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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상속의 긴장관계 -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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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상속은 늘 긴장관계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 는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피보험 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보험 료를 납입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과 경제적 효과 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판례와 학설은 오래전부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보험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생 명보험금은 민법 제1115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 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시기, 납세의무의 승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결격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과 상속의 긴장관계를 고찰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상판 결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손자녀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자녀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상판결은 보험과 상속의 관계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이 보험금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Insurance and inheritance are always in a state of tension. When the decedent passes away, the heirs inherit the decedent’s property. However, disputes have continued to arise over whether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included in the inherited estate, particularly when the beneficiary of a life insurance policy taken out for the benefit of another is the heir of the insured, and the heir receives the insurance benefit upon the insured’s death. This is because if the insured, who is also the policyholder, pays the premium and then passes away, resulting in the heir receiving the insurance benefit, the economic effect is essentially the same as inheritance. Both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have long held that insurance proceeds do not constitute part of the inherited estate. The reason is that, when an heir receives insurance proceeds through an insurance contract, this is not a transfer of property that once belonged to the decedent, but rather the result of rights granted directly to the beneficiary by the insurance contract, thus producing a legal effect distinct from inheritance. The question then arises: Are these insurance proceeds special benefits? While life insurance proceeds acquired by heirs do not fall under donations as specified in Article 1115 of the Civil Act, they do correspond to special benefits under Article 1008, as applied by Article 1118, and thus may be subject to claims for reduction to secure reserved portions for other heirs. This examination also considers the timing of the acquisition of the beneficiary’s claim to the insurance, the succession of tax obligations, whether life insurance for another may constitute a fraudulent act, and the consequences when an heir is disqualified due to legal provisions. Gifts to non-heir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special benefits. In the case at issue, the deceased insured was a child, and the grandchild acquired the right to the insurance benefit, not as an heir at the time of acquisition, but later became a substitute heir upon the death of the grandfather, who was the policyholder. Therefore, that insurance claim cannot be regarded as a special benefit. Taking these aspects into account, the ruling can be seen as a proper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and inheri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ordinary life insurance, the policyholder’s contribution is only an indirect f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insurance payout, and the amount is not determined by the premium paid. For this reason, the court’s reasoning in the case is justified.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본 상속권 제한의 재구성 - 프랑스의 조건부 상속배제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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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과 프랑스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우리 민법상 부양의무는 가족구 성원 간 상호부조라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 불이행이 상속 질서의 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 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 범위가 직계존속과 미성 년 비속 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역방향의 사안은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프랑스 민법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언자 의 의사에 특정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조건부 상속배제를 인정함으로써, 부양의무 불이행이 상속배제 효과를 사실상 수반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① 주된 조항의 유효성, ② 제재의 비례성 원칙이라는 한계를 전제로 하고,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조건부 상속배제는 피상속인의 사적자치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선택적 제재인 반면, 우리 민법의 상속권 상실선고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한 공적 제재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다르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민법이 부양의무 불이 행을 상속권 제한 사유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예컨대 부양의무 위반의 구체적 요건 정비, 제재의 비례성에 대한 고려, 유류분과의 관계 설정-을 제공한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권 제한 사유로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가족관계의 실질 적 신의성실과 상속 질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논점이다. 프랑스 법제가 보여주는 조건부 상속배제의 구조와 판단 기준은, 우리 민법이 향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non-performance of the duty of support can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ground for restricting inheritance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civil law and French succession law.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duty of support is grounded in the ethical and legal principle of mutual assistance among family members (Articles 974 et seq.), and its non-performance has long been criticized as undermining fairness and justice in the law of succession. Reflecting these concerns, the recently introduced system of judicial deprivation of inheritance rights (Article 1004-2) provides that a lineal ascendant who seriously violates the duty of support toward a minor lineal descendant may lose inheritance rights. However, its scope is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 obligor is a lineal ascendant and the obligee is a minor descendant, leaving outside the statutory framework situations where an heir, as a lineal descendant, has failed to fulfill the duty of support toward a lineal ascendant. In contrast, French law does not explicitly classify the non-performance of the duty of support as a statutory ground for disinheritance. Nevertheless, it recognizes conditional disinheritance through clauses pénales