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앙의 자유란 단지 신앙을 가지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전체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내적인 신앙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확장해석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국가의 법질서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사견으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신앙의 자유’, ‘종교적 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 보장은 필수불가결하게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를 전제로 한다. 세속화된 국가는 어떠한 국교를 가져서도 안되고 어떠한 종교를 대변해서도 안된다. 즉, 중립성을 지닌 국가는 모든 종교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과에 이른다. 헌법 조항에서 단체에게 법적 지위를 얻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그러나 헌법에서 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단체가 헌법상 어떠한 의무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공법상 단체의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의 위험은 현대 국가에게 어려운 역할을 맡기고 있다. 첫째, 종교적 근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사적 영역의 문제로 만든다.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축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제약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지닌 국가는 종교의 내용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종교단체와 관련한 법규범에 종교단체를 일반법의 예외에 두게 되면, 법질서의 분열을 초래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법의 예외없는 적용은 종교적 소수자를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새로운 평등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일반법의 예외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종교와 관련된 법률에서 이른바 “문화유보”(Kulturvorbehalte)가 문제된다. 일정한 종교공동체가 문화적합적이 아닌, 문화이질적인 경우에도 그 종교공동체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세계관적 공동체는 문화이질적인 공동체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란 국가가 특정한 종교적 행위나 종교단체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국가가 종교와 거리를 두면서 종교적․세계관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중립성’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국가가 종교에 대해 비편파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종교영역에 적극적․지원적 중립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Unklar ist bereits, ob Art. 4 GG verschiedene Einzelgrundrechte gewährleistet oder ein einheitliches Grundrecht die Religionsfreiheit verbürgt. Zweifelhaft ist zudem, was unter einer Religion zu verstehen ist, und in welchem Umfang religiöses oder weltanschauliches Verhalten durch den Artikel geschützt wird. Das BVerfG dehnt den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über den Kreis der kultischen Handlungen und religiösen Gebräuche auf jedes religiös oder weltanschaulich motivierte Verhalten aus, wodurch die Religionsfreiheit den Charakter einer allgemeinen religiösen Handlungsfreiheit annimmt. Im religiös-weltanschaulich neutralen Staat kann Religionsfreiheit umfassend gewährleistet werden. Der freiheitliche Staat kann andere Religionen zwar tolerieren. Die Religionsfreiheit verlangt, dass sich der Staat enthält, den Glauben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zu bewerten und keinen Einfluss darauf nimmt, welcher Religion sie anhängen. Die religiös-weltanschaulich Neutralität im individuellen und kollektiven Religionsrecht nichts anderes als ein gewichtiger Teilaspekt des Gleichheitsgrundsatzes. Der Grundsatz der Nichtidentifikation, der gleich Distanz fordert, ist darin notwendig enthalten. Neutralität ist dann ein im Grundsatz klarer, substanzvoller und normativ gut begründeter Begriff. Die Prü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als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steht vor einem unauflösbaren Dilemma. Während es aus Gleichheitsgründen richtig ist, geringe Anforderungen an die Erreichung des Status zu stellen, ist es gleichzeitig problematisch, Vereinigungen an der durch die Verfassung konstituierten öffentlichen Gewalt teilhaben zu lassen, die sich der Verfassung nicht verpflichtet fühlen. Einer Ausweg aus dem Dilemma ist die Abschaffung des Status der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은 빈부 간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균형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공교육의 확대야말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평생교육의 시발점이자 토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의 시기가 빠를수록 아동의 성장발달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불평등이 시정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편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특히 추첨(운)에 의해 유치원입학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불허된 아동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나 설령 유치원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재정지원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문제 등에 대한 해법으로서 유치원의무화에 대한 논쟁을 공교육의 사회국가적 평등실현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유아가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유치원 의무교육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비용문제를 해결하여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모든 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유치원의무화는 헌법상 부모의 권리 제한과 유아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외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무화는 헌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으로서 유치원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다.

