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계의 시장경제화,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된 경쟁의 격화, 정보·통신기술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에 와서는 지 구환경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세계의 중심적인 화제를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화, 글로벌화, 정보화의 급속한 흐 름이 상호간에 촉진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합병·매수·제휴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기업재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즉 국경을 초월한 “자본결합”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의 등장·형성이 촉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활동은 구매, 제조, 판매, 연구·개발 등의 사업전개를 세계 모든 지역으로 전개하면서 자본과 생 산의 세계적 집약의 새로운 단계, 자본의 세계적 경쟁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최근 중 국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를 축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체제형성은 자본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 적 무대로의 진화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산업구조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적인 독점체제의 형성은 국내 독점과 세계 독점과의 대항과 협조를 기조로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국민경제구조로 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전되어 온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존립조건과 활동의 장을 세계 경제구조로부터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중소기업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깊게 관련되어 그 존립이 세계시장에 규정되게 되었다.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대량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의중요성은 날로 세계적으로 높아 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반영하여 각국의 문제의식이나 정책상의 관심 에 의해 각각 다른 복잡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측 면에서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지속적인 성장을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While global marketization and its attendant competition along with the fastIT technology development are accelerating furth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has become one of the global issues. As marketization, globalization andinformatization triggers interactive reactions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reorganization of the companies constantly take place through M&A as well astie-ups. Thanks to the combined capital beyond the boundaries of countries,global monopolies are increasingly emerged and fast formed. These globalcorporations develop business activities like purchase, manufacturing, sales,and R&D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reaching a new stage of globally fiercecompetition for capital.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a home base in thecountries like the US, Europe, Japan, and China. The global monopoly fromth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means moving toward the global stage whichis controlled by capital.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of global monopolyhas become a key factor that rocks Korean economy. This situation implies theurgency of economic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Earnest globaliza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formation of globalmonopolies are supposed to bring about fierce competition and close cooperationbetween local and global monopolies. This, in turn the existence of SMEs thathave been defined and developed within the national economy until now is to bedependent on the global market economies. Each country has a wide range of SMEs and their importance is gettingstronger across the world. Considering not just economic role but socio-culturalrole, different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on SMEs inconsideration of different issues and circumstances. Policies to nurture SMEs areimplemented in Korea too, but there are more to be done to help SMEs continueto grow. In this respect, to review how the policies have evolved in Japan means alot to the Korean economy.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보았으며, 중소기업을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창조경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시 또는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및 사업화가 경제발전의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업의 기술 개발 및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정보의 부족으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인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특허 등 지식재산권활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며, 각 국에서는 특허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 지원정책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지원정책들을 개발하고 담당해야 할 주체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상공회의소등 그 지역의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개발 및 실시되어야지 가장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에 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policy to support the small and medium-sizedenterprises, because they are key-word to advance the national economy. Themost important thing of many support policies for them is development of theirown arts and their protection. The art invented by them may be protected bypatent system.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ike patent office helps them registerpatent their arts easily by providing patent consulting and much informationabout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ducing a patent fee, and so on. It is also a very important problem who makes policies relating to small andmedium-sized enterprises and practice them. A self-governing body and thereg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ust play this role, because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based on the region. From now on, much moresupport policies for them must be studied on and on by scholars and policymakers.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 개혁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필요한 규제는 신설·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 하여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소하지만 현장에서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정규칙을 검토하면서 적용할 수 있 는 공통된 심사원칙과 세부기준을 제시해 보겠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중소기업청 행정규칙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선점 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고행정규칙에 대한 입법·행정·사법부의 통제도 미약한 만큼, 기존에 행정규칙 속에 숨어 보이지 않던 규제를 찾아 개선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규제로써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모법 근거 여부, 상위법령 또는 관 계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행정규칙 간 모순·충돌 등 상호 관계의 적합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사항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보다 규 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제 법정주의와 규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자 의적 규제집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있기를 기대해 본다.

