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기초적 사 실관계의 동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사유는 사실 요소와 법령상 근거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기준은 사실관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처분 근거법령만의 추 가·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처분 근거법령 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의 학설·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인 ‘처분의 본질 변경’ 여부도 참고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우 리나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와 절차 적 권리의 보장 필요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hereinafter "dispositions") is permitted as long as the basic facts for dispositions remain within identical boundaries. However,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such criteria are not effective for the case of addition or change of only the statutory grounds that does not accompany the change of the facts, since the reasons for dispositions are based on fact elements and legal grounds. In particular, it may raise a practical question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add or change statutory grounds from non-discretionary regulations to discretionary regulations. Regarding this matter, it is worthwhile to refer to the change or maintenance of the nature of dispositions, which is the standard suggested by German theory and precedents. Nonetheless, considering the purpose of Korean precedents where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s limited, whether or not to infringe on the plaintiff's right of defense an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can be eventually the main criteria for the above practical question.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설된 물권(物權)으로, 시설관리권 또 는 관리운영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부분 유사한 조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 나 각각의 시설이 갖는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로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설관리권이다. 수도시설관리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SOC 시설에 설정’하는 시설관리권 또는 관리운영권이다. 항만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 관련 규정에서는 “성질”을 규정하면서, “물권(物權)으 로 보며,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해당 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규정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물권으로서의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특성 및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간투 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물권(物權)’으로서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 공법적 권리로서의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부동산 관련 규정의 준용 타당성 여부, 기반시설관 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유지·관리의무의 범위, 기반시설관리운영권자의 법적 지위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the infrastructure) is the real right tha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 The rights are called as right of facilities management or right to manage and operate and contents of laws providing those rights are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eration methods of each faciliti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The first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which i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invest in construction, as a step of privatization.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includes the right to manage water facilities and the right to manag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e second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or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at is ‘created in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is constructed with private capital.’ Rights to manage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ights to manage toll road, and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are included. Most provisions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stipulated “nature” and regards the rights as “real rights. They also state that provisions on the real property in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Nonetheless, those provisions are not clear about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are and the way to use them. The legislation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facilities should be enacted after through consideration and review on the nature of rights rather than only state ‘apply mutatis mutandis.’ Almost 3 decades has passed since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however,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s a real rights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In addition, the rights are not well exercised in society. If we try to find ways to utilize and expand them through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research and studies, the rights could be used for numerous purposes, for example, creating, managing, and maintain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reviews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provided in Korean law over the past 30 years. In fact, there are not many preceding research or studies on the issue to refer, it is hard to thoroughly analyze the righ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figure out issue mentioned above, like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rights and ways to use them, research and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 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의제적 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 그 외의 통상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 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허가의제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 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은 모법인 건축법의 목적적, 체계적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불확정 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실체적 심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건 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제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부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단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 항 제1호의 처분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처분성 판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축신고가 수리 를 요하는 신고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실체 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와 구별하여 신고제를 인정한 이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쳐야만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based on whether it is accompanied by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1, it was clarified that i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accompanied, the legal nature of a building report i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Until this ruling was issued, it has been judged as a self-contained report. However, for the following reason, in any case, it is reasonable to see the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First,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t is required to review substantive matters in deciding to accept a building report. Second, even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refusal to accept the building report is permitted for reason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inally, Whether the refusal to accept a builing report is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lawsuit is not determined by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report, but on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2011년에 편찬된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는 피고의 위법행 위에 기인할 수 있는 순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인과관계의 논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손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의 인과관계에 관련 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JANIGA v TAYOR 1965년] 판결에서 침해자의 기망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 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피고의 기망에 의한 위법행위와 취득한 이득은 법적 인과관 계를 인정하여 수익전부반환책임을 부과하였다. [SEC v MACDONALD 1983년] 판결에 서 회사 주식을 이미 매도한 사람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 에도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당초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행위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PIDCODK v SUNNYLAND 1988년] 판결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당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다른 회사에 회사를 매각을 하였으므로 인 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SEC v MANOR 1972년] 판례는 부당 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할 때 인과적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인 SEC에 있지만 원고가 위반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approximation)만 제시하면,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계산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미국의 SEC v Manor 판결의 입증책임법리를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법 위반 시세조정 사례에 검토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Article 51 of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tates the causation which is criteria to decide the net profit being arised from illegal behavior. Discussion for causation is related to whether acknowledge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extent of recognizing causation between profit and damages. This thesis studies court cases which is related to causation topic at the article 51 of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JANIGA v TAYOR] case is meaningful decision with regard to causation between profit from stock disposal and defrauding behavior. the court ruled that profit should be disgorged upon the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EC v MACDONALD] case did not acknowledge the causation for the loss being caused by plaintiff’s failure not to take any action after recognizing the material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before. [SEC v MANOR] case ruled that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tion is on plaintiff. However, the plaintiff’s burden of proving is to present “reasonable approximate” between profit and defendant’s illegal behavior. and then the defendant has burden of proving that the plaintiff’s calculation for profit is not reasonable. Therefore, I think that the legal principle with regard to burden of proving at [SEC v MANOR] can be considered to apply at Korea’s security law violation case such as illegally stock price control and illegal stock trading.