successorales, whereby the testator may impose a specific obligation as a condition of succession. A failure to fulfill such an obligation— including the duty of support—may, in substance, lead to exclusion from inheritance. The effect of such clauses, however, is subject to two constraints: (1) the validity of the principal disposition, and (2)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oreover, such clauses may not infringe the forced share (réserve héréditaire). From a comparative-law perspective, French conditional disinheritance functions as an indirect and optional sanction grounded in the testator’s autonomy, whereas the Korean system of judicial deprivation constitutes a public sanction based on objective judicial evaluation. In this respect, the French approach provides useful reference points for the Korean system, particularly in clarifying the concrete elements of the duty of support, incorporating proportionality considerations, and establishing principled coordination with the forced share. In conclusion, assessing the non-performance of the duty of support as a ground for restricting inheritance rights is essential to restoring good faith within family relationships and reinforcing the moral legitimacy of the succession system. The French model of conditional disinheritance offers meaningful insight for future discussions on refining Korean inheritance law, especially with respect to articulating the substantive standards and limits for support-based restrictions o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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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① 본안판결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의 관 계,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 가집행선고 있는 1심판결이 항 소심에서 취소, 변경되었는데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 항소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와 관련하여서는,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취소・변경된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 건으로 하는 것이고,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며, 가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파기환송판결은 그 사유와 내용에 따라 또는 파기환송 후 새로운 주장 이나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종전 항소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상고심 판결 후 결론의 변경가능성이 있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 서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어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와 관련하여서는,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이 파기하여 효력이 상실된 판결은 항소심판결이지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1심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 는 것이므로 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담보사유 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형태와 정지 효력의 종료시기를 강제집행정지결정 이 어느 소송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후, 위 ⓐ, ⓑ, ⓒ의 각 유형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본안판결의 취소, 파기와 그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또는 회복, 담보사유의 소멸 여부는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following the cancellation or modification of a judgment on the object of a lawsuit and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security, ② the termination of the effect of a stay of compulsory execution order on a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the possibility of provisional execution, and the security scope of existing security.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cases where: ⓐ a first-instance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s canceled or modified on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reverses and remands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 a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n appeal is reversed and remanded by supreme court; and ⓒ an appellate court's judgment upholding a first-instance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s reversed and remanded by supreme court. The following views are presented regarding case ① Regarding ⓐ, the lapse of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s conditioned on the release of the finality of the cancelled or modified judgment on the object of a lawsuit, and if supreme court overturns an appellate court's judgment which canceled first-instance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will be restor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rovided security reason to suspend provisional execution does not lapse. Regarding ⓑ, depending on the grounds and content of a remand judgment, or upon the submission of new arguments or evidence after the remand, the conclusion of the previous appellate court decision may be upheld or a judgment favorable to the plaintiff may be rendered. Therefore, since the conclusion may be subject to change after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the judgment has not yet been finaliz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act of the security provider, which was provisionally permitted by providing security, has been confirmed in favor of the security provider in subsequent proceedings, thus eliminate the need to provide secu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security reason has not lapsed. Regarding ⓒ, even if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upholding the first-instance judgment with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s reversed and remanded by supreme court, the judgment that loses its effect due to the reversal by the supreme court is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The effect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is not nullified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the case reverts to the state before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was pronounced. Therefore, the effect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provisional execution order are not automatically lost, an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grounds for security are not extinguished. Regarding ②, the type of compulsory execution stay order and the expiration date of the stay effect are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types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litigation at which the order for stay of compulsory execution was made and the court in which the record is kept. For each of the above types ⓐ, ⓑ, and ⓒ, we specifically examined the termination of the stay effect of the compulsory execution stay order for a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the possibility of provisional execution, and the security scope of existing security. Furthermore, the author presented that the effect of the stay of compulsory execution order and the cancellation or reversal of the judgment on the object of a lawsuit and