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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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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한 태권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대학으로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 원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중 학부 과정 없이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 과정만 둔 대학교를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다만, 대학원대 학의 설립 요건이나 기준이 일반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설립 이후 부실 운영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기준의 미비를 비롯하여 학사· 학위 운영, 교원 인사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 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대학원대학의 형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대 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설립 근거, 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 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시 고려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치 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 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 사유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대학에 서 부정 학위 수여, 교수의 부당 임용, 부실 수업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사 및 학위 운영과정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 다. 그 밖에 전임교원의 연구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행정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등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기존 의 대학원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is under discussion to cultivate globally competitive taekwondo professionals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refers to an institution that offers only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out undergraduate courses and i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foster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in specific fields. However, due to the lower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compared to general universiti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ssues of poor management afte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insufficient standards fo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illegal practices in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and faculty appointments in various aspects of university operations continue to be pointed out.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graduate school university, a thorough review of the basis,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special laws and legislative preced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elegating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uld be appropriate, and in order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employment and oversea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With regard to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Article 1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government funding, it may be possible to cover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ith government contributions. However, thi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in light of the reasons for contributions stipulated in the same law. Moreover,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may establish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Given the occurrence of issues such as illegitimate degree conferral, improper faculty appointments, and inadequate course management in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a thorough inspection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academic and degree operation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search conditions for full-time faculty and establish a system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achievements, as well a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ir job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requires addressing a wide range of tasks, a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nticipate and prevent exist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graduate school universities in advance.
삼각합병의 도입에 따른 적대적 M&A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방어수단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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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발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재 구성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증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제인 상법은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해 왔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2년에 있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이 허용되고, 합병대가를 현금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 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삼각합병의 이점은 모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게 되고,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가 많고 사업 위험이 높지만 합병에 대한 메리트가 예측되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다. 적대적 M&A 환경에 대하여 삼각합병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합병은 사업회사 사이의 조직재편행위로 활용될 것이고, 적합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합병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조직재편행위로 활용 하는 것이 삼각합병의 편리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 는 관점에서 삼각합병에 따른 매수자의 지분비율의 희석화를 노려 삼각합병제도를 모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기업 간이든 국외기업 간이든 적대적 M&A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oday, companies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to respond actively into various environment changes and to grow progressively. They reform and reorganize the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profits and efficiency. In this way, commercial law, a representative legal frame to control corporation's affair, has adopted related institutions that companies can select and us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there were major changes in 2012, into corporate restructing.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2 include allowing property dividend and expanding the merger consideration to cash o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ion,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triangular mergers based on flexibility in merger consideration were allowed as well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system is that it can bring about a merger effect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since the resultant form of the system seems as merger between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the parent company does not need for a determin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merger, and avoid the right of stock purchase claim of dissident shareholders. Additionall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inheriting any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target company.