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중 핵심적이고 주요한 세제지원제도로 평가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 도의 운용에 있어 실무적으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인 창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 요건 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과세당국의 예규 등 유권해석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관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한 다 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 체계의 정비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아서 각 기업의 해당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감면율 및 기업별 추가감면사 항과 중복배제 조항을 각각 규정하는 방안과, 또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업의 구분과 세부 요건, 감면율에 대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분류 내지 감면비율의 단순화 등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단순화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정한 법해석과 운용을 위해 창업의 정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의 판례 및 조세 심판원 결정례에서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창업의 실질성 및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를 정의 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의규정은 일응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 는 것으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인수’에 ‘자산의 임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개 정안으로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를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예 측가능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적정한 조세행정 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개시 시점인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면제도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연간 5억원의 세액감면 한도 신설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면적인 중복 배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창 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제한을 초래하는 조특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which is evaluated as a core and major Special Taxation for SME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simplify the system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It is proposed to consider a method of gathering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stipulating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each company, and then stipulat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rate, additional reduction items for each company, and exclusion clauses for duplicate reduction or exemption in separate provisions. Or as another method, it is proposed to consider 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of applicable companies, detailed requirements, and reduction or exemption rate in one table.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ek a method to simplify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by simplifying the classification and reduction or exemption rate of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xplicit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a new business startup.” The definition of “a new business startup”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startup according to the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the substantiality of startup’ and ‘the effect of creating a primitive business’ as additional criteria in court precedents and tax tribunal decisions as elements of the defin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hrase “acquisition of assets” in the provision that is not considered a startup in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to include “lease of asse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rt time of the grace period of the SMEs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irst occurred,” to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irst occurred to apply grace period of the SMEs.” Fifthly, the introduction of an annu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limit of KRW 500 million and the comprehensive exclusion of duplication between tax reductions or red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and the Integrated Tax Credit for Employment, which run counter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 among the contents of the 2024 tax law amendm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eed to be reconsidered.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한다. 본 연구 에서는 중소기업이 폐업 단계로 나아갈 경우 마주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폐업시 주의해야 할 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가통계포털 자료 들을 재가공하여 중소기업의 존속사업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은 존속사업연수가 적을 확률이 높으며, 존속사업연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폐업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연도 폐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폐업과 관련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만을 하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휴면법인 상태로 두거나,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휴면법인 상태로 두는 경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진이었던 개인이 세무서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곤혹 을 겪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사업장 폐업은 경영자 또는 임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 업임을 고려할 때, 경제의 한 축인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을 운영하였던 경영자들이 기업 운영에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용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 단계에서 세금 처리를 잘못하여 경영자가 고액의 체납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업 신고와 더불어 해산 및 청산 단계까지에 이르는 완전한 법인격 종결 처리가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21) Th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have led to an increase in business closures among both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is study examines the tax implications that SMEs may encounter during the closure process through case analysis and explores critical considerations for SME dissolution. Analysis of reprocessed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indicates that SMEs are more likely to have shorter operational lifespans, with newer enterprises showing higher probability of closure. While SMEs face higher risks of closure during their early operational years, current policy support mechanisms appear insufficient in addressing closure-related issues. Furthermore, examination of Tax Tribunal decisions and court precedents reveals numerous cases where SME management faces tax-related complications, particularly when they either merely file for business closure without completing proper corporat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leaving the corporation dormant, or fail to file for closure altogether while maintaining dormant status. Despite the critical nature of business closure for management and executives, research in this area remains inadequate. Considering that over 99% of Korean enterprises are SMEs, facilitating the recovery of failed business owners is crucial for maintaining continuous establishment of new SMEs as a vital component of the econom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vent management from becoming high-value tax delinquents due to improper handling of tax matters during closure. Attention must be paid not only to proper business closure registration and complete corporate termination through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but also to associated tax implications.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20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개정 (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비해 주주환원 금액 이 적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 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과세특례 요건 중 공제대상 법인의 요건을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3% 이상 증가’로 완화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인세 공제대상의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103%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환원한 금액(지배주주 등 비율은 제외)으로 확대하여 공제 율 10%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기업 요 건을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며, 원천징수 세율을 5% 하향하여 적용하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13%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에 재투자 됨으로써 중소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검토 하고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play a cruci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but in reality, they face a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and struggle with financ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x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aid in the value-up of SMEs by supplementing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policie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July 2024. First, the currently announced revised draft of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large corporations and SMEs. Since SMEs return less to shareholders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n order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for SM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t is proposed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For SMEs defin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condition for qualifying corporations should be eased to an increase in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3%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past three years.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amount eligible for corporate tax deductions to include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that exceeds 103% of the average shareholder return amount over the past three years (excluding the propor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etc.), and to apply a deduction rate of 8%. Second, to promote and maintain stable investments by SMEs,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corporate requirements in the revised draft in the same manner as the improvements in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lower the withholding tax rate to 5% and allow for separate taxation at 13% if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These tax improvement measures will promote dividends by SMEs, which will be reinvested back into the SMEs, thereby creating a foundation that can lead to the value-up of SMEs. Through this virtuous cycle, SMEs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law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value-up of SMEs.

