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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의 상황은 지구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거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특히 헌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문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인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ESG의 ‘G’는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총괄하는 거버넌스여야 한다. 지구의 위기를 치유하는 책무 부담은 조세 부담 책무와 같이 응능(應能) 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 에서 기업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은 국가와 관계에 한정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관계에서도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과 자본은 국가 못지않게 중요한 지구 생태주의 헌법의 규율 대상이다. 국가의 임무는 기업의 헌법적 책무를 강력하게 규율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중소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이 기후 위기 거버넌스에 참여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The climate crisis affects every domain on a global scale, demanding a massive paradigm shift for bo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national SME policies. This is why the issue must be examin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is not only a traditional task of SME policy but also a crucial theme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he ‘G’ (Governance) in ESG must encompass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The obligation to heal the global crisi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capacity), much like the obligation of tax payment. In the context of climate crisis response, corporations are not merely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but addressees of constitutional obligations. While corporate personhood regarding fundamental rights is limited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ate, large corporations are also addressees of constitutional obligations in their relationship with SMEs. Corporations and capital are subjects of regulation under a global ecological constitution, just as significant as the state. The state’s mission is to robustly regulate and facilitate thes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corporations. In particular, the state must provide direct support so that SMEs can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tasks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allow SME self-help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climate crisis governance.

본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과거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갈등과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상생발전' 내지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적 약자 보호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념을 고찰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의 보 호·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9조 제2항을 통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명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단지 시장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 와 평등을 위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현황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핵심적 과제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향후 입법과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7)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ly Vulnerable'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Small Retailers, and to analyz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ly Vulnerable,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Welfare State,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the Ideolog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ensure proper income distribution, prevent market dominance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harmonize the interests of economic agents. This implies a constitutional duty for the State to form a just social order for substantial freedom and equality, rather than remaining a mere bystander in the market. In the subsequent case analysis,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imed at protecting SMEs and small retail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ce on these matters. When determining whether state intervention—such as business hour restric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or the mandatory cancellation of 'direct production confirmation' for SMEs—violate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places significant weight on constitutional values like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protecti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is not a mere discretionary benefit but a core task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active efforts must continue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ocesses to realize win-win cooperation and substantive equality among all economic actors.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단순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이해 해 온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드러내며, 고령자 역시 독자적인 인권 주체로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논할 때,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이론적 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다. 특히 고령자 보호가 치매 등 장애와 결부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수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령이라는 생애 단계 자체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어떤 범위의 보호가 정당화되는지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고령자 인권에 대한 특별한 법 적 보호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나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 원칙과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요청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고령자에 대한 기존 법적 접근의 한계를 검토하고, 2) 고령자 인권 침해를 단순한 연령이 아니라 취약성 과 자율성이라는 이중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한 뒤, 3) 고령자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및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법 논의를 통해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4) 고령자 인권에 대한 특별 보호의 정당성을 ‘권리 기반 보호’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령이나 장애라는 기준이 아니라 고령자가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절차 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63) In today’s super-aged society,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approaches which understand the elderly merely as objects of welfare policies defined by age have become apparent. This shift has given rise to normative questions concerning what kind of legal protection older persons, as autonomous subjects of human rights, ought to receive. Nevertheless, it remains insufficiently theorized whether special legal protection can be justifi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old age. While protective measures are relatively readily accepted when the concern is associated with disabilities such as dementia, more fundamental questions persist as to what legal significance does old age as a life stage holds in itself, and to what extent should special protection be normatively justifi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rgues whether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policy discretion or welfare expansion, but a normative requirement for ensuring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o this end, the study (1)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approaches to older persons; (2) analyzes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not simply through age, but through a dual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d autonomy; (3) draws comparative insight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s as well as elder law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4) seeks to reconceptualize the justification of special protection for the elderly’s human rights as a form of rights-based protection.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concerning older persons should be construct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eir continued participation in social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processes, rather than reinforcing exclusion.

