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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간극이 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 제한 사례는 하나의 예시이다. 과거부터 학생의 기본권 침해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오토바이 통학 금지 등도 마찬가 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학생생활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자치규범으로 이해되는 중·고등학교 학칙의 법적 성격이 빚어내는 모호함, 학교구성원 3주체인 학생·교원·보호자의 학생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인식 차이, 학칙에 따른 의견수렴절 차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 부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이원적 관점, 교육부-시·도교육청-정책연구기관-국가인권 위원회-시민사회 등이 제시하는 대안 부족 등이 이러한 간극을 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성격과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기본권이 침 해된 때 구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과 학생생활규 정 관련 결정례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비판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전에 숙고 내지 해석되어야 할 쟁점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2025. 8. 27.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별한 뒤 이를 갈무리하여 결론짓고자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ersistent divergence between the application of student codes of conduc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llustrative cases include restrictions on mobile phone use, hairstyle and dress codes, inspection of personal belongings, and prohibitions on motorcycle commuting. Contributing factors include the ambiguous legal status of school rules as autonomous regulations, divergent stakeholder perceptions regarding limitations on students’ fundamental rights, the absence of normative discourse on the legitimacy of opinion-gathering procedures, a dualistic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authority, and the lack of coherent policy alternatives from governmental and civil actors. The study aims to advance normative and practical solutions to reconcile these inconsistencies by: (1)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student codes of conduct and identifying remedies for rights infringements; (2) analyzing the legal foundations and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NHRCK in relevant cases; and (3) critically evaluating such decisions to propose reform measures and interpretative considera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tudent regulations.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부터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판례에 의하여 그 법적 근거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50~1960년대 에는 상가임대차 이외의 다양한 계약유형에서 웃돈(프리미엄)의 성격으로 권리금이 수수되었 고, 1970~1980년대에는 권리금이 시설권리금ㆍ영업권리금 등과 같이 세분화되어 상가임대차 에 관한 법률관계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 권리금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가 제시 됨으로써,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시 권리금 규정의 신설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부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하 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임차권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두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의 불법 행위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도 해석상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의 판례와 학설은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 대한 입법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를 기초로 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후의 권리금에 관한 법리는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기존 상가임대차법의 관 련 규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권리금 규정의 신설 후 10년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전과 양상을 달리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별 적인 쟁점에 대하여 집적된 다수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권리금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 여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실효성과 규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n the case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key money was formed by the practices of the trading community, and the legal basis began to be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the 1950s and 1960s, the key money was received as a premium in various types of contracts. In the 1970s and 1980s, the key money was subdivided into categories such as the key money for facility rights fees and business operation rights fees, etc.,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Since the 1990s, specific legal principles on the protection of the key money,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key money, have been presented,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on the key money in the 2015 amendme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BLPA 2015). Additionally, prior to CBLPA 2015, there have been judgments tha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tort liability by the landlord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tenant's breach of contract in transferring the leasehold rights, and recognized these two obligations a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Such legal principles are believed to be maintainable under the current law, which only stipulates the landlord's liability for Tort,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evaluated that precedents and theories prior to CBLPA 2015 provided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ased on this legislative basis, the legal doctrine on the key money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egan to shift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provisions on the key mone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egal doctrine on the practices of transactions on the key money greatly contributed to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key money through CBLPA 2015.