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왕도인정과 포군방벌론을 제외한 맹자의 법사상 일반을 대강 개관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맹자의 간략 한 생애를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먼저 교육학적으로 인간교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선설을 법규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률을 왕도 인정의 적극적 권장 근거(적극적 황금률)와 범 죄예방을 위한 논거(소극적 황금률)로서 탐구한다. 이어 법의 대원칙과 예외 문제를 사유하는 經과 權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는 법철학적인 주제로서 사유해본다. 실정법을 중시하 진 않았지만, 법을 도량형에 비유하는 인식과 특히 사법의 전문독립성을 암시하는 비유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뜻 깊은 사상들도 소개한다. 먼저 壟斷의 비판은 경제정의 실현을 강조하여, 현대 경제법의 핵심인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규제의 효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눈빛과 말로 마음을 읽 는 司法심리학을 소개하며, 직업환경론과 호연지기 함양론을 통해 법조윤리와 법조인의 기개 향상에 참고 지 침을 사색해본다. 끝으로 환과고독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구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천만한 지금,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맹자의 법사상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며, 인류사회가 존속하는 한 그 존재 가치도 꾸준히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법학자 와 법조인들도 맹자를 비롯한 동양고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며, 유능한 후학들이 많이 나서서 동서양 법사상의 비교 연구 등 새로운 학문지평을 열어가길 기원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ke a general survey of Mencius’ legal thoughts based o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 besides his theory of the purge of tyrant(暴君放伐) based on kingly way(王道) of benevolent government(仁政). At first, this paper introduces Mencius’ brief life & the legal normative meaning of his treatise of good human nature which is very important pedagogically in human education; and searches for positive & negative golden rules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s of morals & law respectively. Next it describes Mencius’ thoughts on jing經 & quan權, and explains theirlegal philosophical meanings: jing經 is the warp or the longitude, and meansan immutable law or eternal truth, so corresponds to legal stability; on thecontrary, quan權 is the scale beam weighing light & heavy weight of things, and means discretionary power to make proper adaptations according to changes of situations. Although Mencius didn’t regard the positive law as important, but hismetaphorical expressions of weights and measures as law and his metaphorsuggesting judicial independence are worthy of our notice. Then it introduces social economically very significant thoughts: First,Mencius’ criticism of long-duan(壟斷 : monopoly), which was the first instance of anti-monopoly policy & fair transactions law; second, judicial phycology reading person’ mind through his speaking & eyes; third, the possible up-grade of legal ethics & spirits through nourishing a vast-flowing spirit & energy; lastly Mencius’ people-care theory to care widowers, widows, orphans, and single lives(鰥寡孤獨) preferentially, which becomes a good lesson to our modern social welfare. As both the existence of the earth & the survival of the mankind are extremely dangerous at present, so Mencius’ thoughts give us very significant warnings.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become a small kindling of fire which may induce interest of readers, so that the young may accomplish further more broad & deep study on Mencius’ legal thoughts.