회사지배구조에서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업 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단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 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 로 상법에 소수주주 보호조항을 두는 것과 주주간계약에서 당사자간 보호조항을 두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조항의 활용에 대하여 실증적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토하였고, 통계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합작 계약 등 주주간계약에서의 실제 활용조항의 예와 그 법적 효력에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한국 상법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여러 조항이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권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 주식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 는데, 모든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1%, 3%, 10%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은 낮추고 보유기간을 부가하는 특칙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계약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소수주주 보호조항을 주주간계약의 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항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또는 초다수 결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결의요건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만약 다수주주가 계약 상 규정된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제재 를 가함으로써 추가적인 반복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는 관련 소송 건수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소수주주 권리 관련 소송의 통계적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소수주주 권리 중 대표소송제기권, 주 주제안권, 집중투표권, 이사 또는 감사 해임청구권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수주주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쉽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회계장부열람 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한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요구하더라도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면, 효과적인 보호는 매우 어려워진다. 소수주주 이익 보호의 실효성은 소송이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유사한 소송이 얼마나 자 주 반복되는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64) In the corporate governance, major shareholders or large shareholders usually have powers to control the corporation. They influence the corporate decisions in shareholders meetings as well as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can be ignored if corporate decisions are decided only by the simple majority rule. In general, to protect such minority interest, special protection provisions either in corporation statutes or in shareholders’ agreements are used. Generally legal protection under corporation code is a more effective method because it directly affects and is binding on the company, whereas contractual protection, such as a shareholders' agreement, does not have direct legal effect on the company and only has contractual effec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article reviews, based on empirical data, on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protection clauses in Korean Corporation Code and in shareholders’ agreement. In Korean Corporation Code, as the part three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Those provisions give special powers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Korea,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required minimum shareholding ratio, especially for unlisted companies to excise such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y minority shareholder’s right, 1% minority shareholders’ right, 3%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nd 10% minority shareholders’ right. For listed companie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to require less minimum shareholding ratio and minimum shareholding period. If minority shareholders want to protect their interest, they can provide minority protection clauses in the shareholders agreement, such as joint venture agreement. Such clauses include unanimous voting or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 in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meeting. By increasing the thresholding ratio of the voting,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s cannot be obtained without the consent or approval of minority shareholders or required number of directors that represent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If the majority shareholder breaches the obligation for the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 the agreement, usually liquidated damages are used as a sanction, which will prevent further and repeated breaches. We can indirectly find out how effectively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protected by the statistics of the number of related cases. In this article, I viewed the effectivenes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based on the statistical empirical data of the litigation on the statutory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mo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he right to file derivative suits, shareholder proposal, cumulative vote, and request to removal of director or auditor are not actively used, and such data shows the needs for some improvement of system to facilitate for minority shareholder to exercise those rights. Right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and right to request convene a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dissolution judgment, and appraisal right are actively used in Korea, and those rights are effectively us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in the corporation. If the outcome of the lawsuit makes companies to change their corporate culture to resp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t will make even more effective protection of such rights in the future. Thus, the change of corporate culture is more important. However, even if minority shareholders demand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gainst the company, effective protection becomes very difficult if those rights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which involves significant time, effort, and expense. To ensure that the legal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respected, prompt protection of those rights is necessary.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minority related to the time it takes for lawsuits to be resolved in court and the frequency with which similar lawsuits are repeated. Those issues will be reviewed by another research in the future.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단을 하였다.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 시효의 적용 여부를 법적 쟁점으로 하여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뉜다. 반대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단과 견해를 같이하는 반면, 별개의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경 우 재산권적 특성이 강하므로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과 무관하게 소멸시효 적 용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위 대법원 결정의 반대의견에 찬동하는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서는 가족법상의 권리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바, 이 점에서 고유의 재산권과는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이전에도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다수의 견이나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본래의 부양청구권과는 구별되고 가족법상의 권리라고 하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고유의 순수한 재산권과 구분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과 같은 다양한 견해 존재하 고, 이에 대한 학계의 찬반 의견이 활발한 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인한 실무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대법원 판례 변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하는바, 현재 우리나라 양육비지급의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대 법원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했으리라 생각한다.