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normativ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key money through the amendments to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y reflecting the numerous precedents and theories on individu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전통적으로 예비적 청구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청구들 사이에서만 인정되어 왔으나, 판례가 오래전부터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 즉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허용해 옴으로써 ‘양립불가능성’ 요건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조건부 청구로서의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문제 는 ‘관련성’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양립불가능성’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류적인 판례는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을 진정 예비적 청구병합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유독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해서만 ‘청구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선택적 병합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을 인정하는 이상 그에는 일관되게 예비적 병합의 심판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병합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성질설’ 또는 ‘의사설’ (혹은 그 사이의 ‘절충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각 청구병합 형태별 요건을 따져서 그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구병합 형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즉 청구병합 종류별 허용범위가 겹치는 영역에서는) 처분권 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청구병합 형태에 따라야 한다. 예비적 병합의 ‘양립불가능성’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선택적 병합이 가능한 사안은 언제나 예비적 병합도 가능하게 된다. 선택적 병합은 청구 불특정 및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으 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raditionally, alternative claims in civil litigation were permitted only when the claims were mutually exclusive.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long accepted “non-genuine alternative claims,” where compatible claims are combined in the alternative. As a result, the requirement of mutual exclusiveness has lost its significa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ity of alternative claims, as a form of conditional pleading, can be sufficiently ensured through the requirement of relevance alone, rendering the mutual exclusiveness requirement obsolete. While mainstream jurisprudence treats non-genuine alternative claims in the same manner as genuine alternative claims, it inconsistently applies different reasoning in appellate review. Specifically, courts have held that the nature of the claims, not the parties’ intent, should determine the form of combination—treating them like optional claims. This approach lacks coherence. If non-genuine alternative claims are to be recognized, the procedural rules for alternative pleading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he determination of the form of joinder of claims is not a matter to be resolved by choosing between the “theory of legal nature” or the “theory of party intention” (or even a “compromise theory” between the two). Rather, it depends on whether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each form of joinder are satisfied. If th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chosen form of joinder cannot be recognized, regardless of the parties’ intention. Conversely, within the scope where such requirements are satisfied (i.e., where the permissible ranges of different forms of joinder overlap), the principle of party disposition requires that the joinder of claims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expressed intention. The abolition of the mutual exclusiveness requirement would make alternative combination possible in all cases where optional combination is allowed. Given the problems of claim indeterminacy and potential violations of party disposition principles inherent in optional combination, this paper ultimately suggests that the optional combination should be abolished and integrated into the alternative claim system.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 물건에 대한 압 수·수색을 허용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에 따른 압수·수색이 야 간에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 220조는 제216조에 한정하여 요급처분 시 야간집행 제한(제125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17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공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 년 대법원 판결은 긴급체포 후 야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사후영장 발부 등을 근거로 인정하면서도, 야간집행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급심 법원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220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거나, 사후영장 발부로 정당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무상 예측 가능성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검토하고, 제220조의 유추적용, 사후추인설, 위법수 집증거 예외 인정이라는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220조의 유추적용 은 문언과 입법 연혁, 체계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사후영장 발부를 통한 적법성 부여 역시 이미 발생한 절차 위법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위법수집증거 예외 인정은 적법절차 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217조 제1 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야간집행 문제는 단순한 해석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입법자가 그 허용 요건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 220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StPO) enthält keine ausdrückliche Regelung für Maßnahmen nach § 217 StPO. Der Oberste Gerichtshof Koreas hat im Jahr 2017 zur Rechtmäßigkeit nächtlicher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nach § 217 StPO keine klare Position bezogen, was zu erheblichen Unsicherheiten im Verfahren der Antragstellung, Beantragung und Erteilung von Durchsuchungsbefehlen geführt hat. Darüber hinaus bestehen in der gerichtlichen Praxis divergierende Entscheidungen darüber, ob Beweise, die durch solche Maßnahmen erlangt wurden, trotz Erteilung eines nachträglichen Durchsuchungsbefehls im Hauptverfahren verwertbar sind. Diese Arbeit untersucht die Begründungen dieser unterinstanzlichen Entscheidungen und kommt zu dem Ergebnis, dass (1) eine analoge Anwendung des § 220 StPO auf § 217 StPO dem Wortlaut, der Entstehungsgeschichte und der Systematik der Strafprozessordnung widerspricht, (2) ein nachträglich erteilter Durchsuchungsbefehl entweder selbst rechtswidrig ist oder eine bereits eingetretene Rechtsverletzung nicht heilen kann und (3)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m Beweisverwertungsverbot, die durch die Verfassung garantierten Grundsätze des rechtmäßigen Verfahrens und des Richtervorbehalts gefährdet. Daher lässt sich die Problematik der nächtlichen Vollstreckung nach § 217 Abs. 1 StPO nicht allein durch Auslegung lösen; vielmehr ist es erforderlich, dass der Gesetzgeber die Voraussetzungen und das Verfahren für solche Maßnahmen ausdrücklich normiert.

