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노동분쟁은 분쟁당사자인 노사가 자율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주적인 해결이 원칙이다. 노사 간의 소모적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사적 조정 방식을 통한 자주적 해결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문제인식에 근거해 ‘노동조합법상의 사적 조정·중재의 한계 및 활 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사적 조정·중재의 개념 및 그 필요성, 사적 조정·중재 도입에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적 조정·중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적 조정·중재의 도입에의 한계로는 (ⅰ) 사적 조정·중재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사적 조정․조정의 신청 요건의 한계, 신고 주체에서의 사적 조정인의 배제 등이 다. (ⅱ) 노사 인식의 미성숙 및 사적 조정인 선임의 어려움 및 비용부담, (ⅲ) 사적 조정을 위한 홍보 부족 및 조정기법이나 매뉴얼 부재가 있다. 이에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ⅰ) 사적 조정·중 재제도과 관련해 법제도의개선(사적 조정의 신청 요건의 노조법 개선, 사적 조정․중재 인의 신고 주체로 인정) (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 기준 및 전문성 강화, (ⅲ) 사적 조정 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의 확대, (ⅳ) 분쟁의 자주적인 해결 분위기의 조성, (ⅴ) 사적 조정·중재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사전 준비를 제언하였다.

Labor disputes require labor and management, which are parties to the dispute, to resolve the dispute autonomously. The principle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s that labor and management resolve independently in equal positions. Consumptiv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prevented and administrative agency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in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 independent solution through a private mediation method should be given priority.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under the theme of "Limitations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ddition, a plan to activat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was suggested. First, the limitations to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re as follows. (ⅰ)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se are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private mediation and mediation, and the exclusion of private mediators from the reporting subject. (ⅱ) immature labor-management awareness and difficulty and cost burden of appointing private mediators, (ⅲ) lack of publicity for private mediation, and absence of mediation techniques or manuals. Accordingly, specific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are as follows. (ⅰ)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In other words, improvement of the union law o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private mediation, recognition as the subject of reporting by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or, (ⅱ)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expertise of private coordinators, (ⅲ) expanding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private coordination by company size, (ⅳ)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of independent settlement of disputes, (ⅴ) Promoting and preliminary preparation for the use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were suggested, respectively.

본 논문은 일본의 최근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육아 개호휴업법에서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한 조치의 확대로서, ① 일하는 방식 유연화 조치 및 개별 주지 및 의향 확인 의무 신설, ② 잔업면제 대상 범위 확대, ③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력의무 대상으로 텔레워크 추가, ④ 자녀의 간호휴가 확대, ⑤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의향 청취 및 배려 의무화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저출산에 대한 가일층의 대비와 근로자의 일가정양 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확대 및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정확한 근태관리 등을 위해 노동 관계법령과 관련 지침 등의 준수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또한 ② 육아휴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와 관련 괴롭힘의 철저한 예방과 방지 역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revision of Japan’s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and its main contents. Similar to South Korea, Japan is striving to halt ever-descending birth r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mong these, the recently amended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effective on April 1, 2025, seeks to expand the flexible work of employees who raise childr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flexible working methods according to the ages of workers’ children, the amendment included the following: ① oblig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ccommodate flexible work, inform employees of childcare leave systems, and confirm their intention to use them; ② increase the base of overtime work exemption; ③ requir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llow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to work from home; ④ increase the carer’s leave; and ⑤ mandate companies’ duty to listen to and accommodate workers’ opinions of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Japan can be perceived as an apt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to expand flexible work to prepare for low birth rates and realiz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 couple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a flexible working style in the future. They are as follows: ① adhering to flexible workplaces and working hours, as well as compliance with labor laws and related guidelines,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for accurate attendance management, etc., and ② the strict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childcare leave and the prevention of related harassment will become more important.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었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산안법보다 높아졌으며, 수급인 등 법적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중 처법 시행전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 처벌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과 관계 문제·죄수관계 등 법률적 쟁점도 제기되었다. 중처법이 적용된 판결이 축적되면 서 법원의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18개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8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중대재해는 전통적인 재해취약업종인 건설업과 제조 업에서 17건 발생하였고, 3대 재해유형인 끼임·떨어짐·부딪힘이 15건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중대재해 통계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둘째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상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 무의 9가지 세부 의무 모두가 위반이 확인되었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산업 현장에 중처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안법 위반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17개의 판결 중 절반이 넘는 9개의 판결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지급의무 위반, 방호장치의 해체·사용정지 금지 의무 위반 등 기본적이고 필 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전보건의식수준이 낮은 산업현장의 모습을 시사한다. 