63) Recently, the En Banc Bench of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that overruled the existing precedent regar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for past child support.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is divided into majority, dissenting, separate, and concurring opinion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ligns with the previous precedent, the separate opinion asserts that since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possesses strong characteristics of a property right, it should be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gardless of any agreement or judicial judgment. Although seven justices formed the majority, leading to the reversal of the precedent as an En Banc decision, there remain legal, social, and policy-related questions regarding the rationale behind the majority's reasoning. I concur with the dissenting opinion.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I believe it is rooted in the parental duty of support as a right under family law, which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inherent property rights. Even considering the majority opinion—which explicitly states it does not deny that the claim has a proprietary nature even before an agreement or judgment—or the separate opinion—which argues that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right to support and cannot escape the statute of limitations even if classified as a family law right—it is undeniable that the legal nature of past child support claims differs from pure property rights. While diverse views exist among the majority, dissenting, and separate opinions, accompanied by active scholarly debate, the current Civil Act suggests that this En Banc decision may not result in significant practical differences in legal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Korean Civil Act requires matter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 custodian and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to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divorce, whether through mutual agreement or judicial proceedings. Nevertheless, this change in precedent serves as a social benchmark reflecting the judiciary's perception of parental support duties. Given the current reality of child support payments in Korea, this ruling leaves much to be desired.

본 연구는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정보침해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피해자 보호 원칙과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절차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피해자 정보는 식별정보와 사건·절차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취급되 어, 일단 유출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위험이 누적·확산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처벌 규정은 형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각종 특별법에 분산되어 의무주체 와 구성요건, 법정형이 상이하며,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특히 다수 특별법이 ‘공개·누설’이라는 결과 단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실무상 위험은 사적 조회나 권한 일탈과 같은 내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 정보 처리의 흐름(접근·이용·제공·관리·사후조치)을 기준으로 침해 유형을 재구성하고, 처벌 체계 역시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적 위험행위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독일, 미국, 영국, EU의 다층적 규율 구조를 참고 하여, ① 내부 무단 열람에 대한 위법성 기준 명확화, ② 고의·중과실·일반과실을 구분한 단계적 책임 구조 도입, ③ 특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간 형벌 체계의 정렬, ④ 접근권한 최소화와 로그 감사 체계의 제도화를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예방·통 제·책임·구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규율 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This study begins from the premise that breaches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go beyond mere privacy or personal-data violations: they undermine core principles of victim protection and erode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ay result in secondary victimization in which the criminal process itself amplifies harm. In particular, victims’ information is often handled as a composite of personal data—covering both directly identify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can be readily combined with other data to identify an individual—together with case-related and procedural information. Because of this ease of combination, once disclosed, such information is difficult to contain or retract and entails risks that can accumulate and spread. Existing penal provisions are dispersed across the Criminal Act,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various special statutes. Differences in duty-bearers, statutory elements, and penalty levels reduce predictability in applying the law to identical or similar conduct. Moreover, while many special statutes focus on end-stage outcomes such as unauthorized disclosure, recurrent risk behaviors in practice often begin before external dissemination—for example, unauthorized private lookups or abuse of access authority. As a result, misconduct such as misuse of internal access or use beyond purpose may be left primarily to disciplinary or administrative measures, or may fall outside criminal regulation due to doctrinal and statutory constraints, including requirements such as “improper means.” Accordingly, this study reclassifies infringement types along the processing flow of victims’ information (access–use–provision–management–post-incident response) and argues that penal provisions