Discussions about the deregulation o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coming to the fore once again along with the regulatory reform promoted bythe government. The main topic of the discussions is to establish and intensifythe essential regulations and abolish and relax unimportant regulations in orderto prevent irrational regulations from hampering the growth of promising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sidering such regulations, voices drawingattention to administrative rules that have greater impact than upper laws suchas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on the working level are heard while the needfor discovering and improving ‘hidden regulations’ that are not widely known,however, substantially cause inconvenience and burden to companies in the fieldis becoming an issue. As there are frequent cases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sor intensifying existing ones without referring to upper laws in administrativerules and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have little control over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find and improve the regulations hidden inexisting administrative rules. This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adjusting ‘hidden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rules and suggested principles and subcriteria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s alongside the cases ofadministrative rul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requireimprovement.

어음은 기업 자금융통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일방적인 어음관행이나, 수·위탁 기업 거래 간의 결제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음의 대체수단을 통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논의 및 대체수단의 마련과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수취기일 돌려막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등 대체수단의 부작 용도 나타나고 있다. 어음의 만기제도를 개선하여 어음결제 지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어음법」에 특례를 두는 것 보 다는 「전자어음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부작용이적을 것이다. 이미 「전자어음법」 제6조제5항에서는 “전 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어음법」에는 없는 만기제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 으므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어음관련 만기의 통일성 문제도 해소하고, 「어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어음 관련 체계의 정합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어음법」을 통한 개선방안 외에 「어음법」의 이자지급방식의 강화를 통한 개선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안은 「어음법」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여 금융비용이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보다 영세한 기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어음법」의 적용을받지 않으며, 관리·감독도 명확 하지 않다. 따라서 구매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공급기업의 자금 악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마땅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외담대의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을 직접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사용시의 인센티브를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상 제한적인 법인세 감면 수준에 더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를 폐지하고 구매자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lls of exchange are a useful means of fund supply to businesses but give riseto problems like the high-handed practices of large-sized businesses toward theirsmaller counterparts in payment using bills of exchange or delay in payment forbills of exchange in transactions between entrusting and entrusted businesse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bills of exchange as wellas transactions based on bills of exchange through the adoption of alternativemethods of payment, like purchasing card. Despite such efforts, problems likeissuing another bill of exchange on the payment due date of an existing onestill occur. Side effects of alternative payment means, like electronic AccountReceivable Loans (ARLs), are also reported. With regard to the effort to put anend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elay in payment through the improvementof the system regarding the maturity of bills of exchange, fewer side effects can beexpected if the relevant content is reflected on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instead of inserting exceptions to the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Article 6 (5)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Electronic Bills Act stipulates thus: “The maturity of each electronic bill shall notexceed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In other words, said law has a clauseabout maturity-related limitation, unlike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Notes Act. Thus, said law will put an end to the problem of wide-rangingmaturity periods and maintain consistency of the bills of exchange-related systemas a kind of a special law on bills of exchange. The current problems may also be addressed by strengthening the clause onthe interest payment metho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Act. “Strengthening” as stated in the foregoing sentence refers to having the Actinclude a clause on the promised interest rate state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having the issuer of a bill of exchange pay a statutory interest rate so that theburden of financial expenses is not passed on to SMEs. As for ARL, which is an alternative means of payment to bills of exchange,it is not covered by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neither are there clear-cut regulations regarding i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re is no good means of remedy against a situation caused by a businessdelaying the repayment of a loan under moral hazard. Concerning the structural problem of ARLs, there is no direct way to put astop to their side effects. Either of the following practices should be adopted:posi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businesses using ARL without the rightto claim redemp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level of reduction/exemption ofcorporate tax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L with the right toclaim redemption should be replaced with purchaser collateral-based loans.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시장 위기와 국가부채 위기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신용평가사들의 잘못된 평가(부실평가)들도 위기에 대한 공동의 원인제공자로 통한다. 그에 더해서 그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국가들의 신용(신뢰도)을 점점 더 낮추어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본(재)조달의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제한함을 통해서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현상들은 유럽 입법자들까지도 개입하도록 불러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09년 말 신용평가사들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특별히 이들을 겨냥한 규칙(명령; regulation, Verordnung)을 가지고 대응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이 규칙의 수정보완(Ueberarbeitung)과 보충을 위한 EU 지침을 발효하였다. 논문에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이러한 유럽법의 규율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등록의무와 신용평가사들의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국가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사들의책임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제한들이 신용평가사들의 유럽법사의 책임이 적지 않게 제한되지만 투자자들의 법적 지위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려는 유럽 입법자의 노력을 알 수 있다.

