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본질적 내용은 사회적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를 제119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3항은 개별 경제영역인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배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중소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대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기본권제한의 법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넘어선다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정 정책과 입법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가가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제한되는 대기업의 자유와 얻어지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의 비례성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시장시스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기속 또는 제한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자유주의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헌법 제119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제4장에서 국가에게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 제3항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본다.

The essence of modern liberalism is that individual freedoms should only be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 if they will protect more individual freedoms eventually.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liber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aims for order in the social and economic marketplaces and stresse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article 119(2) and article 123(3), which states that protection and foster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vide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Even if policies or laws put in place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ght restrict economic freedom of conglomerates, these policies or laws ha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f they satisf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rticle 119(2) clarifies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constitutional aim can be achieved by eliminating abuse of market power and harmoniz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Therefore, specific policies and laws may be deemed constitutional if they provide appropriate means to accomplish the aim of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uld also apply, weighing restriction of the economic freedoms of larger corporations against the benefi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public interest..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for more restriction of economic freedom than it does for other freedom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economic freedom of large corporations would not be reviewed using as strict criteria, but rather through moderated criteria. Chapter 2 of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th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arena could be justified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liberalism. Chapter 3 will interpret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n, chapter 4 will analyze laws related to article 123(3) of the Constitution, which talks about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apter 4 will also review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uch legislation and discuss limi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통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은 본사와 대리점간의 전형들 외에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에 기인한 특유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갑-을 문제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 정책 환경에서 이동통신 대리점거래 문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는 대리점의 활동 여하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통신서비스판매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모집에 관련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종의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 소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대리점 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심으로 요건을 추출하고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이동통신 대리점거래를 둘러싼 규범체계 및 규제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현재까지 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축적된 규제 사례를 통하여 이동통신대리점및 판매점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사례와 법리상 특징을 분석하고 실무상 문제 되는 행위들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mobile service providers and dealers are characteristic of the abuse of transaction status due to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Considering the enactment of the Fairness of Agent Transaction Act and policy environments where regulation of agency abus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recent years, the need to consider this issue is also increasing. As is the case with most dealers, the head offi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sales and operating profit depending on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and this is also the case betwee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dealers. In addition, various incentives and penalties are impos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mobile operators offer certain sales targets to dealers in relation to recruitment of subscribers and achieve them. In this process,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frequently exposed. Until now,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agency law has been applied to dispute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and agen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extract requirements and analyze cases based on abuse of transactions in the Fair Trade Act.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specifics of regulatory system and analytical environments, the regulatory cases accumulated through the Fair Trade Act have been used to deal with mobile commerce agent dealings.

대법원은 지난 해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주의 지위의 확정에 관해 기존에 견지하던 “실질설”의 입장을 “형식설”로 변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효력이 회사 역시 구속하므로,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기업의 상장 여부,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인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명확 하게 주주명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이다. 또한 판례는 관련된 판례의 태도도 함께 변경하였으나, 그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수의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이를 관통하는 학설의 흐름을 검토 하고 향후 전개될 논의의 방향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논의를 보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쟁점 역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명의를 불문하고 “계산”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석 이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실질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형식주주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전혀 문제없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대법원이 의도한 바인지는 의문이다.

The majority views of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March 23, 2017, 2015 DA 248342 decided as followings and changed pre-Supreme Court’s precedents: “Only shareholder(s) who has(have) been entered in register of shareholders (nomin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of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even though such shareholder(s) has(have) not actually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is decision of the court has been applied in all kinds of corporation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SMB). Moreover, the greater part of korean corporations has the typ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nd in numerous cases SMBs have not managed their register of shareholders well.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ir some views associated with this case, in addition. But the court did not state their view on all problems derived from this case. This would bring many complicated legal matter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been applied the SMBs. So this paper did a research on the theory run through all controversial points by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After all, considering the view of the court, the majority of issues could be explained by register of shareholder. However some issues have to been understood by economic interest of the shareholder.