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when trying to takeover a company with a lot of debt and high business risk, but where the merits of a merger are expected. The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defending measures the company's management rigts into hostile M&A envionments with some reas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ystem can be used as a way of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merger. Also, since the merger consid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aid in cash in the system, s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can be used as act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changes in the composti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 system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from the parent company’s perspectivethe since it can be promoted the reduction of the buyer's ratio of share by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riangular mergers have not yet occurred very frequently, however, companies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hostile M&A whether between domestic of international companies. Thus, it will be needed to find out the defense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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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Combination Products, CP)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또는 생물의약 품과 같은 두 가지 품목 이상을 결합하여,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향상시킨 제품을 말한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등장으로, 의료제품 규제기관은 허가, 검토 및 관리를 담당할 관할 부서를 지정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규제 경로를 포함한 규칙 및 지침 문서를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 「의료기기안전법」(SMDA)에서 CP를 정 의하고 분류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2016년 「21세기치료법」을 포함한 다중 법률에 의 해 관련 규제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의 규제 당국은 최근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의약 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준수 문제에 대한 지 침/설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의 의약품-의료기기가 결합된제품은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별도의 품목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제 체계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EU와 마찬가지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2014년에 배포한 지침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유형, 분류 기준, 허가,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및 한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규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 감독을 포괄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아울러 융복합 의료제품을 개발할 때 직면하게 되는 규제 경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Combination products (CPs) combine two or more product types such as drugs, devices, and/or biological products for increased safety and clinical effectiveness. The emergence of innovative CPs poses new challenges for regulatory agencies to assign jurisdiction for pre-market review and oversight. The United State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formulated regulations and guidance documents, including regulatory pathways. The 1990 Safe Medical Devices Act (SMDA) defines and provide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CPs; the US government has also developed a regulatory process by multiple acts, including the 21st Century Cures Act of 2016. Regulators in the European Union (EU) and Republic of Korea (Korea)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emarket pathways for combination products.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has issued guidelines/explanations on compliance issues related to Medical Devices Regulations for drug-device CPs. Unlike in the US, drug-device CPs are currently not regulated as CPs but are categorized as drugs or medical devices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ory framework. In Japan, like the EU, there are no specific laws for combination products, but the guidelines distributed in 2014 include the definition, types, classification, approval, and post market surveillance of combination products.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the regulatory oversight of CPs by presenting an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cy and legal framework in the US, EU, and Korea. The regulatory challenges faced when developing CP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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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다툼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부작용(副作用)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현대의 대표적인 법철학자 중 한 사람인 H.L.A.하트의 법이론에 기초해 서 고찰하여 보면, 한국법체계의 한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승인규칙의 통일성이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붕괴된 경우로서, 어떤 헌법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공직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서 사법부의 분열 을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한국 법체계의 병리는 표면적 차원과 이면적 차원 으로 나누어서 진단할 수 있다. 표면적 차원의 병리는 어떤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상충되는 판결을 해서 무엇이 법이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가 무엇인지가 혼돈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면적 차원의 병리는 그러한 갈등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두 기관의 무리한 법해석·적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회피하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 청을 회피할 때 이런 후자의 병리가 의심되는데, 군형법 추행죄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 면 이런 병리현상이 발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입법적 해법 뿐 아니라 관행의 형성과 정착을 통한 해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관행의 형성과 그 과정에 서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한다. 대통령과 행정기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갈등 때문에 생기는 법질서 의 혼동과 국민의 법적 권리 구제 실패라는 병리를 행정관행 형성을 통해서 치유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현실적 가능성의 면에서도,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서 조화로운 관행이 정착되기보다는 행정 관행의 형성과 정착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disput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 the binding forc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is one of the side effects of the activation of constitutional trials are activated under Korea’s 1987 constitution. Based on the legal theory of H.L.A. Hart, one of the leading modern legal philosophers, this problem can be diagnosed as a pathology of the Korean leg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unity of the rules of recognition on what is a law has partially collapsed among public officials. This pathology of the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the binding effect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can be diagnosed by dividing it into a surface dimension and a back dimension. On the surface, the courts claim that they are not boun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then issue conflicting decisions, leading to confusion about what is the law and what the partie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re. The pathology at the back dimension is th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y the two institutions that can result from such conflicts. This latter pathology is suspected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void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s and the Supreme Court avoids judicial review petitions, which can be found in the cases on Indecent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eek not only legislative solutions, but also solutions through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practices. Among them,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the role of the president in that process. Since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branch have a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upholding the Constitution and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y have a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heal the pathology of the legal system and failure to remedy the legal rights of the people caused by the conflic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form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s. Moreover, in terms of practicality,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greater chance of solving the problem through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ractices tha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ing their existing views on the binding forc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and establishing harmonious practices.
