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통상 크라우드 펀딩이라 함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특히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 달하는 경우 “크라우드 투자”라고도 부른다. 독일은 인터넷상의 금융산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소액투자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일부로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 한 규제 완화 즉 면제(Befreiung)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은 독립적 형태가 아니 면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독일 자산투자법의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입법은 온라인에서의 집단지성에 근거하여 기존 중개업자의 의무를 제거함으로 서 새로운 금융현상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입법상 면제의 범위에는 공시의무, 결산인의 검사, 광고규제, 최소존속기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에 의한 투자정보문서의 작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 는 모집은 미국에서의 입법을 따라 투자금액의 제한이 규정되었다.

Crowdfunding can usually be defined as a "Raising a small amount of money from a large number of investors through an internet platform." In Germany, it is also called "Crowd Investment," especially if a company raises funds in this way. Germany enacted the "Small Investor Protection Act"(KASG) in 2015 to address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internet(so called “FinTech”), including “Exemption” for crowdfunding as a part of it. Howevers it is not an independent law and its main contents provide an amendment to the “German Asset Investment Act”(VermAnlG).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o promote the new financial sector by removing som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e scope of German legislative exemptions includes disclosure obligations, accounting inspections, advertising limitations and minimum duration of investment period. However, the “Key Investment Information Documents” shall be prepared by the issuer to protect investors. This Exemptions are applied subject to a condition of the investment amount limitation as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 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국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약진 이 두드러짐과 함께,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 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사업법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2020년 12월 15일 공표한 EU의 디지털시장법안 (DMA)을 분석해 보았다. 이 법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불공 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GAFA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고려해 볼 때, EU는 사후적인 조치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도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사후 조 치로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의해 도태된 후이므로 회 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제 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문지기(gatekeeper), 즉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출입구 지배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 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GAFA 등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에서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경쟁에 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With the recent growth of online market, unfair acts and harms based on monopoly is being intensified along with reliance of e-commerce of small salespeople. To solve the problem, each country is trying to legally and systematically solve the problem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s. 2020 was also a year in which companies on online platform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COVID-19 crisis, and the year in which movements to correct monopoly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se movements, Korea has announced to legislat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January 2021. To give an implication of Korea’s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d EU Digital Market Act (DMA), announced in December 15, 2020. This act is focused on unfair practices of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Considering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toward core online platforms, EU ha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by postcontrol measures. That is, although the legal system has its limitations, EU has reasoned that recovery is impossible by follow-up measures, since SMEs and startups have already been eliminated by core online platforms. DMA is characterized by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as a preemptive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mpetitive behavior. This act regulates only operators who have strengthened barriers to entry as gatekeepers between business users and end users. In addition, it regulates competition conducted to use private data held by gatekeepers including GAFA. If a win-win plan to a fair deal is not quickly prepar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not only will SMEs and startups be pushed out of the competition by giant entrepreneurs, bu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due to platform monopoly and superiority will not be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legislative measure of EU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recent online platform.

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과 더불어 소위 유통3법을 구성하고 있으 며, 이 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소납품업자에 대해 각 종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고 서면미교부 시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였다(제6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판촉행사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 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 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 을 수 없도록 규정하되, 특수한 판매기법ㆍ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제12조).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또는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 지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법적용 사례가 축적되었다. 심결사례를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많은 사례들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적발된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중소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교육이 각종 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실체적인 법위반행위가 발생될 경우 중소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지 각종 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납 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의 지급을 법원의 판결보다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효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along with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Agency Act, constitutes the so-called 3 Distribution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prevents large-scale distribution companies from engaging in various unfair practices against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based on their large-scale purchasing power. To this end, a large-scale distributor must give a document stating the contract details to the supplier immediately after signing a contract with the supplier(Article 6). When carrying out a sales promotion event, the large-scale distributor and the supplier should each share according to the ratio of profits expected to be obtained from the promotion, but the burden of the supplier should not exceed 50%(Article 11). Large-scale distributors are prohibited from dispatching employees from the supplier, but only when they are dispatched skilled employees with special sales techniques and abilities to engage in business related to the delivered goods(Article 12). Various legal cases have been accumul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In the case of the trial decision, many ca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are related to the act of being caught by failing to deliver documents to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expect disadvantages from not knowing whether the right to claim in writing is stipulated.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education for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In addition, if damage occurs to suppliers, active use of the various mediation agenci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the payment of money that is actually helpful to suppliers faster than the court's judgment.

