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제50조). 매수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금감액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대금은 실제로 인도 된 물품이 인도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 었을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축된다(제50조 제1문). 그 결과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매수인은 감축된 금액 이상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대금을 이미 지급 한 매수인은 과다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금지급시점 이후 매수인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하지만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은 동일한 이익, 즉 계약부적합으로 감소된 가치의 보상을 지향하므로 매수인은 확대손해(하자결과손해)와 같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한 후에도 남 아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이 무과실의 손해배상을 인정 하는 결과 실무상 대금감액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구별 되는 독자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매도인이 제79조에 따라 면책되어 손해배상이 배제되 는 경우, 매수인이 손해의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시점과 인도시점 사이에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금감액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 즉 매매대금,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치,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가치는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감 액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하자를 치유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이행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협약의 대금감액에 관한 규정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대금감 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민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현행민법에 대금 감액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감축할 금액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므로 향후 입법에서 관련규정의 핵심은 대금감액의 산정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 산정방법은 비교법적으로 보편성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 입법에 있어 좋은 모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came into force in Korea from March 1, 2005, grants the buyer the right to reduce the price if the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Art. 50).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at time of the deliverl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n that time(Art. 50). As a result, the buyer who has not paid the price can reject the request for payment of more than the reduced amount, and the buyer who has already paid the price can claim the refund of the overpayment. In addition, after the time of payment, the buyer may also claim interest on the excess payment. In principle, the buyer can both reduce the price and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rt. 45 (2)). However, since price reduc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im for the same benefit, that is, compensation for reduced value due to non-conformity of the contract, the buyer only claims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remain even after exercising the right to reduce price, such as extended damages. In the CISG both the reduction of pric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not required by the seller’s intention and negligence, the reduction of the price is not significant in practice. However, reduction of price is an independent remedy that is distinct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When the sell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s excluded pursuant to Article 79, when the buyer has difficulties in proving damages, or when the value of the goods decreases between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and delivery. The provisions on the reduction of the price in the CISG give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ivil Code, which does not stipulate the reduction of the price as a remedy for the buyer for defects in the goods.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does not stipulate the price reducti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to be reduced. Therefore, the core of related regulations in future legislation should b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amount to be reduced. Since the relative calculation method adopted by the Convention is comparatively universal, it may serve as a good model in the future.

변사체의 사인규명은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노력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침해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주로 범죄원인 및 범인발견을 위한 수사의 단서로 증거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형사절차상의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검시제도의 부존재 및 오인검시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래의 감찰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검시 위주에서 행정검시 우선으로 전환하고 형사절차상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정책, 민사적 책임, 의학 발전 및 후진향성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검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시체발견 현장에서 검안하여 범죄와 관련되거나 그러 한 가능성이 있는 변사체는 검찰에 통보하고 그 부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통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을 철 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논문에서는 일본의 검시제 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identification of dead bod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of violate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maintenance of order by providing the basis for national obligations and efforts for the death of the peop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current coroner system in Korea is limited to the criminal procedure that provides the basis for the use of evidence as a clue to the investigation for the discovery of criminal causes and criminals. In Japa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s the absence of a systematic coroner system and concerns about misidentification, the existing inspection system was shifted from judicial inspection to administrative inspection first. As a result, it is striving to be faithful not only to the criminal procedure process but also to the purposes of national health policy, civil responsibility, medical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backwardness. In other words, a doctor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autopsy inspects the body at the site of discovery, and notifies the prosecution of a dead body related to a crime or with such a possibility. In addition, the autopsy h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thoroughly monitor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may occur through a system conducted in forensic classes at medical school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the following pape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coroner system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is.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기간 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정규직의 고용 은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듯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는 이들 비정규직의 노동인격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근로환경 은 근로자에 스트레스 요인(stressor)으로 작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스트레스(stress)를 지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로 인해 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즉,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보다 근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 다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를 수용자의 지각에 따라 ‘도전적(challenge)’, 그리고 ‘방 해적(hindrance)’으로 이분화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는 과업과 관 련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근로자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보호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 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이를 경험하며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의 침해를 경험하기 쉽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함은 이들 근로자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며 그 결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침해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노동인격과 더불어 근로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분명, 우리사회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지 아 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등 대우가 차별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가 헌법 제11조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 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신건강의 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기존의 입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보호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노동환경은 재산권의 영역이면서도 근 로의 실현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록 입법개정 이전이 라도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등 대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사용자 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색해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참고하여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한다.

Nowadays, the discussion regarding non-regular workers in our society is mainly dealt within the scope of the institutional boundary of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 comprising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Agency workers. Employing non-regular workers has been utiliz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anagerial flexibility. However, as the statistics show, the labor condition of these workers are inferior to that of regular workers. Considering this phenomenon, our society has endeavored to put institutional pressure that is to guarantee the realization of the dignity of labor. But,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is not diminishing as much. The labor environment functions as a stressor thereby making employees perceive stress. Employees are venerable to stress due to the subordination between them and their employers. Namely, Being employees,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stress than their selves as citizens. Meanwhile, there is an assertion that to distinguish stress into two: challenge and hindrance. The former is expected to give a positive influence on workers while the latter is to give a negative influence. Nevertheless, both stress consume workers’ energy. However, until now, the discussion with respect to the health of employees was focused on physical protection. Non-regular workers are apt to experience the intrusion of mental health since they experience different condition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Moreover, they may perceive more stress since it is harder for them to be in an equal position with their employers. Comparatively low conditions thus, make them be naive to stress which then evokes depression. The mental health of employees is really important in that it is related to the dignity of labor. Of course, it is truly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is discrimination. It is also uncertain to draw the statuary rights of not to be differentiated directly from our constitution. Nonetheless, non-regular workers a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intrusion than regular workers. Thus, we need to amend the current legislation thereby making the protection more specific and concrete. Especially, the labor environment is part of properties but also has a linkage with the realization of labor which puts more public aspects on it. Therefore, even if we are yet to amend the legislation, employers should do their best not to mak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this regard, relying on the attempt of the public sector to enact the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this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that is also applicable in the private sector.