아파트형공장 감면에서 출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은 과거 제 조업은 반드시 공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개념에서 해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구조가 도시화, 첨단화됨에 따라 사업장에 제조시설이 없는 제조업((이하 ‘OEM 제조업’이라 한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증가하면서 OEM 제조업이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문 제가 되고 있다. OEM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과거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OEM 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고 유권해 석하였으나, 2023년 규제개혁 신문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OEM 제조업에 해당한 다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이는 OEM 제조업 형태의 중소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산집법에 따른 사업시설용 즉 제조업 해당 여부가 하나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즉 OEM 제조업이 산집법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실무와 조세심판원은 과거 아파트형공장의 개념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반드시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 제조업으로 판단하 고 있다. 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OEM 제조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집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OEM 제조 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M 제조업이 산집법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OEM 제조 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등 유사 감면제도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35% 감면으로 축소된 취득 세 감면율을 5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4년의 의무 사용기 간을 일반적인 감면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식 산업센터 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넷째 추징요건 발생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공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which started from the reduction of apartment-type factories, has been interpreted as a uniform concept that manufacturing industries must have factory facilities, but as the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urbanized and advanced today, the number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EM manufacturing') without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workplace increase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OEM manufacturing falls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Cluster Establishment Act"). In the pa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terpreted that OEM manufacturing could not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but the 2023 Regulatory Reform Newspaper changed its interpretation that if it falls under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it can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This resulted in promoting SMEs in the form of OEM manufacturing to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order to reduce acquisition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siding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one reduction requirement is whether it falls under the business facilit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that is,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other words, if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falls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it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reduction, but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excluded from the reduction. Based on the concept of an apartment-type factory in the past, the taxation authority and the Tax Tribunal judge it as a manufacturing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only if there is a manufacturing plant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other words, OEM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move into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cannot receive acquisi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Cluster Act refer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o the OEM manufacturing industry classified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alls und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is study, to support the Supreme Court's view that OEM manufacturing falls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and to clarify this, a plan was proposed to clearly define OEM manufacturing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Cluster Act. In additi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reduction system is receiving unreasonable policy support compared to similar reduction systems such as the start-up SME reduction system and the industrial complex reduction system, s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it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rate, which was reduced to 35% reduction, to 50% reduction. Second,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mandatory four-year usage period to two years, as in general reduction. Third, it was proposed that dormitories for employee welfare benefits i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be newly established as exemptions. Fourth, it was proposed to deduct the period of direct use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in the case of additional taxation equivalent to interest due to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requirements.

