform,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determine the land ownership. at that time, the Imperial Household did not have their own estate. the Imperial Household expenses fully depended on government finance.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worried that the financial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would lead to weakness of the Imperial power. so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ied to make the Imperial estate in order to achieve the financial in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national land to the Imperial real estate. also they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stock and money. in the long run, the Imperial Household owned the great amount of real estate, stock and money.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established to manage the real estate, stock and money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constructed with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real estate,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property and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expenses. so we can conclude that the Imperial finance was managed the Imperial financial law during the MeiJi Japan.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석촉은 단신형과 장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단신형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흥성문화와 오동청동기유형에서만 출토된다. 삼각만입형석촉은 한반도 전체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특별히 두만강 유역의 특징이 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류정동 유형의 장신형 석촉은 퇴적암제로, 매우 무르며, 비실용적으로 신부가 매우 긴 형식인데, 주로 석관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서 부장용으로 제작되었다. 그 연대는 동북아시아의 석관묘가 파급되는 시점인 기원 전 11세기경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신형 석촉은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두만강 일대에서만 확인되는데, 이 지역 청동기시대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유물이다. 청동기시대 직전까지는 두만강~연해주~목단강 유역이 비슷한 성격으로 하나의 문화지역이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흥성문화나 그 다음 단계인 류정동 유형은 두만강~연해주에서 보이는데, 목단강 유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류정동 유형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장신형 석촉의 출토양상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신석기시대에 비해서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역의 범위가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 내륙으로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polished arrowhead is a fine archaeological data that is excavated abundantly in the Duman river sites in the Bronze Age and had high rate in stoneware in each site. It shows definite difference with the other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a square-embayment arrowhead but also a one-step protrusion arrowhead, double-step protrusion arrowhead, a leaf-shaped arrowhead is found in this age. However, a long-bar shaped arrowhead and a long-body arrowhead is checked only in the Duman river sites. It is excavated with a round-heas stoneware, multi-head stoneware and a stone spear. Even the Liutingtong type pottery is excavated with this stoneware, it is different from a stoneware with the Xingsheng type pottery. This arrowhead is found in a stone coffin tomb of the Duman river area, no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or the Amnok river area. It is a characteristic artifact that represents the Bronze Age of this area. The absolute age corresponds from 3000 to 2500 BP.

한국영화는 한류의 지구적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장르이다. 필자는 이러한 확산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을 한류담론이 지닌 종교적 구원론의 메시지에서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일상의 세계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이상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적 메시지 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Snowpiercer, 2013)의 내용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 지 제작된 봉준호 영화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영웅으 로 승화되어 왔다. 영화 안에서 제도종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 와 기독교의 세계관이 창조적으로 결합되어 하이브리드구원론을 구축하고 있다. 영 화는 과학시대의 인류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새로운 빙하기를 맞게 된다는 종말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생존자들이 탑승한 열차는 윤회하는 인생처럼 주기적으로 동토로 변한 죽음의 세계를 질주한다. 영화는 앞 칸과 뒤 칸의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계급적 갈등과 종교의 상반된 기능 에 주목한다. 우여곡절 끝에 거룩한 엔진에 도착한 커티스는 득도한 붓다와 시험받는 예수처럼 욕망과 충동의 유혹을 받는다. 남궁민수는 광인처럼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므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의 딸 요나는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인류의 새 역사를 맞는다. 영화에서 종교적 인간, 즉 호모 렐리기우스의 진화를 발견한다. 기본 적인 욕망에 머물던 단계에서 열차 칸을 통과하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 마지막으 로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한다. 한류의 세계적 유행은 다종교에 기초한 독특한 세계관이 구원론의 형태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The Korean film, a representative genre of Korean culture, leads the global spread of Korean Wave.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demptive message of Korean Wave is the main source of its global spread. Religion doesn't accept the existing structure without any criticism. Rather it proposes the ideal value and existential meaning to improve the world. This essay examines the contents of Snowspiercer(2013), directed by Joon-ho Bong from the perspective of phenomenology of religion. In his movies, the image of woman changes from inactive victims to active heroines. Though the film doesn't mention any systematic religion clearly, Snowspiercer offers a hybrid soteriology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to the audience. According to the film, the humanity in the scientific age faces the end of its civilization through the misusage of science and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 passengers of the last train, which runs through the world, struggles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survive and keep the order