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째, 제헌헌법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결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헌헌법이 이전의 헌법문서나 구상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유진오를 제헌헌법의 주된 기초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과 한계를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이전의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주로 텍스트의 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나 표현의 사소한 차이가 그 의미나 의도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사에서 헌법 조문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의미 이해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In this paper, I tried to make an proper historical placement of The KoreaConstitution of 1948(KC) between ‘Yu Jin-oh Invention Theory’ and ‘Historical Continuity Theory’. More concretely, I intended two following things. First, I wanted to lay objections against historical determinism of KC, which meant that its contents all had already determined i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ocuments. So I tried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C and the previousother constitutional documents, focusing on ideas of power structure andeconomic system. Second, I wanted to show the role and its limits of Yu jin-oh in determining contents of KC at the deeper level, whom I qualified as its main drafter. Previous studies had tended to evaluate Yu’s role and limits in somewhat mechanical way, based just on analysis of the text wording. But I suggested that even the same words or trivial differences in phrases could reflect big differences in meaning and intents.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을 규정하면서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 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수 사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지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고시에 의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사기 관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실적주의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지방을 활용하여 폐기물로 재활용하고, 자칫 폐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도 방지할 수 있다. 최 근 생지방을 재활용한 제품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인간생활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생지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에서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으로서의 요건과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애매한 법률해석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appearance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clearlydefining what 4 evils are, the penalty of illegal act of low-quality food wasconsolidated which shows a strong will to remove the all. It is an obvious decision that can be sympathized by public since it is about improving public health and materialize the justice. However, there are also undeniable facts that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laws and excessive performance competition; exposed as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lthough fat is not included in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Sanitary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the notification regarded fat as one of livestock products without any kind of legal commissions. Also processing investigation with indefinite comprehension of the law could be linked to negative influence on people’s right and the national economy. Recycling fat makes reusing waste possible, even can be linked 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ince the products made of recycled fat are used in various fields lately, the importance of its usag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human activity. Therefore, there are definite needs in making clear alegal basis about fat inSanitary 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In the process of arranging grounds, by categorizing requirements of recyclable and eatable items, the problems caused by 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law could be solved and this can be linked to contribution to positive economical influence through recycling and public health improvement.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통자원의 개발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셰일가 스(Shale Gas)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셰일가스가 새로운 에너지 시 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면 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발전원으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런 비전통자원의 개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비전통자원 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된 것 은 물론, 수평굴착(Horizontal Drilling)과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라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전통자원 의 개발이 촉진되어 왔다. 유전에 대한 통상의 관념은 유전의 자체 압력에 의해 분출해 오르는 분출유정(Gusher Well)에 관한 것이다. 하 지만, 석유·가스가 비전통자원의 형태로 암석층에 존재하는 경우, 암석층 내에서 석유·가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분출유정에 적용되던 생산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분출유정과는 다른 암석층 에 갇혀 있는 석유·가스의 개발방식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수압파쇄이며, 수압파쇄는 비전통 치밀 혈암(셰일, hale)층에서의 개발을 높이기 위한 기 술로 주로 고압의 물을 이용한 개발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가스의 개발은 기존 석유·가스 관련 법률·제도 및 계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한 수압파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용된 물의 처리 등에 관한 환경문제가 주 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룬 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저항 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압파쇄의 개괄적 내용, 수압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및 이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및 대표적인 주정부의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Unconventional resources mean that oil and gas which are regarded as anykind of unconventional resources cannot be developed with conventionaltechnologies because of those unique tectonic system and form of reservoir areas. Unconventional resources are widely distributed at large fields, while conventional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a specific geological reservoir. The boom of unconventional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U.S.A. forms anew trend in the world energy market. This trend can be represented with the word “Shale Gas Revolution”. In other words, shale gas is driving a new phase of energy. Especially, after Fukushima Accident, happened on 11 March 2011, whichcaused the negative public perception on nuclear power plant, the importance of natural gas which has positive factor of emitting law carbon as an alternative to nuclear power has been highlighted. Oil price upheaval in the late 2000s and technological upgrade on horizontaldrilling and hydraulic fracturing for unconventional development changeddramatically the situation in economic feasibility. In the case of unconventional resources, it is hard to produce oil and gas by natural pressure of the reservoir, called “gusher well”’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he way to develop conventional resources. However, because unconventional resources are trapped in the shale rocks, new technologies such as horizontal drilling and hydraulic fracturing are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of those. Even hydraulic fracturing is revolutionary in shale development, it hasenvironmentally negative facet. This technology uses huge amount of water,chemical materials. In response to this environmental problems, many regulations has beenaddressed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society, mainly in the U.S.A. In this article, what is hydraulic fracturing, environmental issues arising hydraulic fracturing, and the regulations i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of the U.S.A. are discussed.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The criminal is the proof of what to make the important function to detect truth of the matter. Too, from the evidence of the witness may b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most important evidence.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collecting the evidence has carries on the valid procedure will adjust. especially has regulated against the witness, which explains enough, is to announce the evidentiary privilege. This also perjury has the relationship that conclusion question of perjury judge what the witnesses method includes the tools envy in itself, whether in all mean the witnesses methods or the tools envy method Customised the witnesses procedure mean, what can be the problem. too well beziehentlich of reasonableness is whether the scale could be what the announcement question of evidentiary law judges being or nonbeing of reasonableness. But when question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witness has the valid method fulfilled.

