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의 범주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상 판결에서의 사건 역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이지만, 법원은 광고주의 소비자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최초 공급일이 아닌 공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였다는 점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산일은 단지 공급일만이 아닌 채무불이행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도 존재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후자의 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청약철회에 따른 효과 중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할계산방식을 취하였지만, 광고물제작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법을 적용하여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일부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만,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일방 당사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를 현행법과 같이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commerce is one of the main ways for not only consumers but also business operators to purchase goods. However, it should be basically denied whether the e-commerce law can be applied to e-commerce between businesses. Bu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s the category of consumers very widely, and even if this is not the case,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s recognized when trading with the same status and conditions as consumers. In the target judgment examined in this paper, the court recognized the consumer nature of advertisers and applied the e-commerce law. This point is reasonable, and in interpreting Article 17 (3)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starting date of the withdrawal period was set as the date when the supply was completed, not the initial supply date. However, the starting date regulated in Article 17 (3) of the E-Commerce Act is not only the supply date, but there are days when the default was known or could be known, and if either period elapses, the consumer cannot withdraw an offer. Nevertheless, this ruling has a problem in that the court did not review whether the latter period had passed. In addition, the court took a daily calculation method in calculating the advertising cost to determine the refund amount among the effects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but it would also be a problem that it did not consider the cost of producing advertisements. Lastly, the reason why the advertising agency's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 recognized is because there was no Plaintiff's claim,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dvertising agency's liability for damages by applying the Civil Act.

2005년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세부안을 마련하여 검찰에 권고하는 등 플리바게닝제도는 여전히 주요 형사정책적 이 슈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제도와의 모순 혹은 상충 되는지 또는 기존 법문화와 융화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또한, 제도 시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및 당사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법학에서 형사사법정책적 또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플리바 게닝은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사이의 상호복잡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소추기관이나 피의자‧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또 한, 피의자‧피고인과 검찰 측이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찬반여부와 함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리바게닝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심리학적인 요 인들을 분석하여 플리바게닝 도입시 효율적인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검찰과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제도 를 위해 플리바게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 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플리바게닝과 관련 한 입법적·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언급한 고려사항 들에 대해 법학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 영역 간에 실증적인 학제간 융합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Sinc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pleabargaining began in 2005,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on pros and cons. In January 2018, the Pleabargaining is still being discussed as a major criminal policy issue. In the case of introducing a new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will contradict or conflict with other existing systems or integrate with existing legal culture. In addition, research o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parties that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preceded. Until now, domestic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pleabargaining has been mainly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policy or comparative law in law. However, pleabargaining includes a complex process of judgment and decision-making between suspects, defendants, lawyers, and prosecutors, and is based on the psychological factor of maximizing profits even if prosecutors, suspects, and defendants bear some damage. In addition, the suspect,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 may be affected by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system along with the pros and co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can affect the pleabargaining system and present an efficient criminal policy direction when introducing pleabargaining. For a system that guarantees equal position with the prosecution without damag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it has to be derived legislative and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pleabargaining by specifically classifying various factors that affect pleabargaining and suggesting matters to minimize related problem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tudies between not only law but also related academic fields for the considerations mention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앞으로의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을 분류하고 각 디지털자산의 경제학 측면과 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의 연구는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비하면 현재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고 관련 경제학 이론 및 실증분석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금융, 의료, 문화 등의 산업 및 공공 방면에서의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최적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의 지속과 현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법적 측면의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갖는 화폐 기능 측면의 경제적 의미와 혁신금융의 제공 가능성, 그리고 CBDC 도입 논의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사별 규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5절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법안과 디지털자 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마지막 제6절은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제 언을 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겠다.