주요국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 법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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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타 분야보다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이나 정보 유출에 우려의 입장이 많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를 세심하게 보호하면서 안 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모색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목적으 로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입법방안은 데이터의 2차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진 주요국의 관련 법체 계와 2차 사용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 감독 체계 등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 관련 정책 및 입법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핵심으로 주로 2차 사용 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데이터 처리와 결합,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하며, 데이터의 안전한 접근과 처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전담 조직이 없을 경우 의료정 보, 가공정보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 및 감독 요건을 확립하고 있었다. 즉 주요국은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통해 관련 거버 너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고려함에 있어 보 건의료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전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 조직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과 관리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Healthcare data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However, health care information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so there are more problems in use or information leakage than in other fields. It is important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arefully protect and safely utilize health care data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For this reason, major countries have enacted laws on secondary use of data. This study reviewed the relevant legal systems of major countries with separate laws on secondary use of healthcare data, the main contents of the laws,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key to the secondary use of healthcare data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scope of secondary data use were defined, an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data processing, combin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was established. It was also ensuring secure access and processing of data. In other words, major countries were establishing related governance through separate laws for the second use of healthcare data and securing stability in data util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types of healthcare data to obtain consent and apply different levels of supervision.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safety throughout the 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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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다소 급진적으로 제정된 중 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일 년여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개폐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제도가 진전함으로 법적 쟁점은 복잡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비롯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민사·형사 책임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를 탐색할 필요성을 지니는 이유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중 형사·민사책임을 각각 살 펴본다(Ⅱ). 외국의 영국·독일·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기업의 형사․민사책임을 검토한다(Ⅲ).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Ⅳ).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율형 벌금 부과, (ⅱ) 법인도 기본수형 주체로 하는 양벌규정의 변형을 제시했다. 또한 민사책임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상회복주의 등을 제시했다.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rather radically to prevent ‘frequ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field, has been in effect for about a year, but is still receiving criticism for its opening and closing.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progresses, legal issues become more complex. This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fu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by review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ct, which is the origi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well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Germany and Japan. In this paper, we examin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among the provis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Ⅱ). Review th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compan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and Japan (Ⅲ).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Ⅳ). Measures to improve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nclude (i) imposition of proportional fines according to guidelines, (ii) modification of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where corporations are also the basic offenders, and (iii) restor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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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 서, 각 산업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들 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기존에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의료정보 분야도 ‘마이데이터’ 개념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 로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안전성과 보안성, 사회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2019-2020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정보, 진료, 처방, 검사/검진 정보 등을 개인이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물론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이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적 논의 를 검토하고, 외국에서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 호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과의 관계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적 문제를 고찰 하려 한다.
As the three data laws (Credit Informa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re revised and implemented in 2020, way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each industry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With the revision of these laws,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as introduced, making it possible to use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for special purposes, which expanded the scope of big data use in various fields. In the field of medical information, the use of which was previously limit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My Data’ concept and the possibility of new uses based on services are being discussed. Since medical information is sensitive information and is used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erms of safety, security, and social consensu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romoted the ‘My Data Pilot Project’ in 2019-2020. Through this, a service system was established that allows individuals to manage patient information, treatment, prescription, and examination/examination information generated by various institutions and utilize it in emergency situations. Of course,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mydata industry does not only have positive aspects. Rather, indiscriminat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an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view medical my data projects and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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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침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이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분산성, 비밀성 등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와 의 접목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게임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블록체인 게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의 게임개발사도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 체인 게임을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면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즐길 수 없 는 상황에 있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게임 데이터가 게임사라는 중앙서버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에 분산·저장되어 아이템, 캐릭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게임이용자가 가지게 된다. 게임이용자는 자신의 게임 아 이템 등의 각종 데이터를 NFT(Non Fungible Token)화 하여 게임 플랫폼에서 자유 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도 있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 의 이러한 구조는 게임을 통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자산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구조에 대해 거래를 통한 게임머니의 현금화 가능성, 경품제공성을 원인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사행성게임물이 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으로 블록체임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 여가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게임개발사의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게임의 정의와 특성을 살 펴보고, 게임물, 사행성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분석하고, 사행성을 판단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해 검토하여 , 새로운 개념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블록체인 게임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사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use of data becomes more active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also arisen.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to solve this problem.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secrec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rough grafting with various fields. In this social atmosphere, the gaming industry has also come to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and blockchain games have begun to appear. Domestic game development companies are also developing blockchain games, but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GRAC) has judged that blockchain games are game products based on gambling and has refused to classify them, or 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Guidance's decis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joy blockchain games in Korea.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game data in blockchain games is not managed by the central server of the game company, but is distributed and stored on the blockchain platform itself. Therefore, users have ownership rights to items, characters, etc. Game users can convert their game items and other various data into NFT (Non Fungible Tokens) and trade them freely on the game platform or on virtual asset exchange. With this structure, in addition to enjoying the game through the game, blockchain games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assets by chance. Regarding this structure, GRAC determines that blockchain games are gambling games due to the possibility of converting game money into cash through transactions and the ability to provide prizes. This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depriving users who want to enjoy blockchain games in their leisure time, and hindering game development companies' will to develop games.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limitation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were examined, and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law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definitions of game products, gambling, etc. Additionally, the role and function of GRAC in determining gambling nature were reviewed. Lastly, GRAC proposes a method to determine the gambling nature of blockchain games, which is a new concep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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