Im Strafprozess ist der Beweis, was die wichtige Funktion zu machen, die um Wahrheit der Sache zu erfassen。Auch vom Beweis der Zeuge kann im Strafprozess der wichtigste Beweis werden。Die Verfassung und die Strafprozessordnung im Sammeln der Beweis hat vom gultigen Verfahrenausfuhrt reguliert。Besonders hat gegen den Zeuge reguliert, was erklarterweise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ankundigen soll。Das auf auch dem Meineiddie Beziehung hat, die Zustandekommenfrage des Meineids urteilt, was dasZeugenbefragungsverfahren den Zeugeneid in sich schließt, ob in allem dasZeugenbefragungsverfahren bedeute oder dem Zeugeneidsverfahren besonderdas Zeugenbefragungsverfahren bedeute, was das Problem werden kann。Auch auch beziehentlich der Zumutbarkeit ist, ob der Maßstab werden konne, was die Ankundigungsfrage des Zeugnisverweigerungsrechts das Sein oder das Nichtsein der Zumutbarkeit urteilt。Aber, wenn von die Verfassung und die Strafprozessordnung den Zeuge befragt, hat vom gultigen Verfahren sich erfull

본 논문은 독일 민법상 대리행위에서의 현명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 것이다. 대리행위에서의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이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대리행위효과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명료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리제도의 현명주의원칙과 관련하여 독일법은 민·상사대리 모두에 현명주의를 취하나, 우리 법은 민사에 관하여만 현명주의를 취할 뿐 상사대리에는 이를 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의 상사대리가 비현명주의를 취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비개인성에 기초한 거래관계의 간이·신속성,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현명주의의 예외는 비록 그 기초적 사정은 달리하나 민법상의 법률행위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고에서의 논의의 발단이라 하겠다. 먼저 독일 민법 제164조에서는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 현명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명의 방식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행위의 타인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특히 대리인의 대리의사는 그 법적 성격과 더불어 의사표시의 흠결에 기한 착오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 자신이확정적으로 그 법률효과를 받게 된다. 이렇듯 독일 민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리행위에서의 현명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대리인의 개인성이 중시되지 않는 거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의 귀속행위이론(Geschaft fur den, den es angeht, 직접적 이해관계인을 위한 행위)이다. 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형성의 자유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행위의 상대방의 개인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래, 예컨대 일상생활상의 현금거래, 채권관계, 물권관계, 나아가 신분관계에 기초한 대리행위에서도 폭넓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다수설 및 판례도 이러한 귀속행위이론에 기초하여 민사상 법률행위에 대한 현명주의의 예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물건의 인도와 결부된 소유권의 취득에서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점유이전을 긍정하여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즉 일정한 요건하에서 비현명대리인을 점유보조자 내지 간접점유자로 간주하여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대리인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여지를 애초에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독일 민법의 태도가 간접대리의 직접 대리화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거나 현명주의를 취한 대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명주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와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련규정의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dogmatische Untersuchung uber das Offenkundigkeitsprinzip und dessen Ausnahme im BGB. Hier ist vor allem daruber in Betracht zu ziehen, wie das Offenkundigkeitsprinzip im BGB funktioniert ist und in welchen Fallen bzw. Anwendungsbereichen dessen Ausnahme zugelassen und erweitert ist. Das Stellvertretungsrecht geht vom Offenkundigkeitsgrundsatz aus. Das Offenkundigkeitsprinzip dient grundsatzlich nicht nur dem Schutz des Vertragspartners, sondern auch daneben dem Schutz der Rechtsklarheit unddes allgemeinen Rechtsverkehrs. Neben der ausdrucklichen oder onkludentenStellvertretungserklarung ist ein entsprechender Vertretungswille des Vertreters fur die Bejahung des Tatbestandmerkmals des Handelns im fremden Namen erforderlich. „'Das offene Geschaft fur den, den es angeht“ ist nach dem Prinzip derVertragsfreiheit und dem Grundsatz der Gestaltungsfreiheit grundsatzlich zulassig. Ferner ist das vielmehr fraglich, ob das versteckte Geschaft fur den, den es angeht zulassig ist. Zwar gibt es sehr unterschiedliche und umstrittene