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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는 사회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의 관점을 법령이나 정책 등에 적용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 과정 및 실무적 변화, 그에 따른 가장 최근의 운영 체계 및 기준, 인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소개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한 제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만 지엽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에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실 시하고 있어 아직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비록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정책 및 집회·시위, 향후 경찰 건축물 등에 대한 인권영 향평가제도는 더욱 내실화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친화적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HRIA) is a system to prevent or impro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apply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to laws and policies as an extens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has enacted the HRIA from June 1, 2018, to revise the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policies and plans that aff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o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are likely to infringe on human rights. It is reducing the infringement facto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rocess and practical changes of the KNPA's HRIA System, the most recent operating systems and standards, and the concret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HRIA is not a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yet, and it is currently only conduc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The KNPA is the only one conducted HRIA as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Until now, a stabl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or expand the HRIA system for policies, assemblies, demonstrations, and future police buildings to provide human rights-friendly instruments throughout the police administration.

현대 의료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임상 수술에서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수 술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갖추지 는 않았지만, 수술의 모든 과정 또는 일부를 의사와 함께 작업하는 정밀하고 자동화된 의료로봇이다. 로봇수술에 있어 궁극적인 행위 주체는 외과의사이고, 수술로봇은 우리 나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로봇수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도 행위자와 관련하여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의 판례에서는 의사 측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로봇수술이라는 새로운 의료행위는 더욱더 고도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 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한편, 의학 및 의료영역의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은 환자 측에서 의사 측의 과실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기도 하다. 로봇수술은 기존 의 수술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된다. 종래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진료의무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판례의 법리적 판단기준은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 에서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때, 특히 로봇수술이라는 새로운 진료방법 및 기술이 시행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과실의 검토와 판단이 문제 된다. 본 논문은 종래의 의료행위 및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소송에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또한, 향후 더욱 새롭게 발전된 의료기술, 특히 인공지능시스템을 갖춘 로봇의사 등의 시행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 적인 책임법의 문제 및 한계를 인식하고, 과실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연구 및 실무적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Modern medical technology has been remarkably developed and new surgical methods using robots are being used in clinical surgery. Although surgical robots currently in use do not have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are precision and automated medical robots that work together with physicians in all or part of the operation process. The ultimate actor of robot surgery is a doctor of surgery, while the robot of surgery is a medical device under the Medical Device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re of the determination of legal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robot surgery is to judge negligence in relation to the actor. However, there is a realistic problem that doctor's liability is not recognized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caused by robot surgery. The new medical practice of robotic surgery belongs to a more advanced field of expertise, and requires a high degree of attention from doctors. On the other hand, the highly specialized expertise in the medical and medical fields is also a characteristic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atient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doctor. Since robot surgery is a new treatment method different from existing surgical methods, there is a problem that is more difficult to judge medical malpractice. In the conventional medical practice, the legal standard of judicial precedent on the doctor's duty of medical treatment, the duty of care 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s also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in civil liability due to robot surgery. In particular, it is a matter of reviewing and judging the negligence of this in relation to the part where the new treatment method and technology called robotic surgery are implement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criteria for the negligence presented by the precedents in the past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clar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reof, and suggest the normative criteria for the negligence in the civil liability for the medical malpractice due to robot surgery, a new treatment metho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medical accident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more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especially robot doctor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It emphasizes that it should lead to research and practical tasks that recogni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realistic liability law, and constantly consider and present normative criteria for negligence.

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사건 법정증거주의 규칙들이 자국 내 산업스파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심층 분석을 위해 첫째, 하나 의 사건만을 집중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연구 전반부에서 증거주의 규칙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다음, 후반부에서 그 규칙들이 모두 이 사건 재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주 연구대상은 미국에서 2011년 산업스파이로 유죄 확정된 동판 그렉 청(Dongfan Greg Chung)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이며, 내용은 미국의 형사사건 5가지 증거주의 규 칙들(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입증,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공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 재량권 남용 표준,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이론 검토, 법정에서의 쟁점 및 결정 내용,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저자의 비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 사건이 1996년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법(EEA)이 제정된 후 수 년 전 까지 정식재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점, 국․내외 선행연구들 에서 이 사건 단일건에 대해 연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그동안 미국 증거주 의 규칙들에 대한 국내 연구가 산업스파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등에 있다.