우리나라 상표법의 경우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표의 사용과 는 무관하게 상표를 선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등록단계에서 상표법상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단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 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하여는 타인이 선출원을 하더 라도 등록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표의 침해단계에서도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간에 그 상표 가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선사용권 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자 인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 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상표만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신용이 미 미한 선사용 상표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영세업자들은 지식재산 권에 대한 인식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상표출원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에 의해 쌓은 신용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등록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그 시작부터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식별력에 따라 사용 에 의한 신용이 정해지며 법적 보호의 정도도 그 신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신용은 존재하며 그 신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표의 사용으로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 제도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며, 나아가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사용으로 쌓은 신용이 미미한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 등 록단계에서는 선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내에 출원을 하 면 출원일을 사용일로 소급해 주는 방안, 침해단계에서는 상표 선사용권에서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수요자 인식 요건을 삭제하고 선사용 자의 사용 상표가 수요자에게 그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상의 검토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향후 상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ccording to the Korean Trademark Act, a person who does not use but register a trademark may exercise exclusive rights to the trademark. So even if a trademark is used first, it may be taken away by the registered trademark holder. In practically, most small businesses use their trademarks but do not register, as a result, they are often attacked by registered trademark holders. On the other hand, if the trademark is well known by one’s using it first, he may continue to use it agains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the use by the registered trademark holder according to the Korea Trademark Act. But the trademark which is not well known by using it can not be protected under the Act. In many cases, the small businesses falls under this case and are not protected under the Act. Even if the trademark is not well known and the credit has not been accumulated a lot on it, the trademark must be protected under the Act. This is because protecting the credit accumulated by use is the essence and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Therefore, if you use the trademark first, you can register it first and continue to use it. In this Article, it was proposed to amend the Trademark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tect small businesses. These proposals will require further practical review but the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direction in which the Trademark Act should move in the future.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중소기 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적·실제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서 전자상 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중요한 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인증제도를 검토하며 전 자상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이용약관의 규제·개인정보의 보호·전자결 제제도의 보완도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하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여러 결함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꾀하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그리고 전자서명도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하기 위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전자인증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분 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인 인터넷상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써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약관의 규제, 전자결제제도의 보완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므로 그를 둘러싼 법 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하고나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하는 법률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해결하여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자상거 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서비스 분야 등에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그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refers to be the sales asp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Th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provides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by means of an electronic transa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Commerce expands sales of the businesses mainly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technology. But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ntirely covered by the present regulatory system. Therefor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Commerce. First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electronic document’s admissibility as document, the validity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nd so on.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concept and current situation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 Ⅲ. The information security of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electronic document,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Chapter Ⅳ.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Chapter Ⅴ.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주식이다. 여러 나라에서 회사 창업주가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마가 있으며, 최근 쿠팡의 모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 을 이용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2020년 말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도 입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개정안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최대 10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 록 하였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주식을 양도하거 나 상속하면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갖추었다.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상법에 도입하는 문 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견해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이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도입의 취지와 여러 보완대책을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입법 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정의 내용 중 다소 과한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 과 상법과의 관계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으로 벤처기업 이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 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Multiple voting stocks are stocks that allow multiple voting rights for a single stock. In many countries, it is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table management rights with a small amount of capital by company founders. Alphabet, the parent company of Google, Facebook, and Alibaba of China are representative companies that use multiple voting shares. Recently, when Coupang's parent company was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using multiple voting shares, it became controversial in Korea. At the end of 2020, the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the Venture Business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to introduce multiple voting stocks to promote the start-up and growth of venture businesses. The government's amendment made it possible to issue multiple voting stocks with a maximum of 10 voting rights per share with a maximum duration of 10 years. In order to issue multiple voting shares, the consent of at least three-fourths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as required.