within the train. The rail symbolizes the repeated circle of life and death. Religion is used both by the oppressors and by the oppressed. The engine is regarded as the sacred and Wilford, the leader of the front passengers becomes a deity. Curtis, the leader of the back passengers begins the revolt and reaches the engine, where he is exposed to the temptation. Namgung Minsu, a Korean security specialist, succeeds to take off the train with the bomb explosion. Yona, an Asian girl and Tami, an African boy becomes the last survivers in front of the polar bear. In order to explain the global spread of Korean Wave, we should understand its soteriological dimension of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in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교육인간학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화면놀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린이 화면놀이에 투영된 어린이의 삶과 어린이 화면놀이의 교육인간학 적 의의와 과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육인간학의 관점에서 어린이 의 특성과 화면놀이의 유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화면놀이에 투영 된 어린이들의 삶과 어린이 화면놀이의 교육인간학적 의의와 과제를 구명하였다. 논의에 근거하여 어린이 화면놀이의 교육인간학적 의의와 과제를 제시해보면, 어 린이 화면놀이는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과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 발달 에 도움이 되며, 두뇌 발달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게임중독과 ‘미디어 폭력 등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화면놀이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Children's screen play within digital culture is reflected in the lives of the children as it is an important area that characterizes their lives. In other words, children's screen play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that children need.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creen play from an educational anthropological viewpoint and disclosing the education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and assignments of children's screen play and their lives which are projected in it. To accomplish such a purpose, the study, after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anthropology as a basis for a method of study and inquir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screen play, disclosed the education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and assignments of children's screen play and their lives which are projected in it. The education anthropological assignments based on the education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of children's screen play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from the standpoint of children, the change in awareness of educators and parents who can understand screen play must above all be demanded, and interest and research regarding systematic media education, or ‘digital media literacy' on screen play that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affects the school and home as well as educational discussions on the lives of various children which is manifested in screen play is necessary.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인성지향적 통제, 지위지 향적 통제, 강제적 통제)가 ‘일반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 관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은 대부 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신뢰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부모 중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적 통제방식에 따라 일반적 신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아보고, 이러한 통제가 아동에게 어떤 관심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일반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P광역시에 위치한 두 중학교에서 1학년과 3학년 남학생 총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각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 고,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가 일반적 신뢰와 긍정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와 일반적 신뢰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지위지향적 통제(형식적 지위와 사회적 규범이 강조되는 통제 방식)가 높고 강제적 통제(설명 없이 신체적인 처벌이나 언어적 위협, 또는 명령을 통한 통제방식)가 낮을수록 일반적 신뢰는 높았다. 인성지향적 통제(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내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는 통제방식)는 일반적 신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 다. 그리고 지위지향적 통제와 강제적 통제가 일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관심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형식적 지위와 사회적 규범에 따른 통제를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았고, 이러한 관계에 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일반적 신뢰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에 처벌이나, 언어적 위협 또는 명령을 통한 통제가 빈번할수록 일반 적 신뢰 수준은 낮았고, 이 관계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덜 받는다 고 인식할 경우 일반적 신뢰 수준이 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적 통제유형에 따른 일반적 신뢰 발달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person-oriented control, status-oriented control, imperative control) perceived by male middle school students on ‘general trust’, an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ositive concern. High truster beliefs most people are trustworthy and expect good behavior to me. In this study it was presupposed that development of general trust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with the parent at home. We examine effects of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on general trust and positive concern. Furthermore, we want to know the role of perceived positive concer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erbal control and general trus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on a total of 144 male students from 1st and 3rd grade in middle school.