스포츠의 상업화 및 프로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포츠가 AR, VR,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IoT) 등과 같은 IT기술과 융·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 산업 으로 무한한 성장력을 가진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연매출액이 2016년도 기준 68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체 업체 중에서 87%를 중소업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포츠산업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소 스포츠기업들이다. 국내 산업 전반에서 중소기업은 사회 안정을 위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 출의 효과 면에서도 비중이 커 국민경제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포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일부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그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일반 업체가 스포츠용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품질향상 지원에서도 중소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비롯하여 영세한 중소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조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C, KS와 같은 법정 인증제와 별도로 스포츠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스포츠용품의 품질과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인증하는 KISS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규모나 효과면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ports is rapidly growing as the new value-added market as it integrates with IT technologies such as AR, VR, Big Data, and IoT. As of 2016, the annual sales of domestic sports industry is exceeding 68 trillion KRW. It is the Small and Medium Sports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ports industry. The proportion of SMEs accounts for 87% of all sports industry companies.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for Small and Medium Sports Enterprises, but their effectiveness is declining.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not enough policy to help Small and Medium Sports Enterprises. First,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stipulates the necessary contents for promoting the sports industry. However, since most of the legal provisions are declarative,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are degra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o general Small and Medium Sports Enterprises.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ing goods. Unlike the existing KC and KS legal certification systems, the KISS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or sporting goods. However, there are no legal basis for KISS, which degrades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autonomy of the sport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legally recogniz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tself. To develop the sports industry, consultative group should be created in between related government ministry in order to cooperate. As a result, effectiveness and uniformed consumer oriented policies can be pursued.

21세기 권력의 주체는 국가외에도 기업과 비국가행위자의 출현으로 지난 세기와는 다른 양상의 인권침해와 환경,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류형제애와 관련되는 제3세대 인권으로 부르는 국제연대권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고 있다. 국제연대권은 개발권, 자기 결정권, 소수자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권과 인류공동유산의 소유권으로 발현되고 있다. 인권과 국제연대 독립전문관 절차를 통하여 국제연대권 선언안을 마련하였다. 선언안은 국제연대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국제연대권의 인정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언안은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상의 국가의무, 초영역적 국가의무, 비국가행위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과 사회적 규약상의 권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듯이, 국제연대권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적‧ 지역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 될 수 있다. 국제연대 권은 국가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접 행동을 취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권리가 된다. 국가는 자국정책이 타국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초영역적 국가의무’를 가진다는 접근이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가능케 한다. 이념, 종교, 인종 등의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의 갈등요소를 넘어서 기후와 환경문제 등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인류가족 전체의 삶을 보호하고 위하여, 국제연대를 원칙과 권리로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존권 보호의 전제로서 인류공존을 보장하는 법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The emergence of corporations and non-state actors in addition to the state in the 21st century has caused human rights violations, environmental and climate problem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st centur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international solidarity called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related to the human brotherhood is generating. The right to international solidarity is manifested as the right to development, self-determination, minority rights, a healthy environment, the right to peace an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Independent Expert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of special thematic procedures supervis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put in place to formulate 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and individuals to international solidarity(the declaration) The Declaration confirms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is the achievement of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proposes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rights and concrete implementation measures. The Declaration stresses state obligations under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traterritorial state obligations and non-state actors' roles and obligations The right to international solidarity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nationally and regionally in a variety of culturally diverse ways. The right can be a viable right by taking a hands-on work directly based on legal basis which states enact voluntarily. The approach that the state has a extraterritorial obligation to ensure that its policies do not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enables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Beyond the conflicts of the last century, which have been plagu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deology, as religion and race,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threatening human beings, in order to protect human family lives as a whole, paradigm shift is necessary in which we consider international solidarity as a principle and a right. It is time to start concerning about the legal policy making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beyond the individual's right to life.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과 함께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 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체제전환국가이다. 2013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전후하여, 라오스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도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졌다. 라오스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확대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지속 적으로 정비해 왔다. 라오스는 2016년 12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투자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2017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라오스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는 라오스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법치주의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라오스의 법치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한 라오스 법치주의의 수준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라오스 투자법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 라오스투자 법의 목적, 구성 및 주요내용을 기존 2009년 라오스투자법과 비교하여 분석하며, 결론 적으로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Laos is a socialist country with China and Vietnam, but also a transition country that introduced a market economy.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13, the legal reform was promoted rapidly in Laos with the aim of creating an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market economy, leading to the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The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s considered to have played a large part in Laos' steady economic growth compared with the surround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Laos has been pursuing specific policies aimed at breaking the statu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by 2020. Above all, the relevant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in order to actively attract and expand foreign investment. Laos has revised its existing investment law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in December 2016 and has been in operation since April 2017. However, since Laos still chooses socialism politically, it is limited to understand the Lao legal system by simply analyzing the law without understanding the rule of law in Laos. In this study, first of all, I will examine what the concept of the law of Laos is as a socialist state,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it is, and how the level of the Laotian rule of law is compared with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n I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o Investm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composi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Lao Investment Law will be compared with the Lao Investment Law of 2009.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draw some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legal issue that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llide into each other.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life does not predominate over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f the patient is suffering severe pain in the end stage of life. This article deals with constitutional basis, scope and the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titutional scholars assert right to lif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olong life, right to live with dignity, right of bodily integrity, right to die, and so 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 assert that first, the constitutional basi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f there is explicit or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and seco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xecuted for the patient's best interest by balancing interests taking all circumstances and evidential data into accou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provides tha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ly applies to the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This excessively restricts the termina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confin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and wearing a respirator. This also excessively limits self-determination right. With regard to confirming patient's intention, first, decis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patient's intention if there is explicit intention of patient, second, decision-making is possible and needs informed consent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f there is presumptive intention of patient, in other words if there i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or coincident statements of family of 2 or more, and third, decision-making should be executed for the best interest of patient if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patient. The purpos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is to protect human dignity. To realize this objective, we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assertion of slippery slope theory and strengthen social security system(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lest patient's death should occur due to financial reasons.