should be restructured to move beyond an exclusively ex post sanction model to encompass ex ante risk behaviors. Comparative analysis draws lessons from Germany’s approach to confidentiality breaches that links public-interest harm to a negligence-based model of liability, as well as from the multi-layered framework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that combine disclosure rules,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ivil remedies. The study proposes: (1) independent criminalization or clearer statutory elements for unauthorized internal access and private lookups; (2) a graduated liability design distinguishing intent, gross negligence, and ordinary negligence; (3) rational alignment between special statute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nhance consistency in application; and (4) institutionalization of least-privilege access, RBAC-based authorization design, log auditing, and anomaly-detection mechanism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articulate a coherent regulatory architecture in which prevention, control, accountability, and remedies operate across the entire lifecycle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독일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국가전략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행하였고, 그 와중에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전력계통과 연결하기 위한 송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속화 및 간소화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되는 자연보호법 등의 실체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21년 ‘부활절입법조치’(Ostenpaket)를 시행하여 풍력발전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독일은 2023년에 태양광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단체의 의견을 받아 태양광국가전략 를 발표하여 11개 영역에서 가속화조치를 공개하였다. 이 태양광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개정사업으로 ‘태양광입법조치Ⅰ’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법, 에너지경제법 등의 관련 법 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다. 태양광입법조치Ⅰ은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허가절차상의 관료주의를 배제하여 간소화하 기 위한 것이다. 조치에는 건물형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상업용 건물 등을 이용한 대형화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비인증의 요구 발전량을 상향하였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시설에서는 임차인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물내에서 임차인 및 임대인 간에 전력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발코니 태양광시설은 설치도 쉽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없앴다. 태양광발전 으로 부터 얻은 전력의 시장거래를 간소화하고, 외곽지역의 건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농지 등의 공지형태양광시설의 구축을 강화하여, 공모입찰규모를 상향하고, 용도지역 의 이용을 높이고, 자연보호기준도 완화한다. 그 밖에도 조치는 풍력에너지 구역을 승인하고, 유럽법을 적용하고, 비행체풍력발전도 장 려하며, 바이오가스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접속과 전력저 장장치에 대하여도 개선하였다.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die nationale Strategie für Klimawandel und Energiewende verabschiedet, um der durch den Klimawandel verursachten globalen Erwärmung entgegenzuwirken. Im Zuge dieser Energiewende setzte Deutschland Energieeinsparung und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um und leitete gleichzeitig den Ausstieg aus Kernkraft und Kohle ein. Um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voranzutreiben, erließ Deutschland mehrere Sondergesetze, um den Bau von Übertragungsnetzen zum Anschluss an das Stromnetz zu beschleunigen und zu vereinfachen. Zur Überarbeitung materieller Gesetze, wie beispielsweise des Naturschutzgesetzes, die dem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im Wege standen, verabschiedete Deutschland 2021 das „Osterpaket“, das die vollständige Umsetzung der Windkraft und anderer Bereiche sicherstellte. 2023 veranstaltet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Treffen der Solarenergie-Vertreter, sammelte Beiträge verschiedener Organisationen und kündigte eine nationale Solarenergiestrategie an, die Maßnahmen zur Beschleunigung des Ausbaus in elf Bereichen vorsieht. Zur Umsetzung dieser nationalen Solarenergiestrategie erließ Deutschland das „Solarenergiegesetz I“, das einschlägige Gesetze, darunter das Erneuerbare-Energien-Gesetz und das Energiewirtschaftsgesetz, umfassend überarbeitete. Die erste Maßnahme zur Solarenergie-Gesetzgebung zielt darauf ab, die Solarstromerzeugung auszubauen und die Genehmigungsverfahren zu vereinfachen und bürokratische Hürden abzubauen. Die Maßnahmen sollen die Nutzung von gebäudeintegrierten Solaranlagen auf Gewerbegebäude ausweiten. Dementsprechend wurde die erforderliche Stromerzeugungskapazität für die Anlagenzertifizierung erhöht. Darüber hinaus können Mieter nun gebäudeintegrierte Solaranlagen installieren, sodass Mieter und Vermieter den Strom im Gebäude gemeinsam nutzen können. Die Installation von Balkon-Solaranlagen wurde vereinfacht, und verschiedene damit verbundene Vorschriften wurden aufgehoben. Der Markt für Solarstrom wurde optimiert, was die Entwicklung von Gebäuden in abgelegenen Gebieten erleichtert. Der Bau von Solaranlagen auf unbebauten Flächen, insbesondere auf Ackerland und anderen Freiflächen, wird durch höhere Ausschreibungsanforderungen, die verstärkte Nutzung ausgewiesener Flächen und eine Lockerung der Naturschutzauflagen gefördert. Die Maßnahmen genehmigen außerdem Windenergiezonen, wenden europäisches Recht an, fördern die Nutzung von Höhenwindkraft und erleichtern die Biogasbestimmungen. Verbesserungen wurden auch bei Netzanschlüssen und Energiespeichersystemen für erneuerbare Energien vorgenommen.