넷째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은 없었 는데, 이는 검찰이 유죄판결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최소 징역 6월에 서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1억5천만원이 가 장 높다는 점, 1억원 이상 벌금 선고 사례도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처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다섯째 중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였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를 책임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에게는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가 적용되었으며,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근로자에게 업과사죄가 적용된 사례도 총 10건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검찰은 경영책임자등의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 로, 중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중 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중처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 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설시하여 단계적인 인과관계 를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법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 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종 사자의 의견청취를 토대로 사업(장)의 규모·특성을 감안한 실질적·구체적인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법조 실무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고 중처법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APA”), the new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s established f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is hightened, and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was expanded. Considering the responsible parties and applicable laws in pursuing legal responsibility for serious accidents after SAPA,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SAPA lies with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usually the CEO), and Persons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factory manager, site manager, etc.)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for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eneral workers such as safety managers who cause serious accidents should be punished for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 fact that confirmed violations of all nine detailed oblig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ows the reality that SAPA has not yet taken root in the industrial field. The court sentenced 1 to 2 years in prison sentence with probation instead of amercement to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nd fine less than 100 million won to corporation on the case of violating SAPA. The judgment trend shows that the actual level of punishment is low, despite the high statutory penalty. The court interpretation on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suggests that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need to make practical and specific effort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field) based on the opinions of employees. The prosecution 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SAPA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s the substantive competitive relationship, but the court judges it as the imaginary competing relationship.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must be recognized between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nd a serious accident in order to punish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step-by-step causal relationship is acknowledged by the court that a violation of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led a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as a result, a serious accident occurred. The responsible persons for violating SAPA were all CEOs, not CSOs.

2021. 5. 18.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은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2022. 5. 19.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는 다수의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성차별의 인정과 시정명령 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한 경우 신속, 실효적인 사후적 구제야말로 고용상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령의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을 노동위원회가 구제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이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첫 시정명령으 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승진 대상자의 선정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승진 관련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과 관련한 쟁점별 판단법리를 최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용상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May 18, 2021,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n South Korea were revised to enable remedy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violations of the duty to take measures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nd were implemented from May 19, 2022. Accordingly, numerous applications for remedy for such violations have been filed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n the second half of 2023, recognition and corrective orders for gender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were issued. The introduction of a legal system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important; but in cases where discrimination occurs, swift and effective post-event remedy is an important means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revision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at enabl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remedy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very significant, and this judgment of promotion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is significant as the first corrective order in line with this purpose. However,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it seems that it will not be easy in practic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a promotion candidate due to parental leave. Dismissal and other unfavorable treatment due to parental leave can be recognized as relatively clearly prohibited, but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evaluation related to promotion and the personnel order based on the results constitute discrimination because of parental lea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jurisprudence on each issue related to promotion discrimination due to parental leave, focusing on rec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s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inciples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산업전환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고, 이 산업전환의 확대는 산업의 생산방식, 산업구조, 경제체제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클수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관련한 논의는 중요하고,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다 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한 내용은 현안이다. 이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 2023.10.24. 제정, 2024.4.25. 시행)에 기초하여, 국내·외 사회적 대화기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직의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 주요 내용은 (ⅰ) 정부에게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ⅱ) 그러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데 산 업전환고용안정법상의 고용정책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검토한다. 