This study classified blockchain-based digital assets, which are recognized as key technologies in the future industries, and examined the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each digital asset. Research on digital assets and blockchain can be said to be in the early stages compared to the future development prospects, and related economic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should continue. In addition, legal studies need to be preceded for future applications in industries and public sectors such as finance, medical care, and culture, as well as the continuation of optimal blockchain network design and stable settle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field.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2 examines the basic concepts of digital assets and blockchain, the types of digital assets, and market conditions. Section 3 examines the economic meaning of digital assets in terms of monetary function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innovative finance, and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CBDC. Section 4 will look at the regulatory trends of each country and the regulatory direction for each digital company currently being discussed. Section 5 introduces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virtual asset bill and the digital asset bill currently proposed to the Congress, and the last section 6 concludes the paper by making suggestions on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안전사고에 따른 각 법적 책임의 발생 근거 및 관계, 보상·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지만, 피해의 전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이라는 측면에 서 공제급여는 피해자인 유아나 그 보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치원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제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급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피해 유아의 보호자 사이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기관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치원의 평판은 주요한 기관선택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제급여의 개선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다른 각급 학교 교사들의 경우보다도 감독책임의 범위가 넓다. 유아 보호의 중요성을 십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유치원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legal liability for school accident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and ‘civil act’. The purpose of the former act is to prescribe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aid project for compensation of school accidents to swift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for the damage to students and teachers caused by school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it, however, the types of the mutual-aid benefits paid by the Mutual-Aid Association are limited. Especially the court excludes condolence money from medical treatment benefits, but they can be covered by ‘civil act’. These kinds of difference often lead to the conflict between kindergartens and school parents. Thus it is necessary to extend coverage of mutual-aid benefits. In addition to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e kindergarten teachers’ liability. They are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kindergarten students and ar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school accidents. According to the court’s ruling, however, more strict duties are required of kindergarten teachers than those in other schools, which does not reflect the developmental feature and re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 글에서 필자는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의 이유를 분석, 비판하고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대안적 이유를 논증 하고자 하였다.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 도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한 결과 토지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계쟁물 승계인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위 토지 점유자를 상대 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만일 저 촉된다면 또는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 문제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계쟁물 승계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토 지인도청구의 소(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서 (i) “대상판결의 원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ii)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대상판결의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설시하였다. 위 (i) 이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확정판결의 사실 심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가 있을 경우 계쟁물 승계인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 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판결의 소송물의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인 법리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계쟁물 승계인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쟁물 승계 후에 발생한 사실(즉, 승계인이 승계 후 제기 한 후소의 소송물)를 근거로 삼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위 (ii) 이유를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판시로 볼 경우, 그 부분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확정판결의 주문에서의 판단에 국한되는 것이고, 후소 청구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 판시 부분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서술로 볼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서술된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 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와 동어 반복이 된다. 위 (ii) 이유는 후소인 대상판결 원고의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에 충분한 논거가 아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위 (ii)보다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위 (i), (ii) 이유 모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문제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후소의 저촉’ 문제 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려면 그 후소 청구는 (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일방이 상대방 측을 피고로 하여 (i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기초하여, (ii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인 판결의 주문과 동일 또는 모 순을 구하거나 주문과 모순된 관계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여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또는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기초에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대상판결의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대상판결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전 에 존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의 주문과 모순관계를 구 하거나 주문과 모순되는 법률관계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 라서 대상판결 원고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와 같은 대안적 접근의 결과 대상판결의 이유와 다르나 대상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criticizes the reasons for the conclusion, reached by the 84Daka148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n September 25, 1984, and proposes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leads to the same conclusion as that of the decision. The decision addresses an issue whether the action of transfer of land occupation, raised by the successor of object of action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of the former action, where the predecessor of the object of action of transfer of land occupation lost,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former action.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action raised by the successor of object of action does not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of the former action by the predecessor of the object of action, and states two reasons for such conclusion. One reason is that the successor of object of action cannot be regarded as the successor of action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provided in the Section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other reason is that the action of transfer of land occupation raised by the successor is beyond of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f the former action. However, the first reason could be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cases of Supreme Court which address the same kind of issue regarding the successor of object of action and res judicata as 84Daka148. The second reason is not enough to justify the conclusion reached by 84Daka148. More fundamentally, both reasons are not faithful to the law of scope and action of res judicata. The issue, whether a successor of object of action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of the former action can be regarded as the successor of action provided in the Section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different from the one, whether an actin raised by the successor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former action. The first one is the matter of scope of res judicata, whereas the second one is the matter of action of res judicata. The second one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first one, and the analysis for the second one includes the first one. If 84Daka148 were revisi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law of scope and action of res judicata, the successor of the object of action in the case could be regarded as the successor of action under the Section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the action raised by the successor could be evaluated as being based on the new facts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of the former action and as not seeking contradic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ormer action. Therefore, the action by the successor of the object of action does not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of the former action. As such, the same conclusion as that of 84Daka148 could be reached on the different basis from that of 84Daka148.