Auffassungen, aber nach den herrschenden Auffassungen ist das auch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zulassig. Auch die fur den Eigentumserwerb erforderliche Ubergabe an den Erwerber kann auf unterschiedliche Art und Weise erfolgen. So bei Besitzerwerb erwirbt der verdeckt gebliebene Vertretene das Eigentum nicht vom Vertreter, sondern gemaß § 929 S. 1 direkt vom Veraußerer dadurch, dass der handelnde Vertreter als Besitzmittler od. -diener angesehen wird. Meiner Meinung nach bedarf es hier einer teleologischen Reduktion bei der Auslegung des § 164 - soweit der Vertragspartner kein Interesse an der Offenlegung hat, wer sein Geschaftspartner sein wird. Neben dem Rechtsinstitut des Geschafts fur den, den es angeht, sind eine Reihe von gesetzlichen Tatbestanden als gesetzliche Ausnahme vom Offenheitserfordernis normiert, aber diese gesetzlichen Ausnahmen sindkeine echten Falle der direkten Stellvertretung, weil die ohne Offenkundigkeit eintretenden Rechtsfolgen nicht rechtsgeschaftliche, sondern gesetzliche Rechtsfolgen sind.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형성할 경우에 사실상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법률로 생성 및 발전되어 왔으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Reexamination on the Opposition Factor ofHousing Lesse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using of others' real estate, it is actually impossible for a tenant to make a contract with a landlord in equal status. And even after the contract, a tenant's right of lease was still in unstable condition, which leaded to raise the problem of tenant protection. So it was definitely necessary to develop the protection measure for the problem. Therefo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Mar. 5, 1981, to protect the housing tenant's the basic right to live and the stability of housing life and started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tenants in social political prospect. In modern society, an aspect of the national housing life often changes depending on the change of social affairs. S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responding to the changing of the times and since then, it has been improved many problems presented by amending twelve times.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things left to be desired. The house lease system has been generated and evolved into a peculiar law that can not be found in the example of foreign practices or legislation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table residing lives for commonality, and has the feature of special law and social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civil law. The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lans that can effectively secure the rapid recovery of security as part of plans to settle this social dispute–nactment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urance System for the Returning of the Deposit Money and Improvement of Civil Law System issued by Office of Legal Counsel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opposition factor in Housing Lease System.

이제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동력으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그중 소프트웨어가 부품화(embedded)되어진 스마트태그(RFID) 시스템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여부가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중요한 법적장치가 된다. 그 전 제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포섭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민법상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포섭하기 어렵기 때문에소프트웨어의 속성에서 유체물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거래, 부품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프트웨어의 대량 제작·공급의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소프트웨어 제조물성의 긍정견해와 부정견해를 살피고 긍정견해의 논리를 제시한다.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입법적으로 제조물의 대상에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견해를 제시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와 결함이 확대손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조물책임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견해를 살펴보고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제조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입법론적 견해를 도출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엄격책임 논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EU, 독일, 일본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다.