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on general trust and positive concer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ncer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Mothers' status-oriented control (that emphasizes the formal status and social norm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eneral trust, and mothers' imperative control (that is used without explanation with physical punishment, verbal threats or command)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general trust. These effects were mediated by perceived positive concern. However, mothers' person-oriented control (that emphasizes the social relationship or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had no effect on general trust. In summary, when control with more normal status and social norms is used, the students have high general trust, in this case if the students recognize that they receive more positive concern from their parents, they have a higher general trust level. But when control with more command or verbal treats is used, the students have lower general trust, in this case if the students recognize that they receive more negative concern from their parents, they have a lower general trust level.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비평가는 작가와 향유자 사이에서 중간자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작가가 생산한 비평 대상에 대해 해석과 평가를 내리며, 이를 향유자에게 전달하여 향유자가 더욱 비평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비평적 학습자 역시 창작자와 향유자 사이에서 중간자적 속성을 가진다. 비평적 학습자 자신이 향유자가 될 때는 내포 독자로서, 동료 학습자나 비평교사가 향유자가 될 때는 비평문을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한 중간 자적 위치를 점유한다. 중간자로서의 비평적 학습자는 비평교육의 과정에서 비평가와 창작자, 학습자이 자 교수자, 비평 방법에 있어서의 분석과 통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작가 와 비평 대상, 향유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결과와 함께 새로운 비평적 산출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비평적 학습자의 중간자적 속성과 다양한 역할 수행은 비평 교사와 학습자 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습자에게는 작가의 창작 과정에 대한 추체험 과 전문비평가의 비평 과정 추체험을 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고, 비평 교사에게는 비평적 학습자의 창조적 오독을 전제로 한 창조적 비평에 대한 평가 인식이 재고되 어야 점이다.

Critics have a character as a mediator between creators and the people who read and enjoy the works. They interpret and evaluate the works which are created, and then help the people to understand the works. Criticism learners are also mediators between creators and the people who enjoy the works. If criticism learners are the people who enjoy the works, they become mediators as implied readers. If co-learners and criticism teachers are the people who enjoy the works, criticism learners become mediators by reading and writing criticisms. The criticism learner as a mediator takes various roles : critic, creator, learner, teacher, analyzer, synthesizer etc.- in the process of criticism. Because they have the characters, they can close the distance between creators, the works and the people. In addition to this result, they can create new products of criticism, too. As the criticism learners have a character as a mediator for various roles,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criticism teachers and learners. The learners have to identify with the process of the creators' creations and the critics' criticisms as if they were experiencing it themselves. Criticism teachers should reconsider the evaluation of creative criticism based on creative misunderstanding.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경험 분석을 통해 자립생 활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3명 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Nvivo 10과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경험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로 도출이 되었다. 긍정적인 경험은 4개 중심의미와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부정적인 경험은 4개 중심의미와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경험 측면에서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찾게 되고, 심신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학적 기준의 등급심사, 높은 본인부담금, 낮은 급여수준, 이용 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활동 보조인의 직업윤리의식 부족과 이용자의 책임감 결여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analyzing of Independent Living(IL) experiences of user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for the disabled. The participants, 13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known to this author by the introduction of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the disabled group, independent living center, public officer in charge of social welfare, and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y agreed with this author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fter listening to explains on aims and ways of this study.To achieve its aim, We have done in-depth interviews 13 users of PAS for the disabled. And we have analyzed the results with phenomenological analyzing methods the Nvivo 10 and the Giorg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L experiences of users of PAS resulte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positive experience resulted 4 main meanings and 8 subjects. And the negative experience resulted 4 main meanings and 7 subjects. In the aspect of positive experience, when they were using PAS, The disabled found their identities, and their health recovered. And the disabled led a same life like ordinary people and recovered means of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In the aspect of negative experience, They were having many difficulties with the problem as grading severely of medical standards, high self-payment, low benefit level, and the service that did not reflect need of users. And the lack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ethics as a personal assistant and the problem of lack of responsibility of users of PAS for the disabled were pointed.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형법 제296조의 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 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주의는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나 국제사회 공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해야 할 의 무가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각국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 야 한다. 