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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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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북한지역 토지를 재편하는 방법과 토지 기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주민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 북한지역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주민들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에게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사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재산 즉 건물의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 과는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주의 체제를 지내 온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대 제도를 확대하여 몽골의 토지 임차, 사용과 같은 제도처럼 북한 전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 국제적인 대규모 사업을 위해 일정한 용도와 조건하에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를그 용도와 조건 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건물과 같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등기 하도록 하면서 동시 부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지역 토지에 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면서 국가 소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ownership of land seized under the communist regi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th Korea”) is at the core issue of land in North Korea. Various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as a way to solve this land problem, which include the return of the original owner, the recognition of the current ownership of North Koreans, and to compensate North Koreans for their land as national property. As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rticle 23, Claus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natural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the original owner. However, I think it is most appropriate to treat confiscated land in a way that compensates as specified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rather than return it to its original owner. This will minimize various leg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confiscated land after reunification and ensure the rights of land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By solving the confiscated land problem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method of realigning land in North Korea and the basic system of land. First of all, it is natural for North Koreans to recognize their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y should be allowed to own the land currently owned by the state to their residents in the North Korea by privatizing the land used for residents. And it is important to privatize the farmland an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to farmers to ensure basic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is way,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should be prepared first. Next, th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private ownership by means of privatizing various state-owned properties, such as Mongolia, so that the property,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can be owned along with the building in the process. This method is needed to stabilize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in the socialist regime, allowing them to own land and buildings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This could lead to legal complications.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national economic benefit to expand the land rental system currently used in North Korea, such as the Mongolian land lease and use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lease state-owned land for urb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rge-scale projects. If land leased for urban development is used within its purpose and condition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establish a simultaneou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le allowing the land to be registered as privately owned as a building. In this way, it would be desirable to efficiently reorganize state-owned land while preparing a basic system for land in North Korea.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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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쟁점은 이 사건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부석사에서 반출되었는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문제, 관음사의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 대한민국 정부의 몰수에 따른 부석사의 반환청구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약탈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관음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해서는 관음사가 매매나 증여 등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여부만이 검토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와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증명할 수 없고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의 우두머리의 개인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음사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석사가 원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몰수한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는 원소유자로서 몰수물 교부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함 으로써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불상은 원래 소재지인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접근에 가장 합당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화국 제주의 입장에서도 관음사라고 하는 무인사찰에서 아무런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기 보다는 많은 신도들과 사찰의 관심 속에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석사에서 관리와 보존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불상의 가치를 최고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In some cases, illegal looting of cultural properties due to war or colonization are returned to the original country in the form of permanent return or permanent lease by international agreements or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is a very rare case to return home accidentally by illegal methods such as theft. Especially when this looted statue of the Buddha loses its possession owing to a criminal act such as theft, it is placed in the dilemma of whether it should be returned to the occupant or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wnership of the statue in this case are a matter of establishing the fact relevance as to whether the statue of Buddha was unlawfully removed from the original owner by japanese raider in Goryo Dynasty,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ownership by the Kanonji(Jananese temple) due to good faith acquisition or legal prescription, the possibility of request a return by the original owner(Korean temple) due to the forfeit by Korea government. First,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looting of the statue in this cas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re is no proof of acquisition of legitimate ownership, there is a limitation that we only have the evidences the documents founded inside of the statue and the historical records about invasions by the japanese raiders around the time that the statue made. Secondly, as to whether or not to acquire ownership of Kanonji acquired possession by looting, as long as there is no proof that Kanonji gained ownership by legal transaction, only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under the law, such as good faith acquisition or legal prescription, can be needed to review. However, it can not be proved that Kanonji started taking possession through transaction with japanese raiders who robbed this statue of Buddha, it is difficult of Kanonji to obtain ownership by goodwill acquisition as Kanonji was a private temple owned by the head of japanese raiders who plundered this statue. Third, in the event that the Korean temple recognized as the original owner, it will be able to recover the occupancy of the statue by the claim for delivery of confiscated goods or right to request a return to the Korea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statue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belonging to the Korean temple, the place where it is originally located. In terms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it is more important to maintain and preserve in the Korean temple, which is trying to recover ownership of the statue rather than being left without any attention and protection from japanese unmanned temple. It is highly persuasive about Korean temple's claim that the value of the statue can be expressed at the highest level.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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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누가 납부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가 다투어졌다.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명의신탁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에 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필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원래 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In this judgment, the problem of who should pay acquisition tax of a real property which was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and the problem of who is in charge of the payment were argued. All of the opinions agreed when a real property was acquired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the title truster, who tried to purchase real property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should pay the tax. However, opinions about the problem of whether title trustee, who cannot obtain the ownership because of in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at, bears the obligation of paying tax and when is the time of title truster bearing the responsibility were different. Majority opinion judges that the duty of paying tax is validated when the title truster actually acquired the real property by paying remainder to seller. On the other hand, dissenting opinion judges that the obligations are establish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ransfer registration is finished to the title trustee and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from title trustee to truster.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ories about legal relations of real property title agreement and duty of paying acquisition tax, theories and judgments about the validating time of responsibility of paying acquisition tax in title agreement. Furthermore, opinions about what would be the rational solution in the case of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such as the problem appeared in this judgment were also arranged. Considering that acquisition tax is charged to legal effect of acquiring real property, the dissenting opinion that judges a tax obligation of acquisition is validated when the effect of changing real rights occurred by finishing the registration seems more rational.