먼저 산업전환고 용안정법상의 법적 기초를 통해 산업전환, 노동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각각의 정의, 입법의 경위와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분절적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양한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중층적·체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은 산업전환 영역에서 실질적인 쟁점을 발굴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삼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삼자주의에 기반한 경우 대표하지 못 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법적 연원 이 달라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의 문제로는 (ⅰ) 사회적 대화 의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대상 및 그 대표성, (ⅲ)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전환 시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 구를 통한 논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 간 역 할 재배분을 통한 사회적 대화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체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능적 분재, 협력 관계 등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ⅱ) 고용정책심의회를 중심의 중범위 수준의 정책을 발 굴·시행해야 한다. (ⅲ)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Industrial transformation is a new factor that changes the labor market due to the demand for a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is industrial transformation changes the production method,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ystem of the industry. The faster and greater the speed and scope of this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mor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workers is threatened. In this regard, discussions related to employment are important, and the content related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uggested as a means of improving related issues is a current issue. Accordingly, based on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nacted on October 24, 2023 and implemented on April 25, 2024), we focused on the roles that domestic and foreig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perform. The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predict the risk of unemployment due to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provid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to workers, companies, and regions that may suffer direct and indirect damage. The main contents are (i)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policy for workers and businesses affected b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ii)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ch policie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elf-employed and vulnerable group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dialogue of employment policies under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in support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 workers due to industrial transformation. First, we examine the definitions of industrial tranformation, labor transition, and just transition, an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We als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egmented system of social dialogue. In addition, we present a multi-layered and systematic construction plan to reestablish the various roles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composition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s certain limitations in discovering practical issues in the area of i n dustrial transition and preparing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tc. Social dialogue should be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ut should supplement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 groups that are not represented when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if necess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cure such consistency becaus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legal origins. The issues of social dialogue include (i) securing policy consistenc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social dialogue, (ii) target participant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iii) effectiveness of social dialogue. However, in terms of securing effectiveness in supporting employment stability during industrial transition, a social dialogue method through redistribution of roles among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ccording to new interests is necessary as a way to activate discus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be reestablished, such as functional divisio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order for the existing various social dialogue systems to operate more effectively. As improvement measures, (i) the direction of labor market improvement should be presented b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ii) mid-level policies centered on the Employment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ould be discovered and implemented. (ⅲ)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본 논문에서는 실권효의 근거, 실권효의 판단방법과 범위,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새 로운 사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권효의 근거는 전소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부여된 통용력 또는 구속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모 든 공격방어방법, 즉 사실과 증거자료가 선의·악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권효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기판력의 일부라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실권효는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 소송물이 후소 소송물의 선결관계 또는 후소 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소송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인 구실체법설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실권효가 적용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면 될 것이다. ① 우선 후소에서의 주장이 청구원인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를 검토하여 전소와 다 른 청구원인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권효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② 만일 전, 후소의 소송물과 청구원인이 같고 후소에서의 주장이 전소와 다른 공격 방어방법이면 그 사유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인지 후에 생긴 사유인 지를 검토하여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면 실권효에 의해 차단되고 후 에 생긴 사유이면 실권효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위 ①, ②의 판단순서는 바꾸어도 상관 없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③ 위 ②의 검토과정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소 소송 물이 후소 소송물의 선결관계 또는 후소 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근거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변론종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후소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소에서 건물매수청구권, 부 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다가 후소에서 행사하는 경우는 그 주장이 실권효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② 전소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후소에 서 주장하는 경우,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백지어음에 보충을 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백지 보충을 하여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권효 에 의해 차단된다. ③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성립하거나 행사 요건을 충족한 취소 권, 해제권, 상계권 등 형성권을 전소에서 행사하지 않다가 전소 판결 확정 후 행사하 는 경우 그 행사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실권효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 형성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있었으므로 형성권의 행 사 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 발생 사실의 주장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This paper reviewed the basis, judgment method and scope of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specific scope of new reasons that aros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basis of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as the general force or binding force granted to the court's judgment in the previous lawsuit, and according to thi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ll offensive and defensive methods, that is, facts and evidence materials that existed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fact-finding