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63) In today’s super-aged society,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approaches which understand the elderly merely as objects of welfare policies defined by age have become apparent. This shift has given rise to normative questions concerning what kind of legal protection older persons, as autonomous subjects of human rights, ought to receive. Nevertheless, it remains insufficiently theorized whether special legal protection can be justifi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old age. While protective measures are relatively readily accepted when the concern is associated with disabilities such as dementia, more fundamental questions persist as to what legal significance does old age as a life stage holds in itself, and to what extent should special protection be normatively justified.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rgues whether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policy discretion or welfare expansion, but a normative requirement for ensuring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o this end, the study (1)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approaches to older persons; (2) analyzes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not simply through age, but through a dual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d autonomy; (3) draws comparative insight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s as well as elder law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4) seeks to reconceptualize the justification of special protection for the elderly’s human rights as a form of rights-based protection.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concerning older persons should be construct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eir continued participation in social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processes, rather than reinforcing exclusion.

한국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단순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이해 해 온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드러내며, 고령자 역시 독자적인 인권 주체로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논할 때,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이론적 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다. 특히 고령자 보호가 치매 등 장애와 결부될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수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령이라는 생애 단계 자체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어떤 범위의 보호가 정당화되는지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고령자 인권에 대한 특별한 법 적 보호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나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 원칙과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요청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고령자에 대한 기존 법적 접근의 한계를 검토하고, 2) 고령자 인권 침해를 단순한 연령이 아니라 취약성 과 자율성이라는 이중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한 뒤, 3) 고령자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및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법 논의를 통해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4) 고령자 인권에 대한 특별 보호의 정당성을 ‘권리 기반 보호’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령이나 장애라는 기준이 아니라 고령자가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절차 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고령자에 대한 기존 법적 접근의 한계
Ⅲ. 고령자 인권을 위한 법적 규율 구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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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