Now, software is controlled as core power of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all over the society. Smart tag (RFID) system that software is embedded may give rise to huge further damage, life, body and property in such a case that its defect is occurred in proportion to importance. Therefor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bout further damage by defective software of smart tag systembecomes importance legal device about compensatory damages of consumer. The precondition is if software is included in product or not. Properties of product with current civil grammatical interpretation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So, Properties of material things should turn out from attribute of software. In this case, it is classified as deal of software through storage medium, use of software as a part, production and supply of software in large quantity, etc. And so, it studies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 about properties of product of software and persists in theory of positive opinion. It criticizes limit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suggests software including steady condition from products is included or not legally and its opinion. Consumer should prove casue-and-effect relationship that defect of product exists or not and is connected to further damage to demand compensatory damages by product liability. But it is impossible to discover defect of smart tag system made by hightechnology and complex process. It checks defect of product liability, existing precedent and opinion about ease of proof-liability of cause-and effect relationship of defect and damage. And draws opinion of theory of legislation about ease of proof-liabilityabout product with high-technology such as software of smart tag system. In comparison related law, it checks strick liability logic of America and related precedent and checks legislation case and precedent about product liability of EU, Germany and Japan.

현대인의 생활양식변화 및 거주형태의 밀집화 등을 원인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소음·진동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주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거주자의 쾌적 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은 이미 각종 형태의 생활소음 특히, 거주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생활소음 즉,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생활이 익(환경이익)을 보호받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은 거주공동체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이용한 자율적 분쟁해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활용, 마지막 으로 민사상의 구제절차인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留止請求)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수단이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 주택 거주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문제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피해사 실의 입증이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의 이행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양보와 배려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 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층간소음대책이 병행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공동 주택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t appears that disputes over the noise·vibration between residents of a multi family house, such as apartments, etc., resulting from the change in modern people’ lifestyle and the crowding of residential types, etc. are continuously increased. It is true that the pleasant and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residents have been already intruded into by various type of the living noises, specially the severe intrusion into a private life by the inter-floor noises occurred in a multi-family house which forms a residential community. Any dispute resolution means to protect effectively rights from such livingnoises, that is, the inter-floor noises which have no choice but to be inevitably occurred in a multi-family house, include various type of the relief of rights such as self-regulating dispute resolution using the rules on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e as said as the autonomous norms of a residential community; a penalty imposition under the Minor Offenses Act; the utilization of a mediation system in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finally a claim for damages & a sustaining claim which are the civil relief process. However, in order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plan about any inter-floor noise occurred in a multi-family house such apartments, etc., it is necessary first of all to avoid the transition of an inter-floor noise problem, which have no choice but to be occurred while a resident of a multi-family house leads a community life, to a legal dispute with which social expenses are accompanied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any damage facts. It shall be tried to resolve the inter-floor noise problem which are spreading recently to social problems by running parallel with both the cultivation of community spirit through the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of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and a governmental level of the multi-lateral interfloor noise countermeasure for the comfortable residential life of the multi-familyhousing residents so as to find a clue for the resolution of the inter-floor noise problem of a multi-family house which is going up to social complications.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financial institution’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is transactional subordinate duty of cares as the duty to provide customersreasonabl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commodity. Recently, there are manycases to ask for liability by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n many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control over legal risk in the way that investors claim for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complicated by nature. This is because there might be waste of time and economical cost not stopping consumptive argument on that issue without clear arrangement on the duty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transactions is not appraised by the type of regulation or the level of regulation but appraised by customer’ level and experience. The best effectiveness can be made when the idea of custo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market’ autonomy are harmonious.