trial but were not submitted by the parties are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good or bad faith, intent or negligenc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is a part of res judicata as an issue regarding the temporal scope of res judicata,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arises only when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s before and after the lawsuit is the same, or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n the previous lawsuit is in a prior relationship or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n the subsequent lawsui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is applied in a specific case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old substantive law,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 following review method can be used. ① First, it is examined whether the claim in the subsequent lawsuit is the cause of the claim or an attack and defense method. If it is the cause of the claim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lawsuit,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does not apply because the res judicata effect does not apply. This is an issue related to the objective scope of the res judicata effect. ② If the subject matter and cause of claim of the previous and subsequent lawsuits are the same and the claim in the subsequent lawsuit is an attack and defense method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lawsuit, it is examined whether the cause occurred before 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n the fact-finding trial of the previous lawsuit. If it occurr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n the fact-finding trial of the previous lawsuit, it is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and if it occurred after, it is not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The order of judgment of ① and ② above can be changed, but the objective scope and temporal scope of the res judicata effect must be reviewed together. ③ The review process of ② above is applied equally not only when the subjects of the lawsuits in the previous and subsequent lawsuits are the same, but also when the subjects of the lawsuit in the previous lawsuit are in a relationship prior to the subjects of the lawsuit in the subsequent lawsuit or are in a relationship of contradiction with the subjects of the lawsuit in the subsequent lawsuit. Regarding the scope of new reasons that arose after the conclusion of arguments, the following views were presented with specific grounds. ①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uns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after the conclusion of arguments, and the claim for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made in the subsequent lawsuit, if the lessee could have exercised the purchase request right of the building and the purchase request right of the building accessories in the previous lawsuit but did not exercise them and then exercises them in the subsequent lawsuit, the claim is not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② If a limited acceptance was made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but was not asserted in the previous lawsuit and then asserted in a subsequent lawsuit, if a bill payment claim lawsuit is filed without supplementing the blank bill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and the blank bill is supplemented after the judgment for loss is finalized, the claim is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③ If a formative right such as a right of cancellation, rescission, or set-off that was already established or met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was not exercised in the previous lawsuit and then exercised after the judgment in the previous lawsuit was finalized, asserting the fact of exercise and the legal effect thereof is not blocked by the loss of plead right effect. Even if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formative rights such as a right of cancellation, rescission, or set-off were already met before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the exercise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so asserting the fact of exercise of the formative right and the fact of occurrence of the legal effect thereof are reasons after the conclusion of arguments in the previous lawsuit.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확인하여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향후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및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 계, 의사조력사를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침습적 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단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연명의료중단과 그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는 의사조력사는 생명 단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단축행위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사조력사는 죽음에 이르는 환자의 직접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의사의 노 력이 함께 작동하는 것인 만큼 그 논의의 중요한 두 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책임 면제라고 할 것이다.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기초 하여야 하고, 의사조력사에 대한 환자의 희망이 사회적 분위기나 가족 간의 문제, 경제 적 사유 등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닌지를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 권의 행사 및 확인, 사후 관리 등에 치열한 논의와 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 조력사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를 도운 의사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법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살관여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egislative proposals concerning physician-assisted death in South Korea and identifies critical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nvolves a physician aiding a terminally ill patient in hastening death, often through the provision of lethal sub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intersection with existing laws governing end-of-life care, such as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016) an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 Key areas of focus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criminal law provisions that penalize aiding in suicide, and the need for robust safeguards to ensure that patient choices are voluntary and free from external pressures, such as familial, social, or economic influences.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s to protect both patients' rights and the legal immun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his legal proposal, arguing that these frameworks are necessary to navigate the complex ethical landscape surrounding end-of-life care. The study also critically evaluates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discussing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ey rais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nd societal consensus in shaping these laws, given the sensitive nature of proposal and its ethical ramifications. By comparing international legal precedents and ethical debates, the paper offers a nuanced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paths forward for legislation in South Korea, advocating for a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safeguarding vulnerable individuals.