Seit Jahren wird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die Forderung nach einer allgemeinen Kindergartenpflicht für Kinder ab drei Jahren laut. Derzeit findet eine solche Diskussion statt. Dies Führte zu eindringlichen Forderungen in der Politik nach einer verpflichtenden Betreuung für Kinder ab drei Jahren in einer staatlichen Einrichtung. Jedoch unter Ausblendung der rechtlichen Möglichkeiten für eine derartige zwangsweise Kinderbetreuung. 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einer solchen Kindergartenpflicht. Im Mittelpunkt steht dabei die Untersuchung einer möglichen Verletzung des in 31 Abs. 2 koreanischen Verfassung gewährleistenten Erziehungsrechts der Eltern.

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문제가 논란에 쌓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네트워킹보호법(Socia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둘러싸고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정 감시 수준 및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노동관계법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자율적 협약으로 위 소셜 미디어 활동 기준과 감시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에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소셜 미디어 감시를 노동감시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분야로서 소셜 미디어 등 전자적 분야에 대한 또는 CCTV 등에 의한 노동 감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NOPA'와 같이 소셜 미디어활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건강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직장내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 against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re as follows. Information ethics and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ol them subsequently. Because of this problem, 32.6% of SNS users had an experience of privacy intrusion and 12.6% of them had been libelled. SNS providers automatical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users from other sources, such as other web sites, data brokers, cookies. They also compel users to disclose data such as their real names, addresses, e-mails, social security numbers. However SNS users cannot control provider's activitie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information ethic issue and problems in the SNS era.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ing user's cases and the reality of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nd analyzing on providers’ self-regulatory policies and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Facebook, Twitter, Me2day, and Cyworld.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it draw problems from the respective perspectives of user, provider and regulator as follow.

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신속한 전파효과를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국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검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의무와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동완성검색어도 자동완성기능에 의해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제공되는 만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인격권을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의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검색어의 삭제 등을 요청하여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된다.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case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on the internet. The online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anonymity, non-face-to-face channels, and the promptness of spread, and so on. Also, wro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y result in immediate, unrecoverable damage. In fact, there are some cases that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For example, in Germany, when a word was entered, a name of religion that was not related to it at all appeared on Google. Also, some entertainer’s stage name was used as a name on a website for adult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it is needed to relive the case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sidered whether the search words can be dele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To do that, autocomplete search words should belong to informatio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information provider should differ from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protect the victim, however, even when the two are the same person, he or she should be obligated to delete it. Also, it is needed to decide whether it can be deleted only when the victim asks to delete it. Some of the precedents state that it is obligated to delete such information even when there is no request for it. Also, this author has examined whether an injunctive relief can be established about autocomplete search word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the victim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means of prior or preventive relief, injunctive relief may be considered. Injunctive relief is acknowledged in general.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injunctive relief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injunctive relief to be acknowledged, such things as violations of one’s rights, appropriateness of relief, and balance of interests should be established. Whether the attacker is intentional or faulty does not matter. With an injunction for some autocomplete search word, you are allowed to ask to delete it.