본 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건의 대상판결들은 같은 사안에서 경쟁업체간 무단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부정된 반면 민사책임은 인정되면서 크롤링에 관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크롤링에 대한 민형 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 중 형사판결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다만 위 권리 침해 요건 사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투자의 상당성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또한 만약 공정이용항변이 있었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조 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판결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접근권한에 제한 없는 공개된 정보로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공개된 정보의 일부에 대한 후발 주자의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로 형사벌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입시 정보공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되었지만 최근의 데이 터관련 법제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호 대상과 기간을 한정하고 폭넓은 권리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보호대상과 요건사실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판례의 집적을 통해 보호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석론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보호방안의 도입에 있어서 논의 되었던 정보의 독점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최근의 데이터 보호법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two target judgments examined in this paper are significant in that, while denying criminal liability for unauthorized data collection between competitors in the same case, they recognized civil liability and provided relatively detailed legal reasoning on related legal issues concerning web crawling. These judgments are noteworthy as they demonstrate a divergence in court rulings regard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for crawling activities. Notably, the criminal judgment elaborates on the criteria for factual requirements of database maker rights infringement; however, it regrettably fails to clearly address the substantiality of investment—a most contentious requirement for database protectability. Furthermore, had a fair use defense been raised, the judgments could have offered more meaningful guidance on the scope and limits of database maker protection provisions, which is another regrettable aspect. Nevertheless, this Supreme Court ruling holds significance by explicitly holding that criminal penalties under database maker rights are inappropriate for collecting information from publicly accessible sources without access restrictions, particularly when subsequent entrants gather partial public information for competitive market purposes. Although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such protection could undermine initial information sharing and even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recent legislative trends in data-related laws—limiting the scope of protection, duration, and incorporating broad exceptions—suggest that the copyright-based database maker protection regime still maintains a viable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at said, given criticisms regarding the ambiguity of protectable subject matter and factual requirements, it is imperative to accumulate relevant case law to develop interpretive principles that ensure predictability in the scope of protection. Recent data protection legislation must als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 caution to address concerns over information monopolization debated during its introduction.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 수립 이후, 국제법과 다자주의는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국제 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협력은 필수적이 다. 국가의 협력을 통해 형성된 힘은 개별 국가의 국제법 위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자주의는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는 물론이 며 국제법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다자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의 위기는 국제법의 실효성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대국 일방주의의 확산, 지정학에 근거한 새로운 세력균형 등장, 대중영합주의와 주권주의의 대두에 따라 다자주의는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 기구 또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자주의의 위기를 강대국 일방주의의 확산, 국제기구의 무기력함과 같은 현상에 집중하여 접근하는 것은 다자주의의 위기가 국제법에 던지는 화두를 검토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다자주의의 위기가 곧 국제법의 위기인가? 다자주의의 위기는 국제법에 어떠한 기회를 제 공하는가?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는 전환될 필요가 있는가? 권력 정치의 현실에서 국제법은 다자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다자주의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제안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자주의의 위기가 국제법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법의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Westphalian system was established in 1648, international law and multilateralism have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International law seeks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tate cooperation is essential to that goal. The power created through cooperation should preven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dvance the common good of all states. In this sense, multilateralism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order and ensuring that international law functions effectively. Today, multilateralism faces a serious crisis that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law. The spread of Superpowers’ unilateralism, new geopolitical rivalries, and the rise of populism and sovereignism have left multilateralism paralyzed, whi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 longer functioning as effectively as intended. Yet, focusing solely on these phenomena provides an incomplete understanding of what the current crisis of multilateralism means for international law. Does 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amount to a crisis of international law itself? What opportunities, if any, might this decline prese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Should international law reconsider and transform its traditional attitude toward multilateralism? Within the realities of power politics, does international law possess the structural capacity to reinvigorate and sustain multilateralism? And finally, what alternative frameworks might be envisioned to replace or supplement the existing multilateral order? These questions call for a thorough leg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ltilateralism.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crisis may off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e resilience and adaptability of international law in a shifting global landscape.

전 세계 화물 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국주의에 기반한 기존 규제 체계는 편의치적(FOC) 선박의 확산과 맞물려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ITLOS 및 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 제 12부상 기국의 의무를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법적 지위는 UNCLOS상 해양환경오염이자 국제관습법상 국경 간 중대한 환경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국은 사전주의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GAIRS)을 최 소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행위 의무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상당한 주의에 내재한 법적 불확실성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가변성뿐만 아니라 보장성과 객관성을 핵심 특징으로 함을 규명하고, 기국의 엄격한 상당한 주의가 구체화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였다.