NFT(Non-Fungible Token)는 희소성과 원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축 적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 으로 콘텐츠 판매가 중단 또는 삭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유 명화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등이 NFT로 제작되어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진위(眞僞) 및 저작권이 논란이 불거지며 2021 년 6월 경매가 잠정 중단된 바 있으며,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 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 역시 매트 퓨리(Matt Furie)의 저작권 침해 주장 으로 인하여 2021년 8월 오픈씨(Open Sea)에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된 바 있다. 이는 NFT의 속성상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뿐 해당 저작권까지 정당 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NFT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쟁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무권리자의 NFT 발행 또는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 텐츠의 NFT 발행 전 저작권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NFT 콘텐츠의 2차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자가 이용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NFT 거래는 원칙적으로 권리소진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 양도가 병행될 때에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 다는 점, 넷째, NFT 거래는 국경의 제약이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추급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미술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 라 저작권법에도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다섯째, NFT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 법 또는 위작 논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 및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NFT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증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관련 법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NFT 콘텐츠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NFT (Non-Fungible Token) is in the limelight as one of the new means of accumulating digital assets based on its scarcity and original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ding NFTs, content sales are often suspended or deleted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ontroversy. For example, famous Korean painter Lee Joong-seop's 'Bull', Park Soo-geun's 'Two Children and Two Mothers', and Kim Hwan-ki's 'Front Lighting-Untitled' were planned to be produced and sold as NFTs, but controversy arose over authenticity and copyright. The auction was temporarily suspended in June 2021, and the frog character-themed 'Sad Frog District' project was also suspended in August 2021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by Matt Furie. The content has been removed from S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NFT, it proves ownership of the original digital conte nt, but does not confirm that the copyright is legitimat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NFT contents. In this regard,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issuance or sale of NFTs by non-right holders, it is required to prepare a copyright certification procedure before issuing NFTs of digital contents. Third,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does not apply to NFT transactions, but it can be interpreted separately when online and offline transfers occur simultaneously. Fourth, NFT transactions Fifth,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to introduce the related concept in Korea's copyright law for the benefit of art auth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border restriction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hav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follow. Fifth,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NFT market place operators should also app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mmunity requirements, and prepare a route to stop posting and selling the content if there is controversy over illegal or counterfeiting. Althoug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FT-based content is increasing, the related legal system is still incomplete. At this point, it is considered important and meaningful to examine the copyright issues in NFT content transactions.

법제처는 현재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최근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그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 영업법상 인정 되는 내용을 포괄하여 그 사유를 정하되 동 사유 중에서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며 영업자 지위승계의 요건·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대물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 한 바도 있다. 또한 제재처분의 절차 및 이력의 승계를 긍정하되 이에 대한 승계인의 확인요청권 및 행정청의 알릴의무를 정하고 선의의 승계인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ⅰ) 개정 행정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 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개별법상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한지, ⅱ) 특히 행정기본법에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의 승계 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승계적성의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당 개정안 규정의 의미와 당부를 살펴보았다.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한 사항인 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행 개별 영업법에 규율의 공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학계와 법원 실 무의 태도가 귀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본법 규정이 개별 영업법상 규율 의 공백을 보충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입법기준 내지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으 므로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자의 지위승계 가부와 그 사유·요건·절차 등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그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 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시 영업자 지위의 필요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의무 및 통지의무 내용에 관하여도 음미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제재사유의 승계 규정은 승계가능성이 있는 영업자 의 지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승계인에 게 그것이 이전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어서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전 영업자 의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면탈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승계 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게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도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재사유의 승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불측의 제재위험을 영업자 지위의 승계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전 영업자의 위 반행위 자체를 억지하고 제재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자세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승계인에게 제재할 수 있는 합헌적 기준을 찾는 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선의의 승계인 면책 및 행정청의 알릴의무를 전제로 한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의 승계 규정은 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한 승계인의 예측가능성과 피승계인의 제재처분 면탈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꾀한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과잉금지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승계인의 선의 입증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하고, 개별법과 행정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문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currently considering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on business status and sanctions succes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recently proposed related amendments through joint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c hearings. Regarding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the concept i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the reasons are determined, but the business status is to be succeed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are to be specified. It was also considered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that if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s recognized, the successor can be subject to objective sanctions on the successor for violating the law. It also plans to establish regulations that affirm the succession of the procedure and history of sanctions, but determine the successor's right to request confi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notify, and allow immunity to the good-faith successor.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s on business status succession and sanctions succession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gap in discipline in the current individual business law even though the legal basis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succession of basic business rights, the provisions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supplement the gap in discipline under the individual business law. However,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specific business operator's status succession and its reas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ill be limit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confirm and notify the necessary requirements and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business status were also reviewed. Next, it is difficult to accept legal principles that impose sanctions on successors who cannot recognize the substantial relevance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former businessman, including cases where there is no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to designate them as successors. Therefore, by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reasons for sanctions, it is a constitutional stance to seek direct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all operators and prevent sanctions evasion rather than passing on the risk of unexpected sanctions to successors. In specific cases, finding constitutional standards that can exceptionally sanction successors should also be solved. The succession regulations of sanctions on the premise of good-faith successor immunity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inform are aimed at an appropriate harmony between the successor's predictability of the succ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succession. However,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prepared to smoothly confirm the procedures and histories of sanctions that will actually determine the proof of the successor's good faith, and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and basic administrative law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