본 논문에서는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 동안의 입장에 있어 불명확함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사안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타인권리매매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불명확한 기존의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그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민법 제570조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배상일 수 있는지를 담보책임에 대한 각 입장에 따라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는 만약 동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지 않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견해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 으며, 담보책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민법 제570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민법 제5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결국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행이익의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되며, 원시적 불능에는 민법 제535조의 신뢰 이익의 배상 혹은 민법 제750조에 의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67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570조를 근거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 사안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하지 않는 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tried to indicate that there is an ambiguity in the statement “Damages of an expectation interest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ale of a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hereinafter “The Case”)’.” and divide into cases and explain each separately. First, I showed that ‘The Case’ c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ses come under ‘Initial Impossibility’ and ‘Subsequent Impossibility’. This 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ambiguity arises from treating two different cases equally. And then, I introduced whether the damages in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according to views as to liability for warranty. If the damages in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we do not need to divide ‘The Case’ into two but a lot of views do not seem to agree with it and damages in liability for warranty should be limited due to the tenets of this system. In case of that the Civil Code section 570 does not recognize damages of ‘expectation interest’ as its effect, the Civil Code section 390 is the only provision we can refer to. However, the Civil Code section 390 could only be invigorated with ‘Subsequent Impossibility’ and damages of ‘reliance interest’ can be available in the case of ‘Initial Impossibility’ based on the Civil Code section 535 or the same based on the Civil Code section 750. After all, damages of ‘Expectation Interest’ could be recognized either the case of that damages of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or the case of ‘Subsequent Impossibility’. So, I concluded it could be wrong to state that “Damages of an expectation interest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ale of a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 generally.