the subsequent lapse or restoration of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execution order, the extinguishment of the grounds for security are not directl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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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속법상 특별수익 제도의 해석과 운용에서 나타나는 제도 간 불균형과 입법적 공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속법의 실질적 형평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생전증여를 단순한 무상이전이 아니라 혼인공동체의 청산 또는 부양· 기여의 대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경계가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 등 비재산적 기여는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족공동체의 존속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만 평가되어 기 여분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산적 기여를 특별수익이 아닌 기여분의 범주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며, 나아가 유류분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공평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유류분 산정단계 에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속법 의 핵심 제도들 간의 기능적 연계와 체계적 조정을 통해 가족 내 정의와 실질적 형평을 실현 하는 상속법의 새로운 해석론적·입법론적 방향을 제안한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terpretative imbalance and legislative gaps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benefit system under Korean inheritance law, and explores ways to achieve substantive equity among heirs through the coordinated functioning of the special benefit, contribution, and reserved portion systems.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Code establishes the special benefit system as a core mechanism to secure fairness among co-heirs by treating lifetime gifts or bequests from the decedent as advances on inheritance shares. However, recent court decisions have interpreted such inter vivos gifts to spouses or descendants not as mere gratuitous transfers, but as settlements within the marital community or compensation for care and contribution. This interpretative tendency blurs the conceptual boundary between special benefit and contribution, thereby weakening their structural distinction. In particular, long-term and non-property contributions—such as the spouse’s care and support—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decedent’s estate and the family community, yet remain un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regards them merely as the fulfillment of legal duti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non-property contributions should be evaluated not as special benefits but as contributions in the calculation of inheritance shares. It further emphasizes the need to ensure fairness in inheritance distribution through the structural coord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reserved portion systems. Finally,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April 25, 2024 (2020Hun-Ga4),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flect contributions in the calculation of reserved portions and to reconstruct the inheritance system accordingly. Through this integrative approach, the study seeks to propos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directions to realize familial justice and substantive equity within inheritance law.
EU에서 제안된 “1인 유한책임회사”(SUP)의 입법론적 고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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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U Commission은 “1인 사원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지침안”을 공표하였다. 이는 그 주된 내용으로서 앞 부분(Part 1)은 모든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뒷 부분(Part 2)은 새로운 형태의 EU 회사인 Societas Unius Personae(SUP)의 창설을 포함한다. 이로써 역내 다른 가맹국에서의 완전자회사 설립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지침안을 토대로 상법상 1인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법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1인 주주의 의사에 의해 주주총회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UP와 같이 1인 주주가 강제되는 주식회사를 도입하는 경우 조문의 배열상 주식회사의 뒷 부분에 추가하되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고, 완전자회사로서의 SUP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1인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며, 자본감소의 대가 등 1인 주주에 대한 모든 경제적 이익의 지급은 이익배당과 동일한 조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분배에 대한 1인 주주의 책임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In 2014, the EU Commission issue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n Single Member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this proposal the main contents include two parts; the front part(Part 1) provides the general theory for all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back part(Part 2) provides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EU company, Societas Unius Personae (here after SUP). By this, it attempted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in other member states. By comparing this with the Corporations in Korea Commercial Law, I would like to raise the following legislative theory. First Corporations can replace the general meeting by single shareholder’s decision. Second, in the case of introducing a form such as SUP in Korea Commercial Law, additional provisions may be placed at the back of Corporation’s provisions. And it should use the names indicating SUP to investors. Althogh the authority of single shareholders need to be strengthened, but also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should be added. Additionally in order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all economic distribution, including the consideration for capital reduction, should be possible onl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dividends and legislatively the liability of not only directors but also single member for illegal distribution should be given.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1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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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원사업자보다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 과정에서 무형 ‘기술자료’를 탈취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2 에 근거한 기술자료 탈취행위 규제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상생협력법도 제25조 제1항 12호, 제2항에서 하도급법과 거의 동일· 유사한 기술탈취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을 가진 두 개의 법규가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중복적인 행정규제 를 규정하고 있어서 ‘배제적 법규경합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제26조는 이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공정거래 위원회의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규제와 동법의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도급법 제34조 역시 동법과 충돌되는 상생협력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써,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적 강제조치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들 규정들은 배제적 법규경합 