오늘날 정보기술 시대에 있어서는 그 자체 개별적으로는 비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합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될 경우 개인의 생활상과 인격상이 숨김없이 다 드러 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내지 개인데이터는 언제든지 검색되고 활용될 수 있어 개인의 인격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 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법학·철학·윤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즉, 다양한 인간관계의 구축·유지나 사회적 자유의 실현, 전략적 행동이나 타인과의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성 확보, 긴장 완화 등의 개인적 가치가 있는 한편, 공정의 기반이 되는 개인 자율의 실현이나 정부·기업 등의 조직과 개인 권력 관계의 균형 등의 사회적 가치의 고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사회적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과 자유로운 정보 이용간의 충돌 내지 균형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발전과정과, 국내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프라이버시 유형으로는 정보기술의 발전·보급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프 라이버시 침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에 불명 확성이 크고,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인격권의 불명확한 성격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를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유형)이나 맥락의 문제에 주목하여 탐구한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솔로브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침해 우려 ‘문제'를 정보주체자 입장에서 정보 수집, 처리, 확산, 침입이라는 대략적인 상황의 유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각의 상황 유형을 세분화하여, 16가지 유해적 활동(harmful activities) 유형을 추출하였다. 프라이버시 침 해 여부의 문제를 위와 같은 유형 및 분류 체계에 따라 파악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추상 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가진 프라이버시가 과장되어 인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솔로브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위반(privacy violations)에 속하는 유해 또는 문제적 행위들의 세부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인식 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니센바움은 맥락을 중시하여 프라이버시를 판단하거나 취급하려는 접근방식을 취 하고 있다. 여기서, 맥락이란 전형적인 활동, 역할, 관계, 권력구조, 규범, 내적 가치(목 표나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구조화된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이를 기본 틀로 하 여 니센바움은 맥락의 고결한 가치(Contextual Integrity)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 서비스나 과학기술 등과 결합 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실용적 접근은 다양한 각도에서 프라이버시의 추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니센바움의 ‘프라이버시란 정보가 적절하게 흘러가는 것이 다.’라는 명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시작점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In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era, even if there is no individual confidentiality in itself, if it is comprehensively collected and processed, the individual's life and personality are in a position to be revealed without hiding.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in the information age can be searched and used at any time, increasing the risk of infringing on an individual's personality or privacy.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 the fields of philosophy, ethics, and law on the value of privacy and social funct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personal values such as building and maintaining various human relationships, realizing social freedom, securing superiority in strategic behavior or competition with others, and easing tensions, while considering social values such as realizing individual autonomy, balance of power relations with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companies, etc. are becoming serious. In particular, when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benefits, there is a problem of conflict o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protection and free use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privac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privacy, and the domestic discuss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the existing privacy type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grasp new privacy violations caused by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 Korea, privacy rights are understood as a kind of personal right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unclear.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theory of Solove and Nissenbaum was examined as a major study of the pragmatic approach to privacy in big data. Solove presented the approximate types of situation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diffusion, and intr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further subdivided each situation type to extract 16 types of harmful activities. Identifying the problem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above type and classification system can prevent the phenomenon that privacy with conceptually abstract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is exaggerated and recognized. Furthermore, according to Solov's classification system, various cultural perceptions of privacy can be refle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types of harmful or problematic acts belonging to privacy violations. Nissenbaum grasped privacy by context. Context refers to a structured social situation characterized by typical activities, roles, relationships, power structures, rules, and internal values (goals or purposes), and using this basic framework, Nissenbaum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when new information services, science, and business are introduced. Solove and Nissenbaum's practical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illuminates the abstract problem of privacy from various angles and provides specific measur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ivacy protection. In particular, Nissenbaum's proposition, “Privacy is the proper flow of information,” is meaningful as a starting point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privacy in big data era.