우리나라의 의료비 보장 보험제도 중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사보험인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은 국가와 사 기업인 보험회사에서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보험금의 이중지급 및 지급시기의 시차 등 보험제도 간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상 불일치는 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을 통해 행해지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 연계의 미비로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특성으로 인한 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가 이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 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및 민영 보험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건강보장 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장의 중요 한 한 축으로 성장한 실손의료보험과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고 법제도개선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공·사보험 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 보험 간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공·사보험 연계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의료계의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공·사보험간의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구체적인 보험금 누수 사례를 찾아 정보연계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법 제도적 개선 방 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법 정책적 근거는 국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이다. 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 제도도 기본적 의료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공·사보험 연계법 등 보험금 및 의료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공·사보험 연계 법안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입법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그간 다수의 보험 관련 보건학 및 경제학 연구 분야에서는 공·사보험 정보교류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상 한계 및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사보험의 정보가 교 류되기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을 담당하는 각 기관 소관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정 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개인정 보의 제공과 이용 등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계 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진료정보 및 의료정보로서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사보험의 교 류를 위한 법적 토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기존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교 류를 통해 양 보험이 상생하고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Among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 public insurance system,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HSI) and automobile insurance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d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but as they are operated separately by different organizations, various inconsistencies have arisen between the systems, resulting in insurance financial leakage. Exploring the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 insuran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has been enroll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has actually grown into an important pillar of national health security,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ility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system. This paper examines specific problems such as insurance financial leakage that are occurring in the field due to the different claim, examination, and payment systems of each insurance system, and discusses the social costs. The problem of insurance leakage is a factor that worsens the finances of not on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all insurance related to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accidental medical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while considering the purpose of each insurance system and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m.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insurance finance leakage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public-private insurance linkage bill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each issue and suggests revision directions.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insuranc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legal review and revision of the law. This article examines specific cases arising from the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suggests ways to revise the law as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system. It is hoped that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exchange of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will be systematically created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find a solution for both insurance companies to coexist and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he exchange.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에서 물품의 부적합 관련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품부적합과 관련되는 사건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 부적합에 관한 협약 제35조 와 그 판단시기에 관한 협약 제36조가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는 당사자의 책임을 귀속 시키는 구분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협약은 제36조에서 원칙적으로 위 험의 이전시를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로 정하고, 비록 위험의 이전시에 숨은 하자로 서 물품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부적합이 판명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비록 위험의 이전시에 물품이 적합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인 의 의무위반과 보증위반으로 물품에 부적합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CLOUT 각국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협약 제36조에 대한 각국 법원의 다음과 같은 적용 경향과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각국의 판례의 경우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 와 관련하여 협약 제36조 제1항 적용사안과 협약 제36조 제2항 적용사안으로 대별된 다. 