본 연구에서는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현대적 상황에서 그것이 갖 는 실천적 함의와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의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권력분립원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 저출생,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류공동체의 존립과 인간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요양급여 제도의 확충, 공적 연금의 개혁 등이 어려운 과제들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전통적인 국가기능의 분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라보게 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에 즉각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 시민의 안전 확보, 공동체 의 존속 등에 필요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비상시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현대적 과제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분립의 원리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여기서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조직화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협 조 속에서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점차 권력구조 내에서의 수직적 분권과 권력 상호간의 수평적 협치를 동시에 추 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 번 결집된 권력은 잘 흩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머잖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사회를 감시하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유사시 국가의 기 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평상시로 돌아가면 즉시 과거의 분산된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복원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분립원리는 또 다른 의미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examined its practical implications, new directions, and contents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ower control devices in Korean constitutional practice, and based on this, I explored co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actu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uture. Recently, our society is facing serious threats to the existence of human communities and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rapidly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with the entry of the super-elderly society, difficult tasks such as creating jobs for the elderly, expanding the care benefit system, and reforming public pensions are waiting for the state to play an active role. These recent developments require us to look 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rom a new perspective that is far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paration of state functions. In order to respond immediately and proactively to the serious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state must be able to effectively mobilize all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of the state in an emergency to ensure the right to life, secure the safety of citizens, and preserve the existence of communities. However, once consolidated, power tends to stay consolidated, and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soon become a mechanism to suppress human freedoms and monitor civil socie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state can be organically combined and utilized in a unified manner during emergencies, but with the resilience to revert to the decentralized powers of the past as soon as normalcy returns.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죽음의 시기가 늦춰지 면서 늦춰진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에 있는 환자는 명확 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전문가인 의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타인의 자살 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에 이르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오레곤주, 미국 워싱턴주 등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 다 의회는 환자의 죽음에 조력한 의사, 간호사 및 관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 항과 함께 의료진조력사망의 자격 기준, 보호 절차, 실행 방법 및 관리 감독을 규정하 여, 의료진조력사망은 합법화되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가 유일한 질병인 환자도 2024년 3월 17일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의회 는 정신장애자의 의료진조력사망을 실행할 수 있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4년 뒤인 2027년 3월 17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의 입법에 대해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정신장애자의 자유, 안전할 권리 침해라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 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phenomenon of "medicalization of death" has occurred, and as the period of death is delayed,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ve to live in extreme pain for a delayed time is increasing. Patients in irreversible conditions that are not treatable and no longer recoverable want to be assisted by professional physicians to ensure that the process leading to death is safe and comfortable while clearly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end their lives. However, most countries punish the act of assisting the suicide of others as a crime, so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e with the assistance of a physician. Nevertheless, some countries have legalized assisted deaths, such as the Netherlands, Belgium, Canada, Oregon, and Washington, USA. The Supreme Court of Canada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nd one's own life with medical assistance and emphasized the need to balance individual independence and autonomy with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ccordingly, the Canadian Parliament legalize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by stipulating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methods and review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long with provisions exempting criminal penalties for physicians, nurses and person aiding practitioner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would also be available to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n Canada from March 17, 2024. However, the Canadian Parliament postponed the implementation to March 17, 2027, four years later, because it did not have a complete medical health system to implement the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he argumen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disorders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at it is inevitable for special protection for the structurally vulnerable mentally disabled is sharply confronting Canada's legislation. We considered what kind of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mental disorders an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looked at the legislation.