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유엔에서도 국가적 위상 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국제평화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차후에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 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유엔 및 국제연합군 접수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법 성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공정성, 자위를 제외한 무력불사용, 중립성의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적법성 검토를 통해서, 한국이 국 제연합군에의 참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범적인 모델을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류로 서의 위치를 찾아가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Currently, Korea has grown into a major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w It will have to play a role commensurate with its national status in the United Nations. By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peace order rather than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U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In the future, in case of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ause of obtain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ccumulated. In order for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it is first necessary to resolv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Korea and the UN and the United Nations forces host country. To do so, in terms of the legality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consent of the parties and impartiality, Non-use of force except self–defence, neutrality should be reviewed first. This study looks for a normative model whic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forces can achieve the desired results through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 to find its position as the mainstrea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 peacekeeping activities.

본 논문은 고령자의 근로 관련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근로를 하는 고령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 관련 분쟁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중 1,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근로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고령자가 근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규직 취업 확대,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분쟁의 예방·해결, 고령자 근로 여건의 개선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focuses on grasping the work-related disputes actually faced by the older workers and suggesting way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more empirically study the reality of work-related disputes experienced by the older workers, 1,300 people aged 60 or older across the country were randomly selected and survey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cause work-related disputes faced by the older workers are reviewe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 older workers experience in the workplac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 are proposed for the expansion of full-time employment for the older workers,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older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older workers.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체조직 이식술은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 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람의 제공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멸균 처리를 하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 위하게 쓰일 수 있다.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조직의 법적 취급은 소유권적 관점과 인격권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소유권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적출되거나 분리된 것은 인체조직이 유래된 사람에게 귀속되는 물건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체조직 제공행위는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의 법적 문제로서 제공자가 어떠 한 사정으로 제공 의사를 철회하고 제공한 인체조직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것의 반환 을 요구하거나, 폐기 또는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공자는 일단 부여한 사전 동의를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철회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제공자는 항상 반환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지, 이미 형태를 바꾼 파생물 등도 포함되는지, 멸실 등으로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인체조직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의 두 가지 구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중 하나의 전형계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참고하면서 인체조직의 성질에 따른 수정을 가한 독자적인 계약유 형을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이용을 위한 인체조직 제공행위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증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조직은 사람에게서 유래하므로 제공자에게는 분신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제공 이후에도 익명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공한 인체조직에 대해 어떠한 권리, 적어도 이익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공자의 의사와 합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려주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증여하겠다는 의사이 며, 보통은 제공자와 피제공자와도 반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제공자와 피제공 자 간의 증여 유사한 구성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공자는 제공 후에는 해당 인체조직에 대해 아무런 권리와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된다. 단, 그 제공의도 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건 혹은 의무를 피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담 부증여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유사한 구성을 이용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human tissue transplantation is used as a very important therapeutic method. Unlike solid organs such as the heart, liver, and kidney, human tissue has a relatively low frequency of immunological rejection and can be transplanted from a single donor to an unspecified number of beneficiaries. is. Therefore, it can be used widely by anyone after steriliz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legal treatment of human tissue can be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perty rights and the point of view of personal rights. From a proprietary standpoint, human tissue that is excised or separated by one's own decision belongs to the person from whom it originated, and can be said to be subject to property rights. As a legal matter between the donor and the recipient, the act of donating human tissue is a legal issue between the donor and the recipient. You can also request disposal or suspension of use. The provider has the right to withdraw the prior consent once given without suffering any disadvantage at any time. However, various questions arise, such as whether the recipient must always respond to requests for return, etc., whether derivatives that have already changed their shape are included, and what happens if they cannot respond due to loss or other reason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ct of providing human tissu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wo configurations: a gift contract and a loan contract. You can think of your own contract type with modifications depending on your needs.