1970년대 초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 개정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만 규정하였었다. 오늘날 금융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질서가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私法規定을 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10년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상법은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법 제168조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라고 금융리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리스 의의를 간접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국제금융리스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금융리스의 정의내용을 살펴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학설 및 판례상의 금융리스에 관한 私法的 定義도 고찰한 후, 상법의 금융리스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Today’ leasing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 short history, and is a new contract form which has no complete coincidence with the civil law model contract. So the form is not only various in kind and form but it is also called various in nam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 But it is the most important in law to distinguish operating lease and financial lease by the function classification. The finance lease is identified, as “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is treatise will look into a of finance lease transaction, with emphasis of the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legal connec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운전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시 공소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운전자보험의 해당 특별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라고 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일단 교통사고의 원인이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무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공소 제기되어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도주 등’을 원인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를 손해보험사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약관 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면책약관을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Latest drivers for insurance in the case of some insurance companies toescape, drink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as a result of appeals filed, regardless of when the defense costs (cost of a lawyer) to refuse to pay for the insurance and there are often problems. That the driver's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policy "to escape out the insured accident, drink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when" he enumerates the criminal and the criminal activity or criminal offenses that the final judgment on whether the court's ruling should be interpreted jindago appointed by the insurance company, even though one of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if applicable disclaimer acquitted by the court even if the final judgment, regardless of the result of appeals filed in this cause damage worth of defense costs caused by the need not to pay claims that a disclaimer be arbitrarily stretch. But here's "escape, etc." prosecuted and found not guilty by reason of indemnity received, even if the actual terms and conditions that would pay defense costs, so that it goes against the original purpose of insurance, in fact, notthe contents of these reasons is rejected if the insurance payments policyholder and you have to interpret and apply the terms and conditions too unfavorable terms as the violation of Article 5 of Regulation invalidity insurance payments that he should be seen. Terms of defense costs as well as a special prize mortgage indemnity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interpreted differently by non-life insurers in terms of a unified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that the driver of the insured insurance defense costs (cost of a lawyer) if you received it by being charged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than the need to thicken itgetda. This indemnity agreement in the future, even the rights of the insured to the insurer unreasonably limit the financi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terms of these issues will need to be constantly checking and improving.

북한의 상업법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상업의 분권화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법제에도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는 등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확보 등의 이윤동기로서, 가격의 개혁과 유통시장의 합법화였다. 그래서 상업체계의 분권화, 시장화에 따른 당국의 법제도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등을 볼 때, 현 시장화는 국가의 강한 간섭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서 준시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현재 시장의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시장화 수준은 높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기는 하나, 당국에 의해 유통, 판매, 가격 등에서 법제도적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향후, 계획경제부문에서 생산과 자재의 부족현상이 가중될수록 법과 정책적 시장화는 진척될 것이다.

North korea’ commerce laws reflected the reality in which planned economyand the market coexist. As the distribution market developed due to the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 commerce, diverse changes are shown such as the reflection of the market factors of the legal system. The essence of the 7.1 Measures in 2002 and the General Market allowablewas the price refor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market as the profit motive such as the sup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Therefore,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marketization such as the subjective intervention by the legal system of the authorities followed by the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the current marketization that is operated by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nation is judged to have quasi -market characters. From the synthetic judgment, the scope and depth of the changes of thecurrent market are at the level of the reform period of socialism but the level of marketization is not high at all. It is because the market operates by the mechanism of supply and demand but the diverse aspects of distribution, sale, price and etc. are continual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legal system by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reliance on the market is getting higher. Now return to the planned economy of the past, it is impossible to close. Therefore the next from, be the more the shortage of production and materials from plan economy will be the progress of the law policy marketization.