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multiple voting stocks,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conversion to common stocks when the founder transfers or inherits stocks are also in place. The commercial law academia has long paid attention to the utility of multiple voting stocks, and has conducted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issue of introducing it into the commercial law, and many opinions are in favor. On the other hand, civic groups are strongly opposed to the fact that multiple voting stocks can be abused for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to large corporations. This amendment is characterized by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hares while active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civic groups. When I examin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and the contents of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I can fully sympathiz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legislation after a more in-depth review because some of the amendments contain some excessive regulation and unclear parts remain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s does not solve other problems that venture businesses are experiencing in the fiel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start-up and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should continue to emerge.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이고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혹은 인사 권의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를 가혹하게 처우하거나 괴롭 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자와 처리의무자를 사용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부당한 사용자의 행위가 제대로 규 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인사권 행사를 통한 악의적인 직장괴롭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 신고대상자 및 사후조치의 주체로 사용자 외에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노동위원회를 구제기관으로 추가하고 사후구제뿐 만 아니라 진행중인 직장내 괴롭힘을 시기적절하게 중단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중지예 방청구권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right to work in safe and healty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basic rights of works. Ner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ases in which a worker is infringed on human dignity by being shamed, hostile, insulted by the dominance, subordination, business supervision of business owner or seniors. Moreover, recent assaults and abuse of power in the workplace, resulting in extreme choices of workers have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that bullying in the workplace can no longer be neglected. Since 2019, Korea enacted labor law regulations on harassment prevention law at work. These amendments are very meaningful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employee’s human rights, personality rights, rights of health and to define employer’s duty in employment policy. Recent trends show the move toward recognizing harass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is is very encouraging phenomenon for employee and employer.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in particular all matters, when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with impure intention is perpetrate, remidies system for employee are feeble and helpless. The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and employer through personnel management actions is generally done with the aim of inducing employees to leave. The reason for this approach is to prevent legal disputes that could arise from the ouright dismissal of the employee, as dismissing employee without a very compelling reason is impossible under current korean law. In this regard, I examine the judicial past case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and identify how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actually reflected in the judgment, its jurisprudence, and judgment criteria. Outcomes i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reveal the imitations of current remedies for workplace harassment. This article suggests new countermeasures to protect employee; strengthening authority of labor supervisor, remedies by labor relation commission, introduction of right to request suspension & preven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enforcement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retrieve a employee from harassment by senior staff, taking into account Korea's cultural and social uniqueness.

대법원은 종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원칙적으로 청구시설의 입장 을 취하고 있었는데,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 또한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 가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행을 받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관해서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변경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을 도과하여 부양대상인 부부 일방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필요가 완전히 소멸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부양료 지급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은 법원이 구체적인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방법으로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 일방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법원의 입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이 명시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데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이 부분 에 있어 대법원의 전향적인 법리의 전환을 기대한다.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denied claims made by one marriage partner against the other for retroactive child support. But, in an en banc decision issued by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S. Ct.], 92Su21, May 13, 1994),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to acknowledge requests for retroactive child support primarily on the basis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parent’s obligation to care for their child arises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As a result of the en banc decision, there has been debate as to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in principle had not accepted claims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has changed or not. the Decision at issue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laim of retroactive spousal support, as it stated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partner entitled to receive support may claim payment only for the portion of the spousal support that has not been fulfilled since the time of the claim. But considering that the duty to furnish spousal support, as one of the essential obligation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is a primary support obliga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need to receive retroactive spousal support has completely dissipated just because one of the marriage partners is still alive after the period at which support was needed has elapsed. In addition, the excessive burden that may result from the payment of retroactive spousal support can be appropriately limited by a method in which the court comprehensively considers various circumstances in calculating a specific spousal support fee. In this respect, it is regrettable that the Decision at issue, in principle, limits the claim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based on the time of the request. However,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s and lower court’s precedents after the Decision at issue, although the court has not explicitly changed its basic position, the court have recently shown a more active attitude than in the past in recognizing retroactive spousal support prior to the claim b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the case, and this change is noteworthy in a positive way. It is expected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ke a forward-looking decision in this area in the future.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마다 그 투자 목적이 상이하겠지만, 공통된 목적은 안정적인 투자수익 취득일 것이다. 