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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형사ㆍ민사책임 소고
A Study on the Review of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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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6
  • 저자
    이영주,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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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rather radically to prevent ‘frequ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field, has been in effect for about a year, but is still receiving criticism for its opening and closing.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progresses, legal issues become more complex. This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fu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by review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ct, which is the origi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well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Germany and Japan. In this paper, we examin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among the provis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Ⅱ). Review th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compan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and Japan (Ⅲ).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Ⅳ). Measures to improve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nclude (i) imposition of proportional fines according to guidelines, (ii) modification of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where corporations are also the basic offenders, and (iii) restorationism.
한국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다소 급진적으로 제정된 중 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일 년여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개폐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제도가 진전함으로 법적 쟁점은 복잡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비롯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민사·형사 책임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를 탐색할 필요성을 지니는 이유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중 형사·민사책임을 각각 살 펴본다(Ⅱ). 외국의 영국·독일·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기업의 형사․민사책임을 검토한다(Ⅲ).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Ⅳ).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율형 벌금 부과, (ⅱ) 법인도 기본수형 주체로 하는 양벌규정의 변형을 제시했다. 또한 민사책임에 대 한 개선방안으로는 원상회복주의 등을 제시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규율
III.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IV. 산업재해의 민사·형사책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영주 [ Young-Ju Lee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노동법) ] 제1저자
  • 이승길 [ Seung-Gil L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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