2014년 4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사고 모습과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탈출 장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하여 구조를 방기한 선장뿐만 아니라 간부선원들의 모습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는 있다. 더불어 1등 항해사와 같은 간부선박직원들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부작위범의 요건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이외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나아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논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간부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와 상응하지 않다는 판단근거로 사용된 것 중에서 ①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휘에 따라야 하며, 함부로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① 간부선원들은 현실적으로 선장에 버금가는 승무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측면이외에도 관련법령을 분석할 경우에도 조난상황과 같은 비상상태에서는 사태해결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복종 또는 불간섭을 근거로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선장명령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해사안전법조문은 평시적인 상황에서 선장의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장의 판단과 지휘명령체계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하여 복종이나 불간섭을 하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장명령의 절대성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장명령’에서 인정될 수 있지 ‘승객의 구조를 포기한 선장명령’의 경우에는 명령의 절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구조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적합하다. 만약 이들이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벌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부선원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범으로 인정한 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의율한 결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와 같은 법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The sinking of Sewol Ferry occurred on the morning of April 16, 2014. The South Korean ferry capsized while carrying 476 people, mostly secondary school students. 304 passengers and crew members died in the disaster. The sinking of Sewol resulted in widespread social and political reaction within Korea. The captain and three crew members were charged with murder, while the other 11 members of the crew were indicted for abandoning the ship. The captain and the crew have to decide quickly whether to evacuate the ship, but that they did not make the decision. As passengers stayed in their cabins, the captain and crew members abandoned the ship. The captain, the chief engineer, and the chief and second mates were the first people to be rescued. the Gwangju District Court found Captain Lee guilty of negligence. The judges accepted that his negligence did not amount to an intent to kill. An appeals court increased Sewol ferry captain Lee’s sentence to life in prison, while those for 14 other crew members were reduced to a maximum of 12 years. Judge explained “We drew a distinction between the Captain Lee who has a grave responsibility and crew members who took orders from the captain.” Supreme court upheld the murder conviction of a lower court finding captain Lee accountable for the deaths of passengers by deserting his ship ‘willfully’ without notice. The captain had abandoned the ship with passengers still aboard the ferry, while Korean law explicitly requires captains to remain on the ship during a disaster. But Two other crew members, a helmsman and the third mate, were convicted on charges of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rather than murder. The court concluded It would not have been easy for the crew members to realize that an emergency was unfolding in which they ought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and evacuate the ship in disregard of the chain of command under the captain. However the crew members abandoned their role as captain of ship willfully and entirely. Many lives could have been saved if they simply gave a timely evacuation order. therefore their act is legally tantamount to intentional murder. As to the above case, crew officers cannot avoi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cting as co-principals in the murder and attempted murder by omission.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n a ship is in distress, they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captain and taking command of the crew as well as acting on behalf of the captain in case of emergency; thereby, their legal status in, and duty to act to, protecting the safety and lives of distressed passengers, etc. can be deemed as conforming to that of the captain. They witnessed at first-hand the abnormal situation in which captain completely gave up on his duty related to rescuing the lives of the passengers. They acknowledged and accepte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Such omission by crew officers can be deemed equal to the act of committing murder by action. Captain and his crew fled the ship before it sank without making an evacuation order, which is no different from pushing the passengers into the waters and drowning them.

대상판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메모 등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으므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나아가 그동안 대법원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온 적극적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로 장부 미작성시 장부조작 등의 수반행위가 없었더라도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피고인은 동법 동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재화와 용역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구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액을 숨기는 것은 결국 매출액 누락을 통해 매출세액을 포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의 판단을 하지 않은 점과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조세징수의 불가능이나 현저히 곤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금 살펴보지 않고 통괄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고의를 인정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법원의 논증과정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즐겨 사용해 오던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문을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case goes on the study on whether not preparing or keeping books and its concealment belongs to Article 3 Clause 1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Clause 1 prescribe “any person who evades a tax, obtains a tax refund or deduction by fraud or other unlawful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equivalent to not more than double the amount of tax evaded, refunded or deduc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ount of tax evaded, etc." and also Clause 1 prescribe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aragraph 1 means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which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ed Clause mainly indicates specific types of unlawful means. The above Supreme Court case, to destroy memorandum and not preparing or keeping books as intentional action to evade tax, did conform Article 3 Clause 1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in conclusion appropriate.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y whether the memorandum belongs to book. Maybe the Supreme Court has identified the memorandum as a kind of book. In the future we expect changed details in Supreme Court case.