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ile global marketization and its attendant competition along with the fastIT technology development are accelerating furth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has become one of the global issues. As marketization, globalization andinformatization triggers interactive reactions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reorganization of the companies constantly take place through M&A as well astie-ups. Thanks to the combined capital beyond the boundaries of countries,global monopolies are increasingly emerged and fast formed. These globalcorporations develop business activities like purchase, manufacturing, sales,and R&D in every region of the world, reaching a new stage of globally fiercecompetition for capital.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a home base in thecountries like the US, Europe, Japan, and China. The global monopoly fromth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means moving toward the global stage whichis controlled by capital.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of global monopolyhas become a key factor that rocks Korean economy. This situation implies theurgency of economic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Earnest globaliza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formation of globalmonopolies are supposed to bring about fierce competition and close cooperationbetween local and global monopolies. This, in turn the existence of SMEs thathave been defined and developed within the national economy until now is to bedependent on the global market economies. Each country has a wide range of SMEs and their importance is gettingstronger across the world. Considering not just economic role but socio-culturalrole, different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on SMEs inconsideration of different issues and circumstances. Policies to nurture SMEs areimplemented in Korea too, but there are more to be done to help SMEs continueto grow. In this respect, to review how the policies have evolved in Japan means alot to the Korean economy.

한국어

세계의 시장경제화,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된 경쟁의 격화, 정보·통신기술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에 와서는 지 구환경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세계의 중심적인 화제를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화, 글로벌화, 정보화의 급속한 흐 름이 상호간에 촉진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합병·매수·제휴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기업재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즉 국경을 초월한 “자본결합”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의 등장·형성이 촉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활동은 구매, 제조, 판매, 연구·개발 등의 사업전개를 세계 모든 지역으로 전개하면서 자본과 생 산의 세계적 집약의 새로운 단계, 자본의 세계적 경쟁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최근 중 국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를 축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체제형성은 자본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 적 무대로의 진화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산업구조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글로벌화의 진전과 세계적인 독점체제의 형성은 국내 독점과 세계 독점과의 대항과 협조를 기조로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국민경제구조로 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전되어 온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존립조건과 활동의 장을 세계 경제구조로부터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중소기업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깊게 관련되어 그 존립이 세계시장에 규정되게 되었다.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대량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의중요성은 날로 세계적으로 높아 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반영하여 각국의 문제의식이나 정책상의 관심 에 의해 각각 다른 복잡하면서 다양한 정책이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측 면에서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지속적인 성장을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소기업의 존립조건
 III.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정책
 IV. 일본에서의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동향
 V. 결론-중소기업정책의 평가기준과 민주적 중소기업정책의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소기업 중소기업법과 정책 지속가능발전 사회적 기업 경제환경 신용리스크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and polcy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enterprise economic climate credit risks

저자

• 양만식 [ Yang Mansig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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