이러 한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새로운 투자기법 발굴, 금융투자상품 설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여 금융투자업자 등이 원본손실 위험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 속성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행위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본고의 주제도 위 자본시장법의 행위규제 중 하나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에 관한 것이고, 관련하여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1767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의 이익 보장 약속 및 부당권유의 주체 모두 업무집행사원이지만,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했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라면 이익 보장 약속 주체를 제3자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실무상 업무집행사원이 전면에서 이익 보장 약속을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보장 약속 주체인 경우를 법 위반으로 포섭하여 규제의 루프홀(loophole)을 커버하도록 유연한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금융감독당국도 대법원 태도처럼 동 자본시장법 규정을 사례별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행정제재 부과 조치를 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투자업자 등의 이익 보장 문제는 금융투자 어느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인 바,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관련 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위 대법원의 태도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capital market is getting developed, the number of investor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comes to increase and the investing methods or instruments in which the investors participate are being much diversified. The investors’ common purpose is pursuing some stable income at any rate, even though each individual investor may have particularly different goals in detail.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always endeavor to develop new investment techniques or strategies in order to increase investment earnings rate for their own investing client. On the other h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CMFSBA”) minutely stipulates several kinds of regulations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ivities les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ies commit the offenses in relation to the principal loss risk which is the core conceptual componen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subjects of this paper is related with the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through promising profit guarantees committed by the General Partner of the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only for the institutional investors(CMFSBA §249-14 (1) 1.).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7두31767) which was made in 2017 is analysed and estimated as a meaningful judicial precedent and some implications on this issue can be provide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CMFSBA §249-14 (6) 2 prescribes that the subjet of promising profit guarantee and unfair solicitation who can be the object of legal regulation is General Partners, however, if a General Partner is deeply involved in a third person’s profit guarantee promise, the General Partner also can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profit guarantee and unfair solicitation even though the third person actually promise the investors’ profit guarantee to them. This decision means that a GP who is practically regarded as a substantial subject of promising profit guarantee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egal regulation even though the GP doesn’t promise profit quarantee directly to investors. It is highly estimated in the point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flexible legal translation in order to cover a loophole in the law.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also flexibly translated the letter and spirit of CMFSBA related with the unfair solicitation on a case-by-case(ref. to the case of ☆☆☆☆☆☆private investment company and of ◆◆◆◆◆◆private investment company). As the issue related with promising profit guarantee may be consistently raised in any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keep in mind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when they make a legal translation or application on the related legal provisions.

전통적인 민사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우리 사법체계에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만, 민사분쟁의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됨으로써 법원에 접 수되는 모든 유형의 민사분쟁을 더 이상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민사소송절차에 대 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조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민 사조정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주도하여 운용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절차도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 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에 대 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규칙(조정위원규 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규정(규칙 제4조)으로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늘어가는 민사조정사건의 수,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 차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민사분쟁해결절차를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조정법상으로도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사조정법상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절차 이외에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 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이른바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서는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관 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조정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조정법을 중심 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lthough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provided in our judicial system as a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civil disputes, as the number of civil disput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and civil dispute cases are qualitatively diversified, the civil litigation system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 in handling all types of civil disputes submitted to the courts a long time ago, and interest in and studies 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other than the existing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been constantly in progress. As a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is the medi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mediation system is led and operated by the courts, center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order for the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to play a role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airness must be guaranteed as with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Code provid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s (Articles 41~5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o guarantee the fairness as such. However, i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stipulates the sam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evasion systems for Mediator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nd the fairness of Mediators is guaranteed with Supreme Court rules (Mediator rules).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judicial mediation cas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as with civil litigations, it is thought that a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Mediators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addition, other than the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the case of mediations commissioned by the court that are progressed i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utside the court, regulations on the exclusion, evasion, and evasion of Mediator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being implem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Mediator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a general law of judicial mediation procedures.