前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원상회복의무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서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될 것인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 뿐 아니라 종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여 완전히 원상복구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반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설치한 부분 이외에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 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거절하려 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의 입장은,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까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영업시설・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의 입장과 달리,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비품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급받는 전 사람의 것을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권리이든, 의무나 책임이든 그 유・불리를 불문하고 권리 금을 지급한 사람이 권리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떠맡기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도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판결의 그러한 판시는 타당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금의 수수가 없이 단순한 임차인이 된 경우라면 대법원판결에서와 같이 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은 자신이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옳을 수 있지만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해서만은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책임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떠맡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금의 취지와 권리금제 도를 새로이 도입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공평・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수정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리금의 수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권리와 이익의 양수와 이용 대가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더 실효성 있게 보호해 줄 것인가의 측면에만 집중해서 고찰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권리금의 지급이 권리나 이익만의 양수 또는 이용 대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러한 권리 등과 결부된 의무나 불이익의 인수까지도 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If the lease contract of a tenant who has taken over the facilities from the former tenant is terminated, shall be the obligation of the tenant to restore limited to th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present tenant or applied to th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former tenant? While the lessor may be hope that the present tenant will restore the whol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former tenant, as the tenant, it may be unreasonable that he assumes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present tenant. In relation to these cases, the Supreme Court made decisions that it was unfair that the present tenant would assum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restore the former tenant’s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une 23, 2017 sentenced that when the present tenant paid the premium to take ove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from the former tenant, the present tenant had taken over the obligation of the former tenant to restore facil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premium is to take over the things related to the premium of the person who is paid for i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fits, disadvantages, rights,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reasonable. Thus, in the case of a simple tenant without receiving the premium, it may still be correct to judge hi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restoring the original condition as judged by the Supreme Court, but only if the premium is paid, the interpreta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at the new tenant is obliged to restore th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former tenant will be a fair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remium and the amend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that respect, I think tha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need to be modified.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the premium,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aspects of how to protect such rights and interests taken over by the payment of the premium. However, the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s that the payment of premium is not merely the transfer of the rights or interests, but also the taking over the obligations or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such rights etc.

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특히 구분소유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로 하자보수보 증금의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우 복잡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According to Article 9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person who parcels out a building and constructor should bear the liability of repairing defec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regulation of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in Civil Law. Compared to the fact that liability for warranty originally occurs between the contractor and contractee, it clearly shows that the article is to protect the owner who bought the condominium building. Especially, it allows owner to easily exercise his or her right by making the constructor, who did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 to sectional owner, responsible for warran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ndominium which is for multi-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applied to it. In this case, liability for warranty to defect can be asked. Although liability for warranty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very similar to the regulation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llows more convenient and active management to defect of condominium by approving ‘managing body commences’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or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o have the right to claim repairing of defect. Nevertheless, the Act limits the right to claim payment for defect but admits the claim for deposit of repairing defect, which is different from liability for warranty of defect regulated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Statute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lso regulates the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gulations are generally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in specific details, confusion can be occurred when appli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responsibilities by comparing the different liabilities for warranty regulated in other act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It was concluded that regulation system relevant to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condominium that is multi-family housing is very confusing. Thus, the way to integrat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regulate the liability for warranty is suggested in the thesis.

주택선분양제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전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의 일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충당할 수있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선 분양제도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주택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분양제도 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는 데, 건설 사업주체 등 관련법 및 계약에 따라 완성 후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 또는 하자보수비의 산정시기, 손해배 상액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련한 제문제 중에서 특히 영미법상 집합 건물(Condominium) 분양자의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검토코자 한다. 미국에서 집합건물의 판매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없다. 이는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판례의 자료는 미국 전역의 사례들과 법률 검토 기사와 같은 부수적인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한 미국의 법률 보고서 American Law Reports 제3판(이하 ‘A.L.R.3d’이라 한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집합건물 매도인의 법적책임에 관해 기재된 ‘50 A.L.R.3d 1071’은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집합건물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례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분양제도 하에서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을 살펴 보고, 영미법상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개념과 유형,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위반과 효과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50 A.L.R.3d 1071에서의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 판례를 통해 우리 민법의 담보책임과 미국 담보책임을 비교ㆍ검토코자 한다.