관계에서 적용될 법 조항을 입법자가 사전에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상 기술탈취행위 규제와 중복되는 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의 시정권고 및 행정조 사, 제28조 제3항의 시정조치, 제28조의2 벌점권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Korean societ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ofte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business transactions compared to large contractors, which leads to that their intangible “technical data” are misappropriated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occur frequently. The Subcontracting Act operates a regulatory system based on Article 12-2 to control such acts of technical data misappropriation, aiming to address unfair trade practices that arise in these vertical business relationships. Meanwhile, as part of policy efforts to protect SMEs, the Mutual Cooperation Act also operates a regulatory system under Article 25(1) 12 and (2) that is almost identical or similar to that of the Subcontracting Act in regulating technology misappropriation. Therefore, overlapping situations may arise—for example,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under the Mutual Cooperation Act could proceed concerning a case, which is being still investig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se reasons, it is reasonable to restrict maintaining such duplic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s they undermine both practical effectiveness and the stability of legal judgments. However, Article 26 of the Mutual Cooperation Act serves as a general provision intended to avoid overlap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gulation f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Furthermore, Article 34 of the Subcontracting Act functions as a provision that excludes conflicting regulations under the Mutual Cooperation Act. Therefore, even though the sections of the Mutual Cooperation Act do not explicitly restrict corrective measures by the Ministry of SMEs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 Subcontracting Ac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ll forcible measures inherently imposing disadvantages on the regulated parties should be subject to the Subcontracting Act’s precedence.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measures under the Mutual Cooperation Act possessing a strong dispositional character—such as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s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under Article 27(1),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s under Article 28(3), and the penalty point system under Article 28-2— do not apply to violations governed by the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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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주체들인 사기업들의 친환경 기업활동 소위 ESG경영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활동은 친환경기술 수반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 서 ESG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환경 우수 기업들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ESG 투자평가제도를 살펴보고 객관 적 ESG 투자평가에 필요한 과제들을 환경법 제도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연구는 ESG평가 원칙으로 평가가능성, 비교가능성, 수용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 법제에서 유의미한 공개된 정보를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물 환경 및 대기 환경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부과금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며 현재 평가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manage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conscious corporate activities by private companies, the primary contributors to carbon emissions,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Because carbon neutrality management activities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technologies, active financial market investment in companies adopting these technologies is crucial. To this end, objectively evaluating companies engaging in ESG management activities and, based on these results, encouraging investment i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mpanies is crucial.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ESG evaluation system and proposes challenges for objective ESG investment evaluations through environmental law. This study proposes ESG evaluation principles such as evaluability, comparability, and acceptability.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the study proposes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that incorporate meaningful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from environmental laws, reflect emission charges stipulated in water and air environment laws, and strengthe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law violations, which are relatively undervalued in current evaluation methods.
영토 권원 분쟁에서 국가 침묵과 묵인(Acquiescence) - ICJ <가봉 대 적도기니 사건>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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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권원 분쟁에서 법적 권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 ‘국가 침묵’(state silence)은 어떤 조건 에서 법적 의미를 갖는 ‘묵인’(acquiescence)으로 전환되는가? 국가 침묵은 그 자체로 동의나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일 수 있으나, 특정 요건에서는 영유권 귀속의 변동을 초래 하는 법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국제법상 묵인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침묵’을 뜻한다. 묵인이 성립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마땅히 ‘반응해야 할 상황’이어야 한다. 둘째, 침묵하는 국가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국가 침묵은 묵인으로 인정된다. 영토 권원 분쟁에서 묵인은 상대방의 ‘미성숙한 권원’을 더 좋은 또는 완전한 권원으로 전환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묵인의 이러한 법적 효과를 차단하는 유효한 법적 수단은 ‘항의’(protest)이다. 일관된 항의는 상대방 주권 행사의 ‘평온성’을 허물고, 묵인의 법적 추정 을 봉쇄하는 반대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 2025년 <가봉 대 적도기니> 판결에서 ICJ는 분쟁 해결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권원(1974년 ‘바타 협약’ 등)이 결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확실한 법적 권원의 부재하에, ICJ는 양측 식민 모국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수행한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주목하였다. 스페인의 다양한 주권 행위는 산발적이고 미약하여 미성숙한 권원으로 평가되었다. 스페인의 불완전한 권원이 최종 ‘응고’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침묵 즉, 묵인 때문이었다. 