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민사조정법에 있어서 조정위원의 공정성 확보 -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nsuring the Fairness of Mediators in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55) - Focused on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s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66
  • 저자
    김성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56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provided in our judicial system as a traditional method of resolving civil disputes, as the number of civil disput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and civil dispute cases are qualitatively diversified, the civil litigation system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 in handling all types of civil disputes submitted to the courts a long time ago, and interest in and studies 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other than the existing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been constantly in progress. As a represent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is the medi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mediation system is led and operated by the courts, center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order for the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to play a role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airness must be guaranteed as with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Code provid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systems (Articles 41~5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to guarantee the fairness as such. However, i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stipulates the sam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the exclusion, challenge, and evasion systems for Mediator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nd the fairness of Mediators is guaranteed with Supreme Court rules (Mediator rules).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judicial mediation cas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judicial mediation procedure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civil cases as with civil litigations, it is thought that a system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Mediators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addition, other than the mediation procedure progressed in the court under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the case of mediations commissioned by the court that are progressed i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outside the court, regulations on the exclusion, evasion, and evasion of Mediator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being implem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Mediator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a general law of judicial mediation procedures.
한국어
전통적인 민사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우리 사법체계에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만, 민사분쟁의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됨으로써 법원에 접 수되는 모든 유형의 민사분쟁을 더 이상 민사소송절차로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민사소송절차에 대 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조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민 사조정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주도하여 운용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절차도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 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에 대 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규칙(조정위원규 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규정(규칙 제4조)으로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늘어가는 민사조정사건의 수,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 차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민사분쟁해결절차를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조정법상으로도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사조정법상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절차 이외에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 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이른바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서는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관 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조정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조정법을 중심 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사조정법상 조정위원
Ⅲ. 민사조정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사조정 조정위원 제척 기피 절차적 공정성 Judicial mediation Mediator exclusion challenge Procedural Fairness

저자

  • 김성태 [ Kim, Sung-Tae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