최근 회사법상 이해관계자 지배구조(stakeholder governance)의 부상은 ESG, 기업의 목적, 다양성, 및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등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에 부응하는 실제 법령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0년 대 초반 선고된 델라웨어주의 두 판결은 전통적인 회사법의 영역에서 적대적 인수시도에 대 한 이사회의 조치와 관련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며, 종래의 핵심 판례인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이하 “Unocal”)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변화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사회의 방어수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Unocal 기준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이하 “Blasius”) 사건의 요건이 Unocal 기준의 심사 영역에 흡수됨으로써 사실상 Blasius 기준이 Unocal 기준 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Unocal 기준을 구성하는 여러 요건들이 좁게 해석되면서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지배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방어수단을 채택한 이사회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발전과정과 그 속에서 방어수단(특히, 포이즌 필)이 갖는 의미를 개관하고, 이러한 방어수단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종래 델라웨어주 법원이 발전시킨 심사기준을 분석한다. 나아가, 최근 In re Williams Companies Stockholder Litigation 판결과 Coster v. UIP Companies Inc. 판결에 의해 재조명된 Unocal 기준과 Blasius 기준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Blasius 기준의 흡수를 통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재탄생한 현재의 Unocal 기준이 갖는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해결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법리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The recent rise of stakeholder governance in corporate law has sparked active debates surrounding ESG, corporate purpose, diversity, and public benefit corporations. However, corresponding legislative reforms have been slow to materialize. Against this backdrop, two decisions by Delaware courts in the early 2020s mark a significant shift in the traditional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for board actions taken in response to hostile takeover attempts. These cases are understood to have fundamentally redefined the role of the landmark case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hereinafter “Unocal”). The first key development is the effective absorption of the 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 (hereinafter “Blasius”) standard—originally applied to board actions that interfere with shareholder voting rights—into the Unocal framework. This unification resolves longstanding uncertainty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ndards and subjects such board actions to review under the more structured Unocal test. The second development lies in the narrowing interpretation of the Unocal requirements, which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efensive measures—particularly those impacting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poison pills—will fail to withstand judicial scrutiny.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discourse and the corresponding role of defensive measur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ison pills. It then analyzes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developed by Delaware courts, especially in light of In re Williams Companies Stockholder Litigation and Coster v. UIP Companies Inc.. By closely exploring the reconfiguration of the Unocal standard through the integration of Blasius, this article seeks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a more rigorous scrutin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egal doctrine in Korea for addressing similar cases.

2025년 개정 상법은 오랫동안의 논의 결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회사는 전자주주총 회의 개최가 의무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 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구체적인 전자통신수단, 개최요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의 취지는 주 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것만 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 성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학계 에서 꾸준하게 연구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국회 입법 과정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기본 내용상 회사의 비용부담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사 유에 의한 법적 분쟁의 증가 및 표준적인 회의 운영방식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의 습득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편한 접속 방식에 의해 표결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위험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주와 소통을 통해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의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자통신수단의 방식이나 범 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하여 경영진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참 조하여 가능하면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주주총회 관 리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이들이 표준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 효과에 따라 시장에서는 결국 한 두개의 플랫폼 제공회사가 남게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자금과 인력 등의 자원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 서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 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의 준비나 리스크 대비를 이유로 주주의 참여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등의 회의 운영은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정 시에 학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25 introduced electronic(Hybrid)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 result of long-term discussions. Key provision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parallel electronic general meeting system for listed companies, mandatory holding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s for companies exceeding a certain threshold, and the designation of an organization to manage and delegate the operation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ther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electronic communication methods, convening requirements, and operating methods for electronic general meeting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 purpose of introduc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is to facilitate shareholders' participation in general meetings and promote their vitality. However, the revised Commercial Act's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re regrettable in that they only stipulate a few basic frameworks, leaving important substantive details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reby hindering predictability and potentially creating legal disputes. Furthermore, the failure to properly reflect the consistent academic research since the early 2000s can be seen as a stark reflec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The revised Commercial Act's basic provisions for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re expected to impose significant burdens on companies, including increased costs, increased legal disputes due to unforeseen technical issues, and the need to develop standard meeting management methods and acquire operational expertise. In particular, the risk of unpredictable voting results due to the convenience of acces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fostering a shareholder-friendly management environment through improved communication with shareholders. Some poi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drafting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clude: First, regarding the method and scop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referencing US examples, which should ensure that both audio and video transmission are provided simultaneously. In the US, where communication issues with management were raised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courage participation whenever possible. Second, an electronic general meeting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ated promptly and actively supported in developing a standardized electronic general meeting platform. The two-pronged nature of online platforms will ultimately leave one or two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Relevant authorities should provide guideline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prevent waste of resources, including funding and human resources. Finall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s aimed at ensuring shareholder participation. Therefore, companies should systematically prevent meeting operations that hinder shareholder participation or the exercise of rights, citing meeting preparations or risk management as a pretext. Furthermore, I believe it'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specific findings of academic discussions in the drafting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법적 형식상으 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 개념의 법적 성질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 개념의 성질론은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뉘는바, 형식설은 취득자의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과 무관하게 취득이라는 법적 형식만 존재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입장이고, 실질설은 취득자가 그 부동산등을 취득함으로써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이득을 누리거나 누 릴 수 있는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설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의 승계취 득으로 보아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다.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하는 시점에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이 므로 조합의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이 제3자로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조합원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중간에 조합의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조합에게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설은 법적 의미의 실질과 경제적 의미의 실질로 나뉘어 진다. 법적 의미의 실질설은 학설에 따르면 ‘편익의사’를 가진 ‘실질적 취득행위’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 로 그 과세요건으로 요구되는 ‘취득행위’가 없고, 조합이 제3자로부터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예정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편익을 얻으려는 ‘편익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의미의 실질설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조합의 주택신축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에 대하여 국가등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로 충당된다는 관점에서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양자의 견해 중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쪽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의 부담을 법률에 따라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취득 개념의 성질론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질설에 의한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In some cases, a redevelopment association acquires state-owned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a legal form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a redevelopment project.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is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 with the legal nature theory related to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acquisition tax. The nature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is divided into formal and substantive theories. The formal theory is a posit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pay acquisition tax if there is only a legal form of acquisition regardless of the benefits of the acquirer's use, profit, or disposal. The substantive theory determines whether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whether the acquirer can benefit from use, profit, or disposal by acquiring the real estate, etc. According to the formal theory, in principle, the association is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 on the acquisition of maintenance infrastructure that is abolished as a free succession acquisition. However, exceptionally, the part that is re-established as a new maintenance infrastructure is regarded as real estate acquir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state's attribution and is not taxed. The acquisition of the association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newly established maintenance infrastructure belongs to the state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completion approval to the management agency. The acquisition of the planned real estate for new maintenance infrastructure by an association from a third party is tax-free as it is regarded as real estate acquired under the condition of belonging to the state. Using the real estate originally owned by the union member as a real estate for new maintenance infrastructure cannot recognize the acquisition of the association in the middle, so the association is also not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 The theory of substance is divided into the substance of the legal meaning and the substance of the economic meaning. I will look at it according to the theory of substance in the legal meaning first. For maintenance infrastructure that is abolished, there is no 'acquisition act' required as a tax requirement because the association acquires 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If an association acquires new maintenance infrastructure from a third party, it cannot recognize a 'benefit intention' to obtain benefits such as use, profit, or disposal. The association is not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es in any case. Next, I will look at it according to the practical theory of economic meaning. For maintenance infrastructure to be abolished, there is room for the association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pay acquisition tax as it can be used as the real estate for new housing construction of the association as it is acquired by paying the price.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an opinion that the association cannot be obligat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from the viewpoint that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to be abolished is covered by the installation cost of the new maintenance infrastructure. I support the latter of the above positions. This is because the association is obligated to pay the installation and cost of maintenance infrastructure by law. The confrontation between formal and substantive theories regard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acquisition tax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it is still useful today.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the question of whether an association is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 on maintenance infrastructure was solved with a theory on the nature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conclusio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heory of substance is considered valid.