우리나라 민법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 여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불합리한 계약 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누군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 된다. 이 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향후 취소제도의 폐지마저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권은 악질 상행위나 주변에서 갈취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의 인권 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데 반발이 심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취소권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분석하고, 취소권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조 사해 보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취소권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 인 보다도 오히려 어느 정도 거래활동을 하는 특정후견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취소권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조사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소송법상 증명책 임 전환제도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Korean Civil Code limits the legal capacity of an adult ward by allowing his/her guardian to cancel a contract made without the agreement of guardian. This aims to protect the person devoid of mental capacity from unreasonable contracts ; however, it als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allow a third party to cancel his/her contracts against their will. For this law is also contrary to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this cancellation right of Korea’s guardianship system is being asked to get abolished. However, cancellation right has been regarded as a quite useful mean to protect an adult ward from a wicked dealer or acquaintance with malicious intents, so it is fairly certain that there will be a strong backlash about abolishing this right.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d how useful this cancellation right is in real society by presenting a survey, and specifically investigated specific situations through an expert interview. It turns out in the survey that cancellation right is more needed for a ward decided specific guardianship who has trading behavior rather than adult guardianship or a limited guardianship. Based on the survey data presenting the specific situation needed the cancellation right, this study investigated foreign legal systems to seek a different legal system as an alternative to grant the cancellation right to a vulnerable pers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deduc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under Law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cently revised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etc.

냉전이 종료한 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정인 국제형사재판 소는 분쟁 후 지역에서의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피해자배상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조 약인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새롭고 독특한 제도인 피해자신탁기금을 창설하였다. 신탁기금은 ICC에서 피해자배상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탁기금은 ICC의 통상예산과는 구별된 독자적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소의 배상명령의 집행뿐만 아니라 개별사건의 형사절차와 는 관계 없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탁기금의 두 가지 권한 중 하나인 배상을 집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리고 배상명령을 내리는 재판부와 신탁기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선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ICC의 피해자배상 사건(루 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의 판결 내용 중 신탁기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판결들이 피해자배상제도의 운영 에 기여한 점과 판결의 제한점 내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a victim reparations system in response to calls for relief of victims of massive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ost-conflict region, and the Roman Regulations, a trea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reated a new and unique system for victims of the ICC's jurisdictional crimes and their families, the Victims Trust Fund. Trust fun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nabling a victim reparations system in the ICC. The Trust Fund has its own resources distinct from the ICC's ordinary budget, and it can provide victims' support for crime victims regardless of the criminal procedures of individual cases as well as the execution of the court's reparations order.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role the Trust Fund play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Fund and the court that issues reparations order in implementing reparations, and then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ICC's ruling on the victims' reparations case (Lubanga case, Katanga case, and Al Mahdi case) in detail, finally considers these rulings’ contributions to the operation of the victim reparations system an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m.

