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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중소기업 세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Tax Improvement Measures for Value-Up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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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0
  • 저자
    박성욱, 김영우, 김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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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play a cruci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but in reality, they face a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and struggle with financ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x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aid in the value-up of SMEs by supplementing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policie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July 2024. First, the currently announced revised draft of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large corporations and SMEs. Since SMEs return less to shareholders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n order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for SM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t is proposed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For SMEs defin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condition for qualifying corporations should be eased to an increase in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3%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past three years.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amount eligible for corporate tax deductions to include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that exceeds 103% of the average shareholder return amount over the past three years (excluding the propor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etc.), and to apply a deduction rate of 8%. Second, to promote and maintain stable investments by SMEs,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corporate requirements in the revised draft in the same manner as the improvements in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lower the withholding tax rate to 5% and allow for separate taxation at 13% if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These tax improvement measures will promote dividends by SMEs, which will be reinvested back into the SMEs, thereby creating a foundation that can lead to the value-up of SMEs. Through this virtuous cycle, SMEs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law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value-up of SMEs.
한국어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20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개정 (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비해 주주환원 금액 이 적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 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과세특례 요건 중 공제대상 법인의 요건을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3% 이상 증가’로 완화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인세 공제대상의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103%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환원한 금액(지배주주 등 비율은 제외)으로 확대하여 공제 율 10%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기업 요 건을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며, 원천징수 세율을 5% 하향하여 적용하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13%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에 재투자 됨으로써 중소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검토 하고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중소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소기업 기업 밸류업 법인세 배당 주주환원 촉진세제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Value-Up Corporate tax Pay dividends Tax Policie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저자

  • 박성욱 [ Sung Ook Park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
  • 김영우 [ Young Woo Kim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수료), 세무사 ]
  • 김서현 [ Seo Hyun Kim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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