Für die Finanzmarkt- und Staatsschuldenkrise in der EU und in den USAist die Fehlbewertungen der großen, international tätigen Ratingagenturenmitursächlich. Den Agenturen wird zudem angelastet, die Krise dadurchverschärft zu haben, dass sie die Kreditwürdigkeit europäischer Staaten immermehr herabgestuft und dadurch deren Refinanzierungsmöglichkeiten weitereingeschränkt haben. Die Europäische Union (EU) hat bereits Ende 2009 auf dieVorkommnisse um die Ratingagenturen mit einer speziell auf diese Agenturenzugeschnittenen Verordnung reagiert. Im Mai 2013 ist eine Überarbeitungdieser Verordnung und eine ergänzende Richtlinie der EU in Kraft getreten. Der Verfasser geht in diesem Aufsatz auf die europarechtliche Regulierung derRatingagenturen im Folgenden ein. Durch alle diese Einschränkungen wird dieeuroparechtliche Haftung der Ratingagenturen nicht unerheblich eingegrenzt. Das führt indes keineswegs zu einer Verschlechterung der Rechtsstellung derAnleger. Denn die Rating- Verordnung erlaubt den Mitgliedstaaten der EU,nationale Regelungen ü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beizubehalten, diegünstiger für die Anleger sind. Die im Mai 2013 überarbeitete Ratingverordnung lässt das Bestreben des europäischen Gesetzgebers erkennen, den Einflussder Ratingagenturen als Informationsintermediäre auf die Finanzmärktezurückzudrängen.

이 글은 벤담의 헌법전을 정리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도식적으로보면, ‘공리성’에 기초하는 벤담의 사상적 흐름은, Common Law 비판 → 법 일반론 →법학(분석적 법이론) → 법원과 사법 과정 → 법개혁과 입법 → ‘Pannomion’(완전한 법체계)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벤담 사상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헌법전이다. 벤담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여러 근대 헌법적 선언이나 헌법전에 스며들어있는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자연권’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벤담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20여 년 동안 몰두하였던 대상은 바로 헌법전 작업이었다. 필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과연 자연권을 거론하지 않고 근대 헌법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근대 헌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권’은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인정한다. 그러면 ‘자연권’을 부인하고자 했던 벤담에게 헌법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과 근거를갖는가? 벤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벤담의 헌법전에 대한탐구는 특별히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자연권 없는 근대 헌법’ 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 될 수 있는 완전한 헌법’을 구성하고자 했던벤담의 헌법전에 대해 도전적인 정리를 시도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onstitutionalCode’, to trace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of Bentham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principle of legislation.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codification.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critique of Common Law - rule(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analytical legal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adjudication) - ‘Pannomion'(‘Complete Code of Laws’). And all these would beended by codifying of Constitutional Code by Bentham.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system of law and codification.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Pannomion’ and tried to codifyConstitutional Code,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in the formation of such a work the sole proper all-comprehensive endshould b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whole community governors and governedtogethe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매년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뜨거운 신경전이 벌어진다. 재정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국회가 예산을 충분히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정쟁으로 인하여 예산안이 적시 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예산 사용방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확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이 도입되었고 올해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본회의 부 의규정은 예산안의 부결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안 제출시한이 앞당겨져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폐지될 수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85조의3의 도입으로 예산안에 대한 처리시한이 앞당겨진 만큼 각부처의 조기 심사권을 강화하 고 예산분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안 검토 권한을 각 부 처에 분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 후 전문가 집단을 활용 하여 구체적 법률심사와 예산배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회 처리단계에서는 예산안이 본회의 에 자동으로 부의되어 심사기간이 촉박해지는 위험을 제거하기위하여 국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검토기구들 을 하나로 통합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예산제도의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근본적 상설화 등을 통하여 국회의 조속한 예산처리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회법상의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담보하여야 한다. 본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엄격하게 배분하 고 국회의 신속한 예산처리와 관련된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회기 지연이 국 민에 대한 책무위반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준예산과 같은 임시예산제도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시행된다. 그러므로 국회가 정상적으 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국회법 제85조의3이 도 입된 만큼 본고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화된 예산처리가 이루어지도 록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it is importa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a budgetsufficiently, the budget has to be processed by the legal dead line. In fact, thereis a emergency budget used in crisi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bad influenceon our economy. So 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is legislatedthese days. However, it has a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o holding the rejection,although the budget is referred to a plenary session automatically. Second,because a budget process dead line is shorte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Assembly handle the draft budget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Third,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will be legislated in the nationalAssembly Law. Therefore, the ministries and offices strengthen the examination power forovercoming these problem and have to make use of budget specialist group. The dispersed budget review organization will be united. And the content ofarticle 85-3 of national Assembly Law will be legislated in the Constitution.