다만 각국의 판례는 위 두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시하는 것 같지는 않다. 협약 제36조로 통칭하여 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안을 보다 정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양자를 구분하여 설시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국 판례에 서 물품 부적합 판단시기에 관한 협약 제36조를 언급하면서 위험의 이전 및 그 시기에 관한 협약 제66조, 제67조 등의 언급이 거의 없는데, 협약 제36조를 적용할 때는 특히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협약 제67조 등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보다 완전하다. 셋째, 협약상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가 위험의 이전시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위험의 이전시기를 전후하여 어느 시기에 부적합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 수 존재하는데, 물품 도착 후 물품의 부적합의 발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근접성은 선적시 등 위험 이전시기에 물품의 부적합이 존재하였다는 강력한 추정이 된다는 판례 의 결론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물품 부적합의 판단시기와 관련한 판례에서 다수 등장 하는 쟁점이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 통지의무와 물품에 대한 보증기간이다. 비록 물품 의 부적합이 인정 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특정하여 통 지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의 만료로 매수인이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을 상실한 경우가 있다. 물품의 부적합통지의무의 위반과 보증기간의 도과는 협약상 물품 부적합의 판단 시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서 주의를 요한다. 협약 관련 각국 판례의 연구와 검토는 협약적용의 세계적 경향파악과 협약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 긴요하다. 아울러 협약을 적용한 최신 국내판례에 대한 번역작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각국 판례와 교류되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Disputes related to any lack of conformity of goods are among the most frequent issu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When the Convention applies to such cases, Articles 35 and 36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non-conforming goods and the timing of their assessment, respectively, are applicable. This paper primarily examines the timing of the assessment of the lack of conformity of goods. The timing of this assessment is crucial as it serves as a point of demarcation for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the parties involved. According to Article 36, the Convention generally sets the time of the pass of the risk as the point for assessing the lack of conformity. Even if a hidden defect is not discovered at the time of the pass of the risk, the seller is held responsible if the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Additionally, even if the goods were conforming at the time of the pass of the risk, the seller is still responsible if the lack of conformity arises due to the seller’s breach of any obligations or a breach of any guarantee after that time. The review of CLOUT cases reveals the following trends and implic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36 by various courts: First, case law in different countries tends to distinguish between cases applying Article 36(1) and those applying Article 36(2). However, the case law does not always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se two provisions, often referring to Article 36 generally. For precise regulation of cases, it is prefer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whenever possible. Second, while discussing Article 36 of the CISG regarding the timing of determining the lack of conformity of goods in various national case law, there is seldom mention of Articles 66 and 67 of the CISG, which deal with the pass of the risk and its timing. When applying Article 36, it would be more comprehensive to simultaneously refer to Articles 66 and 67 concerning the timing of the pass of the risk. Third, although the time of judgment of non-conformity of goods i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as the time of transfer of risk,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non-conformity occurred before or after the actual time of pass of the risk. It is worth noting the conclusion of the case law that the proximity of time from the arrival of goods to the discovery of non-conformity of goods is a strong presumption that non-conformity existed at the time of transfer of risk. Fourth, common issues in case law related to the timing of the assessment of non-conforming goods include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 the seller of the non-conformity and the guarantee period for the goods. Even if non-conformity is acknowledged, the buyer may lose their right to remedies such as damages if they do not specify and notify the seller of the non-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if the guarantee period has expired.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seller of the lack of conformity of goods and the expiration of the guarantee period are critical issues that require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determining the lack of conformity of goods under the CISG. The study and review of case law from various countries related to the CISG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global trend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ensuring its accurate application. Additionally, efforts are required to continuously exchange case law between countries, such as translating the latest domestic cases that have applied the CISG.