The ‘sales of housing prior to its completion system’ is what allows construction contractors to receive a part of the sale price for an apartment before it is completed from those purchasing an apartment. It makes it possible for construction contractors to use receipts to meet some of the constructions costs. This may increase the supply of apartments. Korea has been using this system to achieve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ies and a marked quantitative rise in the private housing industry. However, there may be defects after the purchaser has moved into the unit he has bought. These defects should be fixed under this system, according to relevant laws or contracts with the construction project agent. There may be many attendant problems, such as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setting the costs of repair for defects, the range of damages and the elements needed to ascertain where the responsibilities for damages lie.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ales of housing prior its completion system’ of collective buildings that center around the issues of the seller’s quality assurance and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under the common law system of America and England. It is difficult to formulate a general principle that applies to the sales of collective buildings (i.e., condominiums) in America because cases related to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damages due to defects to the sold condominium buildings are scarce. The resources on the American cases have been built based on the third edition of American Law Reports (denoted ‘A.L.R.3d’ henceforth), which reports on cas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commentaries and articles on legal matters. Issue ‘50 A.L.R.3d 1071’ in particular contains many cases on the condominium seller’s legal responsibility for damages due to defects. This thesis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for collective buildings under Korea’s ‘sales of housing prior to its completion system’. The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efect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warranty, and the violation of warranty and its effects are scrutinized as related to quality assurance and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Finally, how Korea deals with the responsibility for warranty in its civil code is examined and compared to that of America. This is done by looking at the cases in A.L.R.3d 1071 issue 50 that deal with explicit as well as implied warranties.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유관정보를 탐색 내지 수색하는 것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압수․수색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번잡스럽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행위는 수색을 위한 임시반출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수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수색설). 종근당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에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다만 대법원의 이 결정을 보완 하는 차원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다 상세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다. 우선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도 여전히 수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 또한 탐색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전자 정보에 대한 수색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탐색’을 파일을 추출하는 절차인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러한 선별절차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파일의 내용을 개별적 으로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피압수․수색 당사자측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Die Beschlahnahme und Durchsuchung bei elektronischen Medien ist für den Beschuldigten von grosser Bedeutung, weil Sie die Privatspäre und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 gefährden können. In diesem Hinsicht stellt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 dass die Ermittlungsbehörde den Betroffenen wie Beschuldigten das Recht auf Teilnahme an Durchsicht, Kopie und Ausdruck auch nach der Mitnahme des Datenträgers gewährleisten muss, als eine grundrechtsschützende Funktion dar. Es ist jedoch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zu ergänzen. Zwar ist dem Beschuldigten in jeder Zeit bis die Beschlagnahme der elektronischen Beweismitteln die Teilnahme zu gewähren. Es braucht jedoch im Stadium der Festestellung, ob die fragliche elektronische Information zum Beweismittel gehört, den Beschulsigten nicht teilnehmen zu lassen. Diese Folgerungen ergibt sich aus der Notwendigkeit der praktischen Konkordanz zwischen der materiellen Wahrheit und Verfahrensgerechtigkeit.