이 글은 김정은 정권하 공업 기업소 노동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소법의 노력조절 권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노력조절권은 기업소지표와 마찬가지로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업소 의 자율적 경영권의 일환이다. 그렇지만 기업소지표와 달리 노력조절권은 노동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경제계획법과 노동법에 의해 강하게 규제된다. 인민경제계 획 수행을 뒷받침하는 노동 계획화와 노력 보충조절 사업은 노동유동 방지와 노력 고착화라 는 노동의 비이동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력조절권은 생산 활성화와 노동이동 억제라는 길항적인 두 목적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이런 제약조건을 지닌 노력조절권의 실제 사용은 국가에 의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기업 소의 자체적인 노력 감축 시도는 노력 유동 억제를 위해 국가에 의해 무력화된다. 기업소의 자체적인 노력 증원도 비조직적 노동이동을 억제하는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약된다. 이와 달리 기업소들 간 합의에 기초한 기술노력 재배치 같은 조직적 노동이동은 간소화된 공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노력조절권 사용의 선별적 조정은 국가가 노력조절권을 이중적인 노동통제 기제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노력조절권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 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제한적인 기업 분권화 조치라고 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은 사인독재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구주의적 법 집행에 의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of Enterprise Law‘s Labor Management Discretion(LMD) and labor mobility under Kim Jong-un regime in North Korea. LMD is the guaranted authority which can be exercised autonomously by state enterprise manager. One of its two aims is to vitalize production by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in enterprises. Howerver, the vitalization of production entails labor mobility. The other is to suppress the labor mobility and secure labor immobility in enterprises. Labor immobility is essential to allocate the working population to the economic sectors according to state economic planning and labor planning(PEPLP). PEPLP is threatened by the labor mobility. In this respect LMD is stipulated by the conflicting double aims. The aim of bringing about economic effects by stimulating labor productivity is constrained by the aim of preventing the social disturbances and securing regime's political stability by suppressing the labor mobility which is not organized and not supervised directly by the state. As a result the use of LMD is selectively approved or nullified by the state, which means the regime seeks its survival by means of the instrumental use of LMD and the centralized labor management system.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엇이 저작물로서 보 호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 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이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 물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23년 말 중국 법원은 전 세계 최초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국내 최초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인 ‘춘풍도(春風圖) 사건’ 판결을 중심 으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풍도 사건’ 판결은 인공지능 이용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서 입력하는 텍스트 프롬프트 및 매개변수 설정 등의 행위를 창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배치와 동일하게 본 결과이다. 또한 이용자가 인공지능에게 요청하는 프롬프트가 이용자의 심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을 구현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인공지능 이용자의 지적 성과이자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 간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이용자 입력한 제시어 자체가 어문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인공지 능이 생성한 콘텐츠(이미지)가 저작물이라는 관점에서 그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또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산출물의 표현적 요소는 이용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성 형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인간 저자인 인공지능 이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 행위를 저작권법상 ‘창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충분한 통제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용자를 해당 산출물의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춘풍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냈 지만, 보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입력한 것이 인간의 창작성 있는 구체 표현(손 그림 등)인 경우, 또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이용자가 수정·편집 등 추가적 인 작업을 가하는 경우에는 본 사건과 다른 양상을 가진 사례로 여겨져, 해당 판결이 선례로 써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지막에 텍스트 프롬프트 이외의 인공지능 이용자의 다른 행위 패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Copyright is a right recognized for the utilization of works, yet what constitutes a protectable work remains a vexed question even in international jurisprudence.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the copyrightability of AI outputs has become a subject of active debate. Regarding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images, the U.S. Copyright Office and court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images produced through user-inputted prompts do not qualify as copyrightable works. In contrast, a Chinese court issued a landmark ruling in late 2023—the first in the world—recognizing the copyrightability of an AI-generated image, diverging from the U.S. stance and attracting widespread attention domestically and abroa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pyrightability of images generated by generative AI,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ase known as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whichmarked China’s first legal dispute involv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an AI-generated image. Specifically,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judgment and its proponents argue that the “user input” behavior during the process of generating images via an AI image generation model reflects the user’s creative choices and arrangement, as well as their aesthetic preferences and personalized judgment. Therefore, the output is seen as both the intellectual achievement of the AI user and a product of originality and personalized expression.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anthropocentrism” and based on the theory that AI functions as a creative tool, such AI-generated content is regarded as the “result of human creation using tools”. Nevertheless, this line of argument remains controversial. First, according to the dichotomy of idea and expression, the “text prompts” provided to the AI can itself be considered a literary work, bu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I-generated image is a work, such input merely constitutes an unprotected idea. Furthermore, the expressive elements of AI-generated content are not determined by the human user but are instead governed by the generative AI model itself. As such, during the AI content genera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user’s input behavior as “creation” in the sense defined by copyright law. Therefore, this study contends that mere textual prompt input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adequate human control over AI outputs, and thus AI users cannot be recognized as authors of such works. Although the user conduct at issue in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involved only simple text prompts, real-world scenarios may prove more complex. Should the input incorporate original human expressions with creative specificity (e.g., hand-drawn sketches), or should users perform additional modifications or editing on the AI output, the circumstances would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of this case. Consequently, the precedent value of the “Spring Breeze Image Case” ruling would be severely limited. In light of this, the study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other behavioral patterns of AI users beyond textual prom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