Approximately 90 percent of global cargo is transported by sea, rendering maritime shipping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have emerged as a critical challeng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Howev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coupled with the widespread practice of flags of convenience (FOC), raises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mission control by flag States. This study examines the obligations of flag States under Part Ⅻ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rough the analytical lens of ‘stringent due diligence’ with reference to the advisory opinions 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 climate change. It is demonstrated that GHG emissions from vessels constitute marine pollution under UNCLOS and pose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flag States are required to exercise stringent due diligence―grounded in the precautionary approach―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marine pollution beyond their jurisdic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objectively assess compliance with due diligence against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AIRS) as the minimum threshold. Furthermore, this research elucidates concrete mechanisms for the operationalization of stringent due diligence by flag States, thereby addressing the normative gap arising from the legal uncertainty inherent in the doctrine of due diligence.

본 논문은 WTO 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의 해석과 운용이 냉전 - 탈냉전 - 신냉전의 국제질서 변동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안보예외조항은 냉전기에는 군사안보 중심의 협 소한 예외로 자제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자유무역과 규범질서 확립 속에서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냉전기에 들어 경제안보와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예외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기술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 한 변화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 붕괴, 이중용도 기술의 전략적 민감성 확대,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으로 나타난 국제통상 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안보예외조항의 남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have evolved in tandem with shif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 to the emerging “New Cold War.” During the Cold War, GATT member states exercised considerable restraint in invoking the security exception, reserving it largely for matters relevant to military security in the conventional sense. A similar pattern of self-restraint continued throughout the post–Cold War period, when the ideal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a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mained dominant. In contrast, in the New Cold War era, the invo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as states seek to justify various trade,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ies using the rubric of “economic security.” This shift reflects deeper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including the blurring boundary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the growing strategic salience of dual-use technologies, and the paralysis of the WTO Appellate Body. The paper contends that this proliferation of security-based trade measures is not a mere aberration but a manifestation of systemic force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s that can prevent abuse while maintaining a workable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multilateral trade disciplines.

이 논문은 기업의 인권실사의무가 국제 연성규범에서 출발하여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EU 기업 지속가능 성 실사지침(CSDDD)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입법 동향과 비교함으로써 인권실사 규범의 법적 성격 변화와 국내 법질서 내 수용 방식의 함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인권실사의무는 더 이상 자율적 윤리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 예방 의무 와 법적 책임이 결합된 규제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엔 이행원칙과 OECD 가이드라인이 실사의무의 절차적 구조와 위험 기반 접근을 정립한 연성법 단계에 해당 한다면, CSDDD는 이를 법적 의무와 행정집행 및 민사책임 체계로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실사 의무를 기업 규제 질서의 핵심 요소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 책임구조를 넘어 경제규제 법제와 결합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발전이 한국의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의무 입법 논의에도 반영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SDDD의 역외적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권실사의무가 글 로벌 공급망 규제의 사실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내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기업 들이 이미 국제규범에 따른 준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의 인권실사 입법은 국제규범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국내 기업 구조와 행정 집행 및 사법 책임 체계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혼합적 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 인권책임 규범의 발전 경로와 제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법적 이해를 확장하고 한국의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with a Focus on the EU CSDDD and Korean Legisl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from an international soft-law norm into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By comparing these international developments with recent legislative initiatives in Korea, the article analyzes the changing legal character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its incorporation into domestic legal systems. The analysis shows that human rights due diligence has evolved beyond a voluntary ethical standard into a regulatory norm that combines risk prevention obligations with leg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e OECD Guidelines established the procedural framework and risk-based approach as soft law, the CSDDD marks a shift toward hard law by translating these principles into binding obligations supported by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civil liability. This development reflects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economic regulatory frameworks beyond the traditional state-centered responsibility model. The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roug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SDDD, human rights due diligence is effectively operating as a global regulatory standard, exposing Korean companies to compliance risks regardless of domestic legislative adoption. Accordingly, it contends that future Korean legislation should adopt a phased and hybrid regulatory model that reflects domestic corporate structures and enforcement capacitie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legal nature of 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and offers guidanc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