최근 우리나라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주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인가 즉 영장청구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규정을 영장주의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 반증이라 할것이다. 외국의 그 어떤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정당 등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헌법규정에 대하여 제시한 헌법개정안은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의 헌법조항에 대한 연혁적 검토, 비교법적 분석, 헌법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해당 규정은 개헌의 대상이 분명하며 헌법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여 구시대의 유물로부터 결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누가 영장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서 자유로이 논의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brisk discussion in Korea about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request of a warrant. The doctrene of warrant is a very importa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issue of who can claim a warra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ature of the doctrene of warrant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re is a claim that the right to demand a warrant of a prosecutor must b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 principle to practice the doctrene of warrant. This argument, however, is evidence that it did not disclose the link between the right to claim a warrant and the doctrene of warrant. If we compare the constitutions of other countries, there is no country that defines the prosecutor′s right to the warrant in the Constitution. In this situation, several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lated to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that they provide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defining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to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common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m is that the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of a prosecutor should be deleted from the Constitution. Ultimately, as a result of historical review, comparative legal review, constitutional theoretical review,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defining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must be amended and should be deleted from the Constitution. The new era calls for the removal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a warrant. And the issue of who should claim the warrant should b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is process, it would be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of medi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moothly.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서, 신약 개발부터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정보주체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결합하여 분산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함으로서 수요자의 필요(Need)를 공급자가 정확 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은 기존에는 무용지물이던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그 분석의 기반은 개인의 활동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역시 높다.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의 창출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 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사실상 그 원상 회복이 어렵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정보의 활용 가능성 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사전동의 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반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생성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추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통제권과 비식별화 처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Big data’ is referring to huge datasets whose size is beyond the ability of previous database technologies. These very large datasets can include ‘data from automatic machines connected to the internet, sensors, web applications, and social media’, which had not been analyzed as meaningful information due to their informal frames. These big datasets make themselves becoming the basis for services, such as diverse as health and fitness, and target marketing for shopping. More over, big data can be used to gain control over rivals in competitive ICT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big data is based on personal datasets, such as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shopping history, and preference of political news, which implies big threats for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Despite this amplified danger, even profiling, which means a kind of big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is also expected to be tried soon. In particular, because of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e big data technology could create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from several de-identified datasets with them combined together. For this reason, finding methods for harmonizing efficient utilization of big data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oblem. In this essay, several solutions are suggested. First, opt-in system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improved to wide their exceptions. Secondly, de-ide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required to transfer and utilize personal datasets with big data technologies. In addition, where personal data have not been obtained fromthe data subject, controller should provide data subject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processing and his/her right to object any process.

금융기관들 사이에 또는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대부분 ISDA 기본계약 등 표준화된 계약을 체결한 바탕 위에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 진다. 기본계약에는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채권·채무를 그 당사자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의 계열사 사이의 채권·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상계약정을 포함시 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각상계약정은 기본계약의 종료 시 내가격(in-the-money, ITM)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지만 상대방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삼각방식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담보로서 기능해왔다. 장외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삼각상계 약정이 도산상황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믿어 왔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소송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도산 전의 계약에서 정한 삼각상계약정은 도산절차에서 실행될 수 없고, 그 거래가 미국 파산법상 안전항 조항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삼각상계조항은 안전항 조항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신규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들은 삼각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담보제공계획을 수립 해야 하게 되었다. 기존 거래당사자들은 삼각상계조항의 무효화에 따라 기존의 담보물 제공 합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시장 참가자가 스스로 충분한 재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예전보다 금융거래를 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고 체결 하는 경우에도 더 큰 위험 프리미엄을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당사자 중 1인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삼각상계약정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삼각상계는 계약 당사자에게 유리할 뿐 일반 파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당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르다. 위법조는 미국의 안전항 조항과는 달리 ‘기본계약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각상계약정이 ‘기본계약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이 파생상품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본계약에 포함된 삼각상계조항은 유효하다고 해야 한다.