판례 평석 :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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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이중매매에 있어, 즉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와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의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정립된 것으 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배임죄라는 형사적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부동산 거래가 동산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중도금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이를 해태하 였다하여 형사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사법상 계약의무 불이행의 종국점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형사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double criminality in the sale of real estate in the past, and recently reaffirmed this position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affairs' in Article 355 Paragraph 2 in criminal law. This matter is caused by the reason that Korea takes the formality principle in transfer of ownership both in the real and movable property. A person who resisters first get the ownership, not the one who contracts first, in the real property. Many scholars and courts argued that the 1st buyer who paid at least 2nd installmen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other later buyers. They think the 1st buyer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 seller had the duty to execute a contract after he gets 2nd installment. Therefore, the 1st buyer should get the title the real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hey also argue that criminal method, such as breach of trust should be added to protect the 1st buyer when the seller fails to fulfill his duty. If civil disputes arise in the area of trading activities to whic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n principle, civil means of settlement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criminal means. In conclusion I think applying the criminal method of breach of trust into the civil law area should be stopped, and let the civil lawsystem work by itself.
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1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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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나 범위, 존속기간, 권리의 성질 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퍼블리시티 권은 자신의 인격표지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정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입법에 의해 해결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기초로 법관의 법형성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 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법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헌법과 민법에 따른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거나,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상표법에 의하여 인격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이의 무단도용에 대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제3자가 타인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거절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표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타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방법은 개별 입법에 의한 보호방법에 못지않게 퍼블리시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 중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성명, 초상 상표를 중심 으로 상표법제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보호를 도모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아울러 그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related legal issues in a short time. Such issues that right of publicity raises are as follows; The nature, recognition of descendibility and transferability, and application. This paper states the view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related problems by new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right. The issues of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uch as whether the protection should be limited to names and titles or protection should be also applied on image or voices, are commonly being asked to both theories, that are, recognizing the nature of right of publicity as moral right or property right. And the opinions for solving such issues are not likely to settled.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based on the method of appropriately utilizing or revising existing legislation rather than resolving it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Relying on the solution by new legislation should be minimized. That is, it is more important to conduct a deeper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using existing legislation than to try new legislation for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Methods that utilize existing legal system are, for example, applying moral right statutes in constitution and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or utilizing other laws such as tort,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articles of protecting other person’s publicity, such as, trademarks that are using other person’s publicity are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goods or business of another person or to dilute their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by using other person’s same or similar name, trade name, trademark are regulated as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uch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Trademark Law is an important topic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as well as topic of protection by individual legislation. This paper will review previous researches on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right of publicity, describe the position of this paper, and navigate the protection method of the rights of publicity by the trademark law focused on cases of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Additio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15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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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의 대표적 형태이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을 활용한다면 시장에서의 낮은 신뢰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오픈마켓 시장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마켓의 이용자인 소비자와 판매자간 관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오픈마켓을 운영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한정하고, 거래방식 중 B2C거래에 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상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 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통상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구매자인 소비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바, 구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민상법상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쉽지 않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개입 의무와 소극적인 중립의무가 있다고 보고 거래유형별로 그 책임을 나누어 논하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인정되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이다. 향후 계약책임 구성을 위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급부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volume of online platform-based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owing to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advent of access to ubiquitous mobile internet. An “open market”, in other words, an “online marketplace”, is a type of a market platform characterized by participations from multiple buyers and sellers, dealing with various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odern economy, the very existence and function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re key elements in creating value. which can multiply and expand rapidly through the effects of (cross) network externality. Scholars and practitioners alike face the needs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open markets and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larger context of economy, as well as imposing proper liability to said market participants, to promot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in an open market,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Hence, an inevitable revision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Act) is proposed. The market consistently introduces novel and inventive business models of online platforms, steadily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Mere modifications to the Act may prove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variety of emerging issues, and therefore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ay prove useful in supplanting the Act, after relevant modifications.
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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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법률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래할 정도다. 하지만 법률서비 스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간의 판단작용이 법령의 해석과 자료 분석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리걸 테크 시장이 당분간은 기존의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조윤리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공존 하리라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직역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미래에 리걸테크의 영향 으로 변화될 법률서비스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변호사소개서비스’분 야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비변호사와의 동업 내지는 제휴문제, 보수의 분배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vvo사건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수수료지급문제뿐 아니라 변호사광고, 비변 호사와의 보수분배, 의뢰인의 수임료 신탁계좌 관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향후 법제도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변화된 윤리기준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온 리걸테크 시대의 상응하는 법조윤리기준의 정립을 위해 법률가, 학자, 그리고 기술가들이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The ripple effects which AI will bring to the legal market will be beyond imagination. Unlike other areas, however, it is not negligible that the legal domain is limited within the national limits to which the law works, and it is possible that the judgment of a judge, prosecutor and attorney somewhat superior to legal technology. In this regard, it is believed that the recently emerging market of LegalTech will be cooperated with the legal and ethical boundaries which set by the existing law,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service market will be reorganized near future. The first battleground in the legal service market, which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influence of legalTech would be in the area of 'Lawyers Referral Service'. It would raise several other issues like partnership with non-lawyers, and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or fee-sharing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the Avvo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gives us a lot of insights. Concerning the issue of payment of fees, various issues such as lawyer advertisement,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with non-lawyers, and management of clients' trust accounts were heated. In Korea, a revision bill of Attorney-at-Law Act, which includes allowing the separation of non-lawyers, was not successfu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reak the limits of ethics regulation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for a new ethical standard to meet the new era will be required and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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