세계주의의 정당화 근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 회의 공동이익이고, 따라서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특정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이러한 범죄가 국제법에 의해 세계주의의 범죄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계주의의 한계는 그 대상범죄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합의가 없거나 소추국가가 국제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를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와 특별한 준거점을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로 구별하면 형법상의 세계주의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대해서는 ① 행위지, 행위자 내지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 로 특정한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②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도 소추국가가 자국관련성이라는 정당한 이익 없이 외국인의 국외범 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는 폐해를 다른 폐해로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 ③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④ 행위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 라 재판의 진행도 불가능하다는 점, ⑥ 설령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행위자에 대한 형벌부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점, ⑧ 범죄관련국가와 다른 국제조약회원국들이 동시에 소추할 경우에 관할권 또는 재판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형법상의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주의의 실효성 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거점으로 요구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가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준거점으로는 행위자가 자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 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며,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세계주의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Soweit das völkerverträgliche oder völkergewohnheitsrechtliche Pönalisierungsgebot reciht, ist der nationale Strafgesetzgeber zum Erlass von Strafgesetzen verpflicht. Gemäss dem UN Zusatzprotokoll zur Verhütung, Bekämpfung und Bestrafung des Menschenhandels, den Korea ratifiziert hat, schreibt Art. 296-2 StGB vor,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unabhängig vom Tatort und von der Staatsangörigkeit der Täter bzw. Opfer,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Das Weltrechtsprinzip unterscheidet zwischen dem im engerem Sinne und dem in weiterem Sinne. Vo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redet man, wenn das völkerrechtliche Vertrags- oder Gewohnheitsrecht die weltrechtliche Verfolgung explizit und unbedingt vorschreibt. Demgegegenüber spricht man vom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wenn das Weltrechtsprinzip mit besonderen Anknüpfungspunlten oder Bedingungen, insbesondere der Anwesenheit im Hoheitsgebiet des potentiallen Verfolgungsstaates, kombiniert wird. A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wird Kritik geübt aus folgeden Gründen: ① Es gibt keine Staat, der wirklich bestimmte extraterritoriale Taten weltweit verfolgen kann unabhängig vom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② Da es gegen das Prinzip der Nichteinmischung verstößt, dass der Verfolgungstaat auch bei de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hne gerechten Interessen vom Inalndbezug die Auslandstat der Ausländer bestraft, ersetzt dies nur den Mißstand durch den anderen Mißstand. ③ Der Verfolgungsstaat kann das Strafgewalt gegen den ausländischen Täter nicht ausüben, da die Ermittlung duch die Behörde des Verfolgungsstaats unmöglich wird, wenn der Täter im Verfolgungsstaat nicht anwesend ist. Aus diesen Gründen ist das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richtig, das besondere Anknüpfungspunkte erfordert, wenn die Anknüpfunspunkte nicht übermäßig sind. Als solche kann betrachtet werden, dass die Tät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Schliesslich muss Art. 296-2 StGB so geändert werden,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wenn 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이 연구는 지역방송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체적으로 ‘전파료 소송’의 쟁점에 대해 주목하고 지역방송사와 중앙 키 사간의 불합리한 전파료 책정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법원은,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전파료 를 중앙사와 지역방송사들에게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할 지에 대한 결정권한 내지 의무가 코바코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코바 코 독점시장 체제에서 방송광고 요금정책 결정이 코바코의 소임이었던 것을 감안한 다면 전파료 책정과 배분의 권한, 의무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사 간의 협의와 합의에 대한 책임도 코바코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판결이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방송사들과 중앙 키 사, 그리고 매체사를 대리하는 미디어렙 간의 분쟁은 매우 오랫동안 불합리한 방식으 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3조원에 이르는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방송광 고 요금과 매출배분의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의 구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a ‘radio wave fee’ lawsuit between a local broadcaster and KOBACO(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and analysed illogical radio wave fee policy. TJB(Taejeon Broadcasting Corporation) claimed that KOBACO is liable for TJB’s financial losses by adopting an arbitrary standard to distribute broadcasting advertising income as a monopolistic instituti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KOBACO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fixing the distributional proportion of radio wave fee. However, considering KOBACO’s duty of decision on policy of broadcasting advertising income under KOBACO monopolistic market system, it seems resonable to acknowledge that KOBACO has the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distributional proportion of radio wave fee but also the distributional agreement among local broadcasters. The conflict on advertising income among local broadcasters, a key station, and media representatives has been kept for a while. Therefore, it is needed to execute a more appropriate distributional proportion policy of radio wave fee.