영미법상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제도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 약과 관련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 을 보장 내지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술·보장 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 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으로 이원화된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어 무과실의 계약책임인 진술·보장위반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 대립이 있어왔다. 한편,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법 개정이유서｣를 공개하였다. 이 개정 안에는 민법 전면개정이라는 말에 걸맞게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진 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정안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 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안 제574조에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책임으로 일 원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진술·보장위반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진술· 보장약정이 안 제390조제2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진술·보장약정 위반은 안 제570조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당사자간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담보책임 규정 적용 여부 등이 여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6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with a focus on the recent "Contract Law Amendment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Anglo-American law,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generally refer to the seller's statements and guarantees to the buyer regarding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contract. Breach of such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fundamentally considered a contract violation, and the resulting liability is recognized as strict liability.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dual liability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leading to academic debates on how to interpret the strict contractual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recent amendment bill includes provisions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hich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existing discourse. Notably, the proposed Article 390 maintains the current provision requiring intent or negligence of the debtor as a condition for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while adding a new paragraph 2 that explicitly allows for strict liability based on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more, Article 574 of the bill unifies contractual liability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warranty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amendment passes, it will clarify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s a for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However, issues remain concerning which specific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greements fall under Article 390, paragraph 2. Additionally,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y constitute a "defect" under Article 570, potentially leading to further discussions on the applicability of warranty liability provisions unless parties agree to exclude them.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ongoing academic discourse on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and provides insights into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본 논의는 한국에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 싱으로 인해 수천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이 보고되면 서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예방과 대응 체계의 강화 가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우선 AI기반 음성사기 탐지시스템 과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패턴을 예측하고,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법적 규제강화 및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사기전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범죄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춤 형 예방교육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 현금인출 시 경찰이 출동해 출금 사유를 확인하는 예방적 감시체계와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 전담조직의 설치와 체계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제안된 방안들은 능동적 대응과 보호 체계 확립(방향성 검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discussion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riminal policies by suggest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voice phishing crimes in Korea. In 2023, voice phishing caused thousands of damages and reported financial losses amounting to hundreds of billions of won,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is situation suggests that strengthening the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this discussion emphasizes the need to introduce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I-based voice fraud detection system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respond quickly in the early stages of crime occurrence. In addition, by predicting crime pattern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data analysis and strengthening the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crime occurrence can be reduced. In addition, a system that encourages public interest reporting through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a victim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support rapid recovery in the event of damage.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are also essential. Japan operates a system that encourages immediate reporting through the operation of a fraud call reporting center and blocks criminal phone numb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imilar system in Korea by referring to these overseas cases. In addition, customized preventive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so that citizens can recognize the risks of voice phishing crime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e capabilities, and a preventive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onfirm the reason for withdrawal of large amounts of cash by the police when withdrawing money, and a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block crimes in advance by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frastructure. The establishment and systemization of a dedicated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used to strengthen rapid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by creating a safe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proposed meas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e response and establishment of a protection system(review of direction).

단기금융펀드(MMFs)는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만기가 짧은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시 환매를 허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이로써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적 현금 수요와 공급을 중개한다. 투자자는 MMFs를 예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만 집단적 환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에 EU는 MMF Regulation의 도입으로 MMFs에 대한 통합된 입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① MMFs의 정의와 유형 ② UCITS나 AIFs에 대한 추가적 인가 ③ 적격자산 및 투자행위의 제한 ④ 자산투자의 분산과 집중 ⑤ MMFs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유동성 확보 ⑥ 투자자산의 신용기준 설정 ⑦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이용 ⑧ 고객숙지 정책 ⑨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행 ⑩ MMFs 보유자산의 평가원칙 ⑪ MMFs에 대한 외부지원의 금지 ⑫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MMFs의 정의나 유형, 추가적 인가, 외부신용평가 기관 이용, 고객숙지 정책, 외부지원의 금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투명성 강화는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준에 따른다. 다만 그 외 적격자 산, 투자의 제한, 분산과 집중, 유동성 확보, 자산의 신용기준 설정, MMFs 자산의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대해서는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Money Market Funds(MMFs) is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at allows investors to repurchase anytime by investing in assets with a short maturity to secure liquidity. Investors recognize MMFs as safe financial instruments as bank deposits, but large redemption(so-called run) can occur in financial crisis, which can also escalate into a risk to the entire system. Accordingly, the EU tried to introduce integrated legislation for MMFs with the introduction of MMF Regulation, which includes the definition & type of MMFs, restrictions on eligible assets and investment activities, diversified investment, establishment of credit standards for investment assets, prohibition of external credit rating agency, stress tests etc..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the definition or type of MMFs, additional authorization for MMFs, external credit rating agency, knowing customer policy and prohibition of external support. However, there are similar provisions in Korea for regulation on eligible assets, MMFs investment restrictions, diversification & concentration of investments, securing MMFs liquidity, asset credit standards, evaluation of MMFs assets and stress t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