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act of donating human tissue for research use is basically similar to a gift. Since human tissues are derived from humans, donors also have an aspect of alter ego. This makes it possible to agree with the intention of the donor that he/she has any rights or at least benefits to the human tissue provi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anonymized after the provision.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is purely to give rather than to lend or keep, and usually neither the donor nor the recipient intends to return it.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use a gift-like arrangement between donors. In principle, the donor has no rights or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human tissue after the donation. However, if it is desired to impose any conditions or obligations on the recipient in relation to the intention of the provision, etc.,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this to be possible by using a structure similar to a gift of the burden or a gift with cancellation conditions.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 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 축·운영,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실종아동의 신원을 빨리 확인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지난 2021년 5월 아동권리보장원 에 의하면, 4살에 실종됐던 아동이 62년 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과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 활용에 신중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종아동법 등의 법제에서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여, 국내 18 세 미만 아동 실종 현황과, 실종아동법, 생명윤리법 등 현행법령을 살펴보고, 유전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한 실 종아동법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enacted in 2005, prevents the occurrence of missing children, etc., promotes early discovery and recovery, and stipulates and enforces matters related to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after return. stipulated tha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linkage systems, etc., requests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etc., execution of genetic tes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sults as a database are possible. In particular, conducting a genetic test and making a database of the contents is necessary to quickly identify the identity of the missing child and protect the life and body. According to the Children's Rights Agency in May 2021, a child who went missing at the age of 4 was reunited with his family through a genetic test for the first time in 62 years. However, since genetic information is considered sensitive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re must be taken in using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genetic information in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nd to what extent it is permitted. This thesis examines the necessity of using genetic information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s for it by limiting it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mong the objects of protec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is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 Korea,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tc. We review the current legislation and t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test subject of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for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여러 종류의 의무가 도출되어 상법에 규정되었고,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위반행위가 이사회결의로 승인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사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와 관련하여 이사가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경우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사회결의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권한 이사를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얼마 전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과 2심법원이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데 비해, 대법원은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는데, 찬성 표결만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포함되고 기권은 찬성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찬성이 아닌 기권은 당연히 반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권한 이사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면 기권한 이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If a direc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s obligations and causes damage to the corporation, the direc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When a director’s violation of duty is due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voted for such resolution shall jointly be liable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f a dir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board of directors die not have any objection in the minutes, it is presumed that the director agreed wit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a director who abstained from a board resolution without expressing opposition to the agenda can be regarded as having raised an objection to the agenda. 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ly an affirmative vote is included in the majority of the quorum, and abstention is not included in the affirmative vote. Therefore, it would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regard the directors listed as abstaining in the minutes as having raised objections. The quorum of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es only affirmative votes and not abstentions. However, the interpretation that abstaining directors must bear the same liability for compensation as directors who voted in favor of the agenda contradic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ions that calculate the quorum for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judge that a director whose abstention was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be regarded as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 objection to the minutes, and therefore he is not liable for damages under Article 399 (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that the abstaining director wa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company because he had not violated any of his duties as a director. Even a director who abstained from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399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f it is recognized that he has violated the duty of monitoring. If not interpreted in this way, a problem arises that abstaining can be used as a means of evading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