프랑스 스스로 내부에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한 ‘불이익 자 인’(admission against interest) 문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닌 묵인을 구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결에서 나타난 묵인과 항의라는 양면적 법적 틀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유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실효적 행사를 통해 주권의 실체적 기반을 다져왔고, 일본의 주장 에 대해 일관된 항의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일관된 항의는 ‘묵인’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차단하는 법적 방어벽으로 기능한다. <가봉 대 적도기니> 판결은 대한민국 현행 대응 전략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conditions under which state silence constitutes acquiescence in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and evaluat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Dokdo issue. Under international law, acquiescence is understood as “legally meaningful silence” requiring three elements: (1) a circumstance in which a state would be expected to react to safeguard its rights; (2)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other state's sovereignty-related conduct; and (3) a significant lapse of time. When these elements are met, acquiescence may consolidate an opponent’s inchoate title into definitive title, whereas timely protest interrupts this legal effect. The Gabon v. Equatorial Guinea judgment illustrates this framework. Faced with inconclusive documentary titles, the Court examined effectivités performed à titre de souverain and the parties’ responses. Spain’s sporadic acts constituted an inchoate title that crystallized due to France’s legally significant silence, reinforced by France’s admissions against interest. Applying this reasoning to Dokdo,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exercised sovereign authority and has persistently protested Japanese claims. These actions preclude any inference of acquiescence. The Gabon v. Equatorial Guinea judgment thus underscores both the legal soundness and the strategic necessity of Korea’s continued protest in preserving its territorial title.
미성년자 의료동의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Gillick)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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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환자의 동의 대신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관행이 있다. 응급상황에서는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인 의료상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를 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해 야 한다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미성년자 환자의 의료동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의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의료윤리적 기반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법 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 역량(Gillick competence) 판례를 중 심으로 전개한다. 대상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 다고 판결하였지만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간접 설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게 하였다. 반면 영국은 길릭(Gillick) 판결에 따라 길릭 역량(Gillick Competence)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을 결정한다. 길릭(Gillick) 판결은 미성년자 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이 확장되 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외에도 「가족개혁법 1969(Family Law Reform Act 1969)」을 통해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독립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도 스스로 자신의 의료결 정의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법적 판단의 요소로 두고 있다. 영국 의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현장에서 미성년자는 단순히 보호자의 보호객 체로만 보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률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의사결정능력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환자를 차등 보호하는 것이 되어 오 히려 복리의 측면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 의 이해능력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되어 의사결정이 명료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법적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동의서로 위험에 대한 방어적인 취지로 보호자에게만 위험회피적 인 동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미성년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개별적 동의과정으로 변 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시사한다.
There is a practice of obtaining consent from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instead of a minor patient for medical procedures in Korea. While exceptions exist in emergency situations, in general medical situations, doctors still recognize their duty to explain simply by obtaining the consent of a representative representing the minor. Despite numerous opinions pointing this o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doctors to directly explain the medical condition to minor patients remain inadequate. This study compares the legal, institutional, and medical ethical foundations for medical consent for minor patients i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and the British case of Gillick Competency. While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minor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are subject to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it did not specify a standard for the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leading to confusion among patients, guardians, and medical practitioners. Furthermore,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allowance of indirect explanations in the interests of minors' well-being. In contrast, the United Kingdom adopted the Gillick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following the Gillick decision, to assess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minors and determine who should be provided with a doctor's expla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The Gillick decision recognizes that minors are subjects of protection, but also recognizes that their decision-making capacity expands as they mature into adulthood. Beyond precedent, the Family Reform Act 1969 recognizes independent consent for minors aged 16 and older, empowering them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This recognition of minors' rights and autonomy is thus a factor in legal judgment. In light of this UK situation, it is clear that Korea's legal system views minors simply as objects of protection for their guardians in the medical field. This paper proposes a shift toward resp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s. Rather than using a uniform age standard, fulfilling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based on decision-making capacity would differentially protect patients and, in fact, be considered a more reasonable approach from a welfare perspective.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ing physicians, providing explanations based on patients' understanding would facilitate clearer decision-making and minimize subsequent legal conflicts. Furthermore, this suggests that it is time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shift from requesting consent from guardians, a risk-averse approach based on uniform, formal consent forms that fail to reflect the divers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s, to individualized consent processes that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mino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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