This study is the result of an in-depth analysis taking a close look whether the courts of United States followed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economic espionage trials. In order to make it in-depth, the author focused only one case where the defendant was Dongfan Greg Chung from 2009 to 2011, a naturalized citizen of U.S. from China in 1972. After a theoretical review of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first half of it, the author tried to logically explain that there have obviously been several infringements of them in the both district and circuit trials regarding this case in the second half of it.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s the appeal decision of the case, which is U.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v. Dongfan Greg Chung, No.: 10-50074, 2011. Speaking of the content, the author's criticism of the defendant and the prosection's wrangling over the five rules of evidence in the criminal cases(beyond reasonable doubt, Brady Rule, Confrontation Clause, Abuse of discretio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and the court's decision is unfol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case is the only on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defendant was convicted of economic espionage through the trials since the EEA was enacted in 1996 until 2013. Second, it is not found that prior studies in either domestic or U.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single case. Finally, domestic researchers have rarely discussed the rules of evidence of U.S. in the economic espionage case.

마이데이터가 데이터활용 패러다임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데이 터관리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관점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 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요국의 추진 배경과 법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착 및 활성화되려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 면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도록 한다.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개인정보이동권의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 리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개별법에서는 열람권을 통한 전자적 정보수령권과 전 송·이동요구권 행사라는 두 방법이 있는데, 분야별 개인정보 특성 등에 맞춰 접근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 따르는 데이터시장에서의 질서 및 정보주 체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관리서비스 사업자 간 치열해진 경쟁에서 나타날 불 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향후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약관심사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전송·이동권이 남발되면 정보주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될 수 있으므로, 잦은 주기로 개인정보 활 용내역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My Data can transform the paradigm of data utilization to focus on information subjects, and trigger the emergence of various data management services. From that point of view, My Dat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ights and location of data subjects in the era of big data in the future. In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legal status of major countries, the activation of the My Data system and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irst, in order for My Data to be settled and activated, individual law should introduc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hen the percep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preads as it gradually expands to other fields, Th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learly state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a universal right of the data subject. In the individual law, there are two methods: the right to receiv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the right to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transmission and movement, which will have to be approac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in each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protect the order and information subject in the data market. In order to prevent unfair acts between data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measures for corrective actions and review of terms and conditions by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ule to notif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a frequent basis.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 확산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라 는 긍정적인 면과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의 우려도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 중에도 일부는 실질적인 근로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 보호망밖에 존재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 의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입법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노동 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 개념이나 용어 의 정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대체 하거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 그리고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독일처럼 ‘유사근로자’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역인 제3의 영역에서 보호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는 플랫폼노동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플랫폼노 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법적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fundamental changes to socio-economic structures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types of platform labor also has a positive aspect of the flexibility of the way of working and the expansion of jobs, and there is also the fear of mass production of unstable jobs. Some of the workers in the platform can be protected as workers according to the actual work, but most of them are outside the legal protection network and cannot be protected under the labor law. Various legal measure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re also being discussed in Korea, but effective policies and legislation have not yet been prepared.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platform labor, so it i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status and current situation, and there is no clear standar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r term. As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there are expanding / replacement of workers' concep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enlisting them as special type workers and protecting them in a third area.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are practical problems in involving as workers or workers in special forms. In Germany, the concept of “similar workers” is a realistic and effective way to protect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in the third domain.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and universa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will further spread platform labor. If protection methods for platform workers are not provided in a timely manner, the length of time they will stay in the blind spot will be much longe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urgently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for legal protection in the situ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