최근 미얀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 대상국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법제는 미얀마 회사법과 국영 기업법, 외국인 투자법 및 투자 규칙,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공고, 경제특구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얀마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법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흥 투자국들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의 불비로 인하여, 투자의 실패를 가져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얀마의 회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서비스업 등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미얀마 국영 기업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에 대해 국영 기업과의 합작 사업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은 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회사법에 근거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 많은 업종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2014년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은 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법상 토지 및 부동산 장기임대 가능, 세금 우대조치 등이 있으며, 투자가 허용된 기간 동안에는 투자 사업을 국영화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증과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 또는 정책의 불리한 변경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보호된다는 것 등이 있다. 반면에 최소투자액이 MIC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높은 점과 서비스업 및 관광업 외에는 MIC의 허가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단점이다. 또한 경제특구의 설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얀마 경제 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있어서는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상회하는 우대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미얀마 법상의 조문이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성공적인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최근의 투자정책과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ly, Many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actively reviewing the entry toward Myanmar.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 will be more active by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Investors should preferentially identify the information of Myanmar laws. The main legis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 are The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The Burma Companies Act, The Foreign investment Law,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s Law. Every foreign company or company carrying on international trade shall, before its memorandum and articles, if any, are filed with the Registrar, obtain a permi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on. Certain activities are designated as restricted or prohibited, and the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ommission” may only permit these activiti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Union Government when doing so would be deemed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tate and its citizens. And the Commission may allow foreign ownership of any level in its discretion. The Commission has the discretion to set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 with the approval of the Union Government. The amount will depend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y. And foreign investors will be able to lease land from the government or from authorized private owners for a period of 50 years, with two 10-year extensions also being possible. In underdeveloped and remote areas, the Commission may, with the consent of the Union Government, allow a longer period. Also the Union Government guarantees that a business formed under thepermit shall not be nationalized within the term of the contract or the extended term if such term is extended.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and to be the driving force in Myanmar economic development. The Special Economic Zones Law contains an investor desirous to engage in an investment business shall apply to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ed rule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cquire an investment permit. As Myanmar law is ambiguous and it can bring a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we need to be further identified in future.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동일한 통근재해인데 신분별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통근재해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노동계는 찬성을, 경영계는 신중론을, 학계는 찬반론으로 각각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9인중 5인)은 위헌성이라고 하고, 통근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나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발의되었다. 이에 법개정사항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인 방향은 외국 입법례처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할 수 있다. 다만, 통근재해의 보호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통근재해의 도입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와 법리를 고려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in force recognizes this case only as jobdisaster- a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 under control or managementof owner, for example, using transportation means provided by the owner. And in case civil servant, teacher in private school, and soldier have accident during commuting, this is recognized as job disaster according to related law. However, in same case, some workers are protected by law or some are not protected according to job. For expansion of case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labor sector supports this; business management sector is cautious; academic circles show pros and cons.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37, first item of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was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Majority opinion in Constitutional court(5 out of 9 persons) pointed out its unconstitutional and urge to expand compensation range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Recently Korean national assembly put forth a revised legislative bill (article 37, first item, first ho, Da mok) that includes “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 in usual route and method”or “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into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Accordingly, it seems that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is would be continued. For eventual dire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disaster duringcommuting into range of job disaster as in legislative case of a foreign country. Protection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cannot be proceeded with only inaspects of legislation and policy, while neglecting financial problem. So forwhether disaster during commuting is introduced or not, it would be reasonable to legislate after considering realistic problem and legal principles.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에게 지나친 고통과 손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강제집행의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과 최저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져 왔고,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의 다수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압류금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압류의 대상이 된다면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위 판결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수급법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 판결은 대법원이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됨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립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퇴직연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와 관련된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다룬다.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hereinafter “he Act”,an employer may opt to apply to its employees the newly introduced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lieu of the existing severance pay system. This new retirement pens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December 2005 in order to enhance retirement allowance payment and reduce the uncertainty of future income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me schem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a retirement pension plan. So, Article 7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a retirement pension plan shall neither be transferred to others nor offered as collateral. But, due to the similarities betweenseverance pay and retirement pension in terms of eligibility and funding, andalso due to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provides that only about half of severance pay and retirement pension is immune from seizure, there was a question as to whether up to 50% of retirement pension payment may be subject to seizure by creditor.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is question in its judgment rendered on January 23, 2014, which held that the seizure on a retirement pension payment is prohibited. In this paper, I performed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s about legal prohibitions on transfer of claims, and respectively made a research on the relevant leg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