최근 유명연예인 및 정치인 등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GPS수 사기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GPS수사란 GPS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사 대상자의 위치정보나 이동이력을 파악하고 이를 추적하여 체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사대상자의 동의없이 GPS를 수사대상자의 차량 등에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GPS수사기법을 통하여 채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규상의 근거나 사 법부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판단과 기준 등을 기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사용자 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차량에 GPS단말을 장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 사기법인 GPS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GPS수사가 영장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강 제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향후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일본최고재판소의 2017년3월15일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GPS수사의 정립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서 그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GPS기술을 수사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GPS수사에 대한 대응현황 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GPS수사의 정립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GPS수사의 요 건과 절차를 법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GPS수사가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이상,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사생활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영장주의 원칙의 요청을 감안하여 강제수사로서 그 요건이나 절차를 법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형사소송법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 법을 제정함으로써 GPS수사의 오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recently, some arguments, which are used in criminal cases by GPS-based Investigation, are discussed in the society some celebrity and politician. The GPS-based Investigation means an acquisition and a record of position information by using the characteristic of GPS, and by tracking the location information and moving record of the criminal for arrest and search. I am considering that how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the GPS-based Investigation means the basis of regulation and criminal justice and the judicature’s judgment. Japan’s Supreme Court made clear in March 15 in 2017 that the GPS-based Investigation which the investigator puts the GPS-Tracker in the car without owner’s agreement and gets the location information, could be an execution by legal process without warrant and should make a legislation. So, this Judgment means important to Korea. Next, I would like to seek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establishment of GPS-based Investigation by considering the GPS-based Investigation in Germany, Japan, UK and USA. And I would like to claim the necessity of requirement and legal procedure of GPS-based Investigation. GPS-based Investigation’s Act should be legislated by considering and following the Rule of Warrant, which guarantees the Due Process Law in Constitutional Law and Privacy, as far as understanding that GPS-based Investigation is a mandatory investigation. For example, by legislation GPS-based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necessary that it should suppress the misuse of GPS-based Investigation and prevent the Self-decision Right of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동 논문은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채택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규정안을 분석하여 EU CBAM이 GATT/WTO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ATT/WTO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 한금지 원칙 등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EU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한 불공정한 무역과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GATT 제20 조는 기본원칙에 대한 일반예외로서 인간, 동식물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또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동 논문은 EU CBAM이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동 논문은 분석 방법으 로서 EU CBAM이 국경조정세, 조세 또는 공과금 등 재정적 조치인지 아니면 E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조치가 아닌 환경조치인지 그 법적 성격을 EU CBAM 규정 안에서 제시한 방식을 통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EU CBAM이 GATT/WTO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EU CBAM 적용 대상 상품인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통상 차 원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 역시 제공한다.

This article explores EU CBAM regulation which was adopted by EU Commission in July of 2021 in order to examine its conformity to GATT/WTO rules. For free and fair trade, GATT/WTO system has run basic principles such as MFN, national treatment and prohibition of quantity restriction. However, it also allows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EU CBAM aims to prevent the carbon leakage and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article reviews the ways to apply the CBAM in the regulation, legal status of EU CBAM and possibility of applying Article 20 of GATT. It review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U CBAM whether it is financial measures or environmental measures. This article concludes EU CBAM could be charges in WTO which can be subject of Article 3 as financial measures. Even though EU CBAM is not financial measure but environmental measure, it can be subject of Article 11. However, it can be permitted as exception measures based on Article 20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implication of EU CBAM for Korean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y.

한반도와 주변국가는 백두산의 지속적인 폭발 전조현상 및 주변국 화산의 계속적인 분화로 화산폭발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수 없으며, 화산으로부터 일정거리 이 상 떨어져 있어도 용암, 라하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항공 분야, 대 기, 보건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등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백두산 화산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초국경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초국경환경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양자, 다자간 환경협약의 체결과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cannot be said to be safe areas against volcanic eruptions due to the continuous eruption preceding phenomenon of Mt. Baekdu and the continuous eruption of volcanoes in neighboring countries, Even if it is more than a certain distance away from the volcano, Although not direct harms such as lava, lahar, etc, direct or indirect harms due to volcanic ash diffusion may occur. harms Due to the spread of volcanic ash can occur throughout society, including aviation, air, health, and livestock, agricultural products. If the ground instability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earthquakes and the resulting volcanic eruption of Mount Baekdu become a reality,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Although the harms caused by the eruption of Mt. Baekdu cannot be prevented, the harms can be minimized depending on whether preemptive measures are taken. To achieve this,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is desperately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the Mt. Baekdu volcanic eruption, it is necessary to conclude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part from the issue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further close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