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이지만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의 다른 저작재산권에 비할 때 그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복제권과 별도의 공연권을 인정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합의가 영화계와 음악계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공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한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WIPPT)의 영향을 받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공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공연권 제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공연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연하던 이들은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저작물의 이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의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공연권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 적절한 보호 범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립된 저작권으로서의 공연권의 개념과 공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연권 보장을 위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공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공연권을 제한하는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제29조 제2항은 비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공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자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석론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법원의 판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적 해결을 통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연의 형태와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연권 제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연권의 보호범위와 보호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the authors desire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as effective as possible. After two-year-dispute between author of musical work and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 the authors could get a compensation from the producer who uses their musical work in a cinematographic work. Therefore even if a producer paid an author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musical work used in his movie, he still have to get a permission from the author to publicly perform the musical work.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perform his work publicly. However, pursuant to the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 shall be permissible to perform publicly or broadcast a work already made public for non-profit purposes and without charging any fees to audience, spectators or third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formers concerned are not paid any remuneration for such performances. Also, according to Article 29 paragraph 2,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s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Because of Article 29 paragraph 2, an owner of a restaurant or a cafeteria can play commercial phonograms in his store without copyright owner's permission even if that performance is made with purpose of indirect commercial advantages. Article 29 paragraph 2 gives too much freedom to users and it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TRIPs three step test that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shall be confined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rticle 29 clause 2 should be abolished to the advantage of copyright holder.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 감소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저작물에대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 이용허락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별도 협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저작권자간의 경쟁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면 경쟁법 원리에 반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거나 제58조의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의 개별적 가격경쟁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저작권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다른 저작권자 내지 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경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과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특허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도 저작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opyright, even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different from other rights. First of all copyright holders want to manage their rights collectively through the associ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The management association uses generally the blanket license for their consigned right to save the managing cost and to enforce efficiently. Notwithstanding convenience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 users, the blanket license evokes some antitrust scrutinies because it can hinder the competition among the members in way of making difficult the direct licensing contract between the rightholder and users. In this case, the MRFTA(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should not be exempted because it can be a contract exercis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 can be a legitimate conduct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Legislation or Presidential Decree against the anti-competitive blanket licensing. If the blanket licensing impede th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 copyright owners, it can be applied the unjust concerted practices after Art.19 MRFTA. If the users should make one form of blanket licensing or it hinders the other management association to make deal with other users, it can be handled with the unfair trade practices after Art.23 MRFTA. Against the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licensing by way of the blanket licensing deal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the ex-ante review process by KFTC 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 And KFTC should revise the present governmental decre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to cover more anti-competitive scrutinies in the copyright, trademark, design protection right issues.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최초요양이 종결될 때에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될 때의 장해상태가 최초요양 종결 때보다 악화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최초 요양이 종결된 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급여도 공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급여의 중복금지 규정이며, 시효가 소멸된 최초 요양 당시의 장해급여를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요양 후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도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8(3)) states that disability benefits from initial medical care are deducted from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However, can disability benefits, which were unissued until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 also deducted when disability benefits are paid as a result of a laborer’s aggravated condition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deduction, for (Article 58(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rohibits any duplicate payments, and the laborer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 has not practically received disability benefits from the initial medical care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cas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 aggravated condition of a laborer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duplicate paymen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that it established the protection of labor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관련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감축 이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만료되었고, 현재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중에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이 논의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경우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공약(NDC)’을 정하여 매 5년 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유지되므로 국가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f which objective i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as negotiated in June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994. The UNFCCC has 196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 which is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e UNFCCC, was adopted in Kyoto,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Kyoto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has 192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is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is for the period of 2013 to 2020. The second commitment of the Kyoto Protocol,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has 37 countries with binding commitment. A new climate agreement which is to govern the climate change afte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has been negotiated. The Paris Agreement was negotiated during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Paris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e Paris Agreement will open for signature in April 2016 to all 197 parties of the UNFCCC. It shall enter into force if 55 countries that produce at least 55%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e agreement. All Parties shall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vidual country shall mak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ibution should be communicated every fiv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