최근 대법원이 밀가루를 소재로 한 어린이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로 표현한 기획안과 동 기획안을 토대로 밀가루를 통해 할 수 있는 체험의 형식을 갖춘 체험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통상 기획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체 험전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에 의미가 있는 바, 다시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형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는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에 역행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디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보호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연기획안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므로 여기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공연장르 자체를 표현으로 파악하면 그 장르 의 개발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 공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자나 주최 자가 밀가루라는 소품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제 공한 것에 불과한 체험전의 표현형식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밀가루를 날리게 하는 공간, 밀가루로 반죽하는 공 간,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공간 등은 밀가루를 가지고 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인 장면에 불과하다. 법원이 이 사건 기획안과 체험전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한 것은 피고회사의 체험전 이 원고회사의 체험전과 비슷한 점을 인지하고,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영업적 이익에 손실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부정한 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copyright to the children's experience exhibition, which has a form of experience that can be done through flour, based on a plan that expresses ideas about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children's experience exhibition based on flour in letters. Usually, the plan is just an idea, and the experience exhibition is meaningful in providing participants with a space to freely experience based on the idea,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set limits on the form of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again. Ideas have been excluded from legal protection in principle because they are public property available to anyone, as they prevent monopolistic harm and run counter to cult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However, as competition for ideas intensifies, more and more cases of maliciously stealing other people's ideas have emerged, and some need to be protected. However, since the performance plan is an area of ideas, very strict requirements are needed to recognize ‘creative expression' here. This is because if the genre itself is understood as an expression, no one but the developers of the genre will be able to perform it. Also, the expression form of the experience exhibition, which is merely providing space for children to play freely by preparing props called flour by producers or organizers, will not be seen as a concrete creativ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space that makes flour fly, the space that kneads with flour, and the space that makes bread with flour are just the essential scenes that are commonly accompanied to express play with flour.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creative expression’ before the planning and experience of the case seems to be a policy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plaintiff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experience exhibition is similar to the plaintiff's experience, and that the defendant has lost operating profits of the plaintiff.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requirement for unfair competition and to discipline it as an illegal act under civil law.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당사국이 영토를 통일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는 먼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의 국경획정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의 이 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 그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영·불·소는 밀접한 관련국으로서 우려하고 있었으며, 미국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밀접한 주변국인 중·일·러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미국의 염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들 국가에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됨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지지 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과, 국경에서 인 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이후 국경획정에 관한 문제는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법리적 기초를 제공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내부적으로는 당사국의 영토통일이지만 외부적 으로는 주변국의 영토변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변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는 국경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경 영토처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들 주변국 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내부적으로는 국내법의 통일을 통 한 제도의 통일을 요하지만 국제법상은 국경조약 및 다양한 조약의 통일과 승계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국가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국제법상 국가승계에 따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와 해양경계획정 협정의 승계 가 문제된다. 이러한 남북한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던 독일은, 1990년 독일통일조약 을 체결하여 동서독이 원만하게 통일에 성공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 일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영토와 해양 에 대해 국제법상 국경조약의 승계에 관한 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조중 및 조소국경조약의 승계문제를 검토한다.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imply a matter of ending by the unification of territories by the Parties. First, in the unif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a stake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the British, the French, and the soviet were concerned as closely related countries to the implications of this, The United States was also concerned about this. Korea also needs to solve the concerns of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are close neighbors and th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It must continually persuad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be harmless and profitable to these countries, and seek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so, Even after unific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bordering the boundary, There remains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eace in Northeast Asia by cooperating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t the boundary. Therefor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issue of boundary delimit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study is needed to provide an academic and legal basis to solve thi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ternally a reunification of the territory of th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but externally it is a matter of changing the territory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neighboring countries are more interested in the interests of boundary processing tha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boundary territorial dis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urgently required for support in neighboring countries for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not only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but also even after reunification. In additi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unification of a system through the unification of domestic laws, but in international law, problems of unification and succession of boundary treaties and various treaties arise. Internationally, Because North Korea is recognized as a state, If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fied,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signed by North Korea is a problem, according to national succ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Germany, which had the same problems as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a good model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it concluded the German Integration Treaty in 1990 and succeeded in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se basic legal relationships, I will study the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both territories and marine, and study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of North Korea-China and North Korea-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TO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우에서 출발한 디지털무역 논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양자 간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동반자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적 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 정립 논의에 따라 각 국의 디지털주권을 위한 규제 간의 조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규정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기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 상 협정들은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에 대해서는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를 준용하고 있다. 별도의 협정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한 것은 일견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측면도 있지만, 디지 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예외규정에 대 한 WTO 판결례를 개관하고, 이를 디지털무역협정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Discussions on digital trade, which started from the WTO's e-commerce tariff-free status, are being spotlighted as Corona virus (COVID-19) proves the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or untact) economy. Amid the conclusion of bilateral Digital Trade agreement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South Korea also joined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earnest as the start of negotiation with Singapore on Digital Trade partnership has officially been declared. Meanwhile, review on the exceptions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is very meaningful when the need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for Digital Trade and regulations for digital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also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general exceptions, focusing on Digital Trade agreements completed by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concluded by South Korea in the future. Agreements subject to review shall, in principle, liberalize digital trade, but apply WTO Agreement, Article XX of GATT and/or Article XIV of GATS, for exceptions. Despite drawing out a separate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 to the WTO Agreement appears to guarantee predictability, but also shows a problem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In this study, WTO precedents on general exceptions were opened and comparatively reviewed by applying Digital Trade agreement. With this, specific limitations were examined to derive significance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to future Digital Trade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