OTC derivative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or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mostly on the basis of standardized contracts such as ISDA Master Agreement. The Master Agreement sometimes includes a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which allows debt between a party and an opposing party to be offset against debt between the party and the opposing party’s affiliate.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has served as an important collateral between market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lieved over the past decades that the triangular setoff agreement will be effective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of one party. In the course of litigation filed by Lehman Brothers bankruptcy, the US Court ruled that through a series of judgments,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set forth in the pre-bankruptcy contract can not be executed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nd that even if the relationship is a derivative transaction,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was to be outside the scope of the Safe Harbor clause. This ruling put market participants in turmoil. When a new Master Agreement is conclu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ateral plan on the assumption that triangular setoff is not allowed. Existing trading partners have also had to change their existing collateral arrangements in response to the invalidation of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In any case, if a market participant fails to prove himself of a sufficient financial capability,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enter into a financial transaction than before, and even if it is concluded, it will bear a greater risk premium. If a bankruptcy proceeding is initi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will the triangular offset arrangement be validated? We believe that it should be in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justifications because it violates the rights of the general bankruptcy creditors. However, the case where Article 120 (3) of the Debtor Restoration Act is applied is different. Unlike the US safety clause, the Act protects the parties' arrangements for ‘termination and settlement’, and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s are for termination and settlement. Therefore, if the underlying contract containing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is for the purpose of trading derivatives, the triangular offset clause should be valid.

검색광고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구매자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광고수단이다.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미디어에 기반한 광고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형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광고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고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검색광고 유통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 다. 그런데 경매방식으로 광고주의 지불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상 검색광고시장에서는 광고주들간 경쟁으로 광고비가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매체사간 서비스 공급경쟁은 치열하지 않은 반면, 한정된 공간에서 광고주들간 구매경쟁은 치열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를 가격남용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경쟁상황에서의 적정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남용행위로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검색광고 유통시장에서 대행사에 대한 보상구조는 매체사가 대행사들의 광고주에 대한 광고관리 대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어서 대행사의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의 가격경쟁은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행사들의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 도록 대행사 보상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 글이 검색광고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중소형 광고주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Search advertisement is a mean to create a point of contact with consumers with very low cost for small & medium size businesses. Due to its relatively low cost benefit comparing to that of conventional media, it became a major advertisement tool for small & medium size businesses. It is necessary for competition in the search advertisement market to be more vitalized for promoting the betterment of advertiser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ost of advertisement in the search advertisement, where the prices are set based on competitive bid system, is settled at an excessively high rate than optimal level. It is a systematic problem of internet platforms where competition among media is not intense but that among advertisers is fierce. Therefore, it is easy to assume that advertisement media including internet portal sites may exploit and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s,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regulate them based on the excessive pricing since optimal price is too difficult to presume under this competitive environment. Apart from the foregoing, the compensation structure for agencies in the search advertisement market is set by media companies, thus the competition among agencies, who provide service to their advertisers, is limited since the media decides the rates for the advertisement management uniformly. To solve the foregoing,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agencies in order to create environment where competition for advertisement management service towards advertisers is to be more vitalized. This study is to contribute in vitalizing competition in search advertisement market and promoting the betterment of small and medium size advertisers.

현행 주요 금융 관련 법률들에는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부분, 법체계적으로 상충하 거나 불필요한 중첩 규제 등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규제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집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성과 과도한 형사벌칙의 문제와 함께 금전제재의 유형 조정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규정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모집개념의 명확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첩규제 문제, 특별이익제공금지 조문의 합리성문제, 보험대리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문제, 보험계약 체결모집관련 행위 의무자의 용어통일 문제,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제재근 거문제 등을 다루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제54조의 포괄조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과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포괄조항문제와 형사벌칙과의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이 참고되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융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영역으로 하고, 핵심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 형사벌칙들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들까지 형사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나 규제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 거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다. 내부통제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current major financial laws, we can find many problems caused by some conflicting articles between th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or many unnecessary overlapping regulations. This paper, in the view of regulation, intends to point out these problems and to imply the improvement proposals through the legislation. It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finally resul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redefine the meaning of public offering, to reconstruct the immoderate criminal punishment articles, to make an adjustment among the monetary sanctions and to clarify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an officer or an employee of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notice his/her ow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adings. With regard to Insuran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solicitation, to coordinate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penalty surcharge and so on. With regard to Banking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definitize the blanket clause of section 54 and to revise the regulation concerning compensating balance. With regard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t is asserted in this paper that the problem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blanket clause concerning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solved. This paper suggests that some idea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financial laws are