최근 코로나 19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공연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공연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취득한 뒤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28일, 이 문제를 암표의 문제로 보고 “암표 근절방안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연입장권의 공정 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연 입장권 판매와 구매의 법리는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공연법｣ 제4조의2와 ｢경범 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 기타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원칙상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한다면,｢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 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공연법｣ 제4조의 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두 규정은 공연티켓판매의 유통질서와 관련한 현행법상 강행법규로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는 재판매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하는 두 행위는 입장권 부정판매행위에 해당한다. 각국도 자신의 공연 산업에 있어 공연기획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를 관리하고 암표를 근절하며 온라인상 매크로를 금지하는 등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 사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연법｣과 ｢경범죄처벌법｣은 실제 적용한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연유통질서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공연법상 유통질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각국의 입법방식인 재판매 입법접근 방식과 매크로 프로그램 금지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디 정부의 관심이 이어져 K 컬처의 위상만큼 공연 유통 제도도 국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입법화되고 우리 법제가 해외에 모법화되어 부정 예매 없고 성숙한 공연 유통질서 아래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무대가 많이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as the darkness of COVID-19 has lifted and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gradually become more active again and the demand for performance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illegal means such as macro programs to obtain performance tickets and make profit is increasing. Accordingly, on June 28, 2024,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mak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a fair distribution order for performance tickets by viewing this issue as a problem of ticket scalping and holding a “public hearing on measures to eradicate ticket scalping.” Since the legal principle of selling and purchasing performance tickets corresponds to a sales contract, it falls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which i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Therefore, unless there are Article 4-2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 Article 3, Paragraph 2, Item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d other mandatory provision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 norm that must be observed a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If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when a person who purchased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it,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provides for entertainment venues, stadiums, stations, and ferry terminals. This is a regulation that criminalizes anyone who sells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fee at a bus stop or other place where a fixed fee is paid to enter, board, or board a vehicle. According to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if a person who purchases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the ticket, he or sh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rticle 3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yone who violates Paragraph 2, Paragraph 4 and sells black tickets for an additional amount of money wi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detention, or minor fine. The two regulations are mandatory laws under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rder of performance ticket sales, and the two acts of reselling by selling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amount and reselling after purchasing tickets using a macro program are considered illegal sales of admission tickets. In order to protect performance planners and consumers in their own performance industry, each country is making legislative and judicial efforts to establish a proper order of performance ticket distribution, such as managing resale, eradicating ticket scalping, and banning online macros. Currently, Korea's ｢Performance Act｣ and ｢Misdemeanor Punishment Act｣ not only have very low effectiveness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almost no actual cases of application, but also have significant shortcomings in the global performance distribution order.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distribution order under our performance law and examine each country's legislative approach, the resale legislative approach and the macro program prohibition approach, as ways to improve them. As the government's interest continues, the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will be legislated internationally as an example to the status of K Culture, and our legal system will be modeled overseas, producing many high-quality stages that can satisfy various cultural needs under a mature performance distribution order without illegal ticket sales. We look forward to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육상오염원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초국경해양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과 사후 현실적인 구제책을 국제법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오염에 의한 초국경해양환경피해에 대한 관 련 조약과 사례를 검토하고 국가책임 문제와 분쟁해결의 한가지 방법인 유엔해양법협 약의 강제절차를 다룰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눈에 띄는 분쟁해결절차를 도입 하였다. 동 협약은 각 국가들 간의 해양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자발적이고 평화 적인 해결 방법을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실패했을 때에는 강제조정 및 사법재판 을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한 차원 높은 분쟁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평화적 방법들에 의해 해결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5부 제2절의 분쟁해결규정들이 적용되는데, 이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라고 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입 했다는 뜻에서 국제법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국가들은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국제해 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강제절차의 적용과 선택, 적용의 제한과 예외,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due to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errestrial pollutant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korea but also on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case,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prepar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nd realistic ex-post measures for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under international law.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tudy relevant treaties and cases on transboundary ocean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ocea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al with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compulsory procedures of the UNCLOS, which is one method of dispute settlement. The UNCLOS introduced a promin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is convention emphasizes the use of voluntary and peaceful means of settlement in resolving ocean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f this fails, it have stipulates that they will be resolved through compulsory arbitr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presenting a dispute settlement method that is level higher than existing methods. In cases wher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CLOS cannot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means,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Part 15, Section 2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which are referred to as compulsory procedures involving binding decisions. This can be said to have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s it introduces dispute settlement by a third party. However, states have a lot of discretion in choosing a compulsory procedure, and the parties to the UNCLOS can choose one or mor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In particula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application and choice of compulsory procedure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application, and jurisdiction issues were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