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은 환경협약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동시에 이를 바 탕으로 실효성의 확보를 통한 환경협약의 국제적·국내적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환경법 원칙들을 국내적으 로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원칙들을 공동체가 추구할 하나의 가치로 부여하는 방법, 정책결정과정에서 절차 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그들 원칙을 반영한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들 원칙을 제도화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내법 자체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적·국제적 규정간의 명쾌한 구별은 힘든 일이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국제 환경법의 다양한 기준들을 확립해야 하는 경우에 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경협약들의 엄격함은 조약체결국가들 중의 일부 국가에 대한 협약상 의무의 최소 공통분모를 표현하므로, 환경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이 의무들이 개별 국가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국내입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 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관계된다. 한 국가가 개별입법으로 조약을 편입할 때, 그 문제가 단지 직접적용 성에만의존할 때,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조약의 개별적 편입을 위한 두 가지의 선택가능성은 조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해석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국가는 국제적 의도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개별편입이 적절한 이행을 위해 종종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로 서 환경보호는조약의 직접적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규범적 통합 및 합치성 이론의 주요 측면은, 오염유발행위와 관련되거나 수범인의 상 태와 관련되는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는 실제적인 국내의 상황이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 실 제상황이 부합하는 것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또한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특 별입법을 통해 국제 규범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자간환경협정의 규범적통합과 합치성의 문제는 특별히 편입되지 않는 조약들에 대한 국내적 접근이 국내환경법과 국제환경법의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 제이다. 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통합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국제적·국내적 규칙들 사이의 구별을 완화하는 데 근거가 있음을 이론적·실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약들이 홀로 직접적 효력에 의존하여 준수되기 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실제적 이유로서 개별입법에 의한 흡수는 보다 적절한 수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내 법원들 과 관련기관들이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데있어서 다양한 근원 중 하나로서 조약을 생각하는 통합적 접근법은 일 반적으로 그들의환경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the domestic approach to treaties which are notparticularly incorporated affects the compatibil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 An aim of this paper has been to point out, theoreticallyand practically, that there are reasons for loosening up the distinction between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of state. It was insisted that most treatiescannot be complied with solely by reliance on direct effect. For practical reasons,incorporation by particular legislation better ensure a proper implementation. However, an integrative approach, where domestic courts and institutionsconsider treaties as one of various legal sources in their decision-making,would generally improve the efficacy of these environmental regimes. It wouldalso improve the awareness of environmental treaties and of the internationaldimens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paper, it was also shown that the dichotomy between monism anddualism is an over-simplification. Even in supposedly dualistic states, treatiesconstitute a kind of source of law. A more adequate concern is therefore whatnormative status treaties and also customary law acquire among other sources oflaw in the domestic setting. While direct application in some states may conflictwith parliamentary control over domestic legislation, in most countries thisargument does not hold good. In line with a more internationalized environment,where states no longer form consistent units, the notion of legal certainty shouldbe partly reformul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legal certainty concernsthe need for actually hav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norms put into effectrather than taking the concept as a justification for imposing less strict restrictionson polluter than agreed upon by the legislator in its approval of ratification.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 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 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 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 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 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 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 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 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Article 254 paragraphs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that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by filling a writtenindictment with a competent court and the written indictment shall containthe names of the defendants and other matters by which the defendants can beidentified, the name of the crim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nd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ection 118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documents or any other articles, exceptfor the docu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118 paragraph (1) above, which may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shall not be attached to andtheir contents shall not be quoted in an indictment. And, criminal procedureresearchers and criminal courts consider that it is forbidden to add surplusagewhich may 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to an indictment. All of this has been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Bu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eemed to lack effectiveness. This