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지식 생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식에 대한 학술적 담론 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네트워크 지식의 지형과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 미를 정리하였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지식 범주를 부상하게 하고, 개방성, 협업, 자발 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지식 생산 체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식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지식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함으 로써 민주적인 사회관계의 형성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담론들이 지닌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지식이 방대하고 그 지식을 누구나 생성하는 등 지식 생산이 집단지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다양해지고 사회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 되리라 낙관하기에는 실제 현실의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방대하게 형성되는 지식으로 인해 세계와 지식에 대한 질서를 부여했던 지식인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논의들에서 배제된 전문가의 분화와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와 네트워크 지식의 담론 속에서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현대 사회와 지식 체계로서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how Internet affected the manner in which information is created, organized and distributed, and studies the meanings of networked knowledge and knowledge systems based on the internet. First, the landscape of networked knowledge and it’s sociocultural meanings are examined by analysing the academic discourse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knowledge in the digital era. Network leads the specific areas of knowledge arises, and it becomes the base for the new knowledge production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with openness, collaboration, and spontaneity. Secondly, it is considered that the limitations of optimistic perspectives on expanding networked knowledge directly leads to the new order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Despite the common assumption of the huge pool of knowledge and open access to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networked knowledge is bound to social conditions, so free information flow, open society, and democracy are still hardly gained. Knowledge is not any more a singular and absolute knowledge, but plural knowledge which i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ime, space and social factors. Lastly, this article encompasses the expertise issues drawing a line between common people and experts in the age of depreciation of the value of experts and their performances. There are two types of expertise, contributory expertise and interactional expertise. On the internet based on discourse or communication among people, interactional expertise is getting more important, and takes big position in the networked discourse. Interactional expertise, however, is about discourse to share ideas and communicate the information, not about substantive knowledge creation. So contributory expertise takes still solid position in knowledge creation even if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al expertise is increasing. In the recent periods of digital revolution, the death of intellectuals or experts is declared. With the connectivity, openness, and unlimited volume, the internet re-mediates old media, old structure of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roles of intellectuals and experts. In the era of digital technology, therefore, it is crucial to apprehend the concepts and meanings of networked knowledge and to understand the prospect of network as general knowledge system as well.

본 논문은 유럽연합에서 한국과 미국의 수출품 간의 경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다. 수정된 단순 수요모형을 바탕으로, 대체탄력성의 측정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경쟁 의 정도가 추정되었다.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15개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HS 2단위 수준에서, 분석이 실시되었다. 추정을 위한 월별 시계열자료는 1999년 1월 에서 2013년 3월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비록 유럽연합시장 에서 미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상품의 점유율보다 높지만, 한국은 유럽연합시 장에서 4개 산업 – HS27 (광물성연료), HS72 (철강), HS89 (조선), HS90 (광학기기) -에서 미국상품에 비해 더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세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각 개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HS 4단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경 쟁위협지수를 사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다. HS 4단위에서 진행된 분석결과역시도 HS 2단위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가까운 장래에 환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이 발효된 후에는 한국이 EU시장에서 미국 수출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위의 4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xport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European Union market.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measured by estimating for elasticity of substitution using a refined simple demand model. The experiment has been conducted at industry level of HS 2-digit for 15 major export industries of Korea and the U.S. into the European market. The monthly time series data cover the period from 1999:1 to 2013:3.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although the market share of the U.S. product in the EU market is higher than the share of Korea commodity, Korea has higher competitiveness in exports against those of the U.S. in the EU market in four industries: HS27 (mineral fuels), HS72 (iron and steel), HS89 (ships and boats) and HS90 (optical products). In addition, the degree of export competition in each industry is examined at disaggregate level (HS 4-digit) using the Rivalry Threat Index. The results at HS-4 digit support the empirical outcomes of HS-2 digit experiments.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 that Korea should emphasize and support the exports of those four industries in order to compete with the exports from the U.S. in the EU marke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he EU-US Free Trade Agreement)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