paper seeks to verify the ne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to findthe effectiveness secure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xclusion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and 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 For this,the principle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riminal ProcedureAct and it's judgment procedure and violation effect must be established clearlyand reasonably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분쟁절차에서 미성년의 자녀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심판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해당 절차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절차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확인하고, 자녀의 입장에 서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그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는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사사건절차법」에서 자녀의 절차 보장을염두에 두고 가정재판소가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배려하는 관점에서 몇몇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자녀에게 일정한 경우에 비송능력(非訟能力)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참가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15세 이상의 자녀에 한함)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셋째,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정재판 소가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녀의 절차 보장을 강화하였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부부의 이혼에 수반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및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 등과 같이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자녀를 절차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다루어 자녀의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자녀에게 당사자성을인정함으로써 자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절차참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의 대리할 대리인제도를 도입할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2014. 10. 15[시행일: 2015. 10. 16]에 부모의 친권남용행위에 대해 친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친권상실제도(민법 제924조) 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친권제한조치인 친권의 일시정지제도(민법 제924조)와 일부제한제도(민법 제924조의2)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자녀를 절차상의객체가 아닌 주체로 다루어 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자녀의 의견청취와 그를 뒷받침하는 자녀의 대리인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In a dispute settlement process for parent's divorce which makes a direct andcritical impact on their children's lives, minor children are not the concernedparties of the case. However, it is not deniable that children take an importantpart equivalent to the concerned parties because they are influenced by the resultof judge's decision. Therefore, even though parents are the concerned parties, it isadmitted that, for the cases that may gi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children,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find out the opinion of the children but alsoexplain them fully the process and result of such legal procedure. Furthermore,it is very important in the aspect of procedural guarantee. In Korea, however,there is no legal mechanism to respect children's independent personality, checka solution to the best benefit of children, express independently an opinion fromthe point of children's view and claim their legal benefit. Meanwhile, from the viewpoint of considering and respecting children'sopinion during family case procedures that may give any impact on children,Japan established several regulations in the Family Dispute Procedural Act enforcedsince 2013 such as a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that family court may select a 'child's representative' in consideration of child's procedural guarantee. First, it admitted non-contentious ability of children in specific cases andallowed non-contentious behavior as an interested participant. Second, it definedthe cases in detail that require hearing the statement of children (limited tothe children over 15 years old) in family dispute procedure. Third, in order to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for hearing child's opinion, child'sprocedural guarantee was reinforced through introducing the regulation thatfamily court may select a 'child's representative'. In the cases that give significant impacts to children after the divorce oftheir parents such as designation and change of person with parent rights, legaldisposition and its change for bringing up children or visitation right for minorchildren, Korea should, as Japan did, pay attention to securing child's rights bytreating a child as a principal agent rather than a procedural subject. On the premise of thi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opinion statement to child by admitting the nature of concerned party to childbut also, as an extension of this, to establish a system for special representativewho will represent children during the procedure in order to involve the childin the procedure. In Korea on October 15, 2014 [enforcement date: October16, 2015],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right system (the Civil Code §924) and the partial restriction system (the Civil Code § 924-②), which wereminimum measures to restrict parental rights to protect child's welfare for eachdetailed case of parental abuse behaviors, were introduced besides the terminationof parental right system (the Civil Code § 924) that would make it possible todeprive the whole parental rights. By establishing this system, it became possibleto make flexible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parental right abusecases, such as child abuse, in a big frame of family protection and the integrationof parent and children. However, in order for such useful system to be settled asan effective system, the child's right should be guaranteed by treating the child as a principal agent, not as a procedural subject, in the legal procedure. For this,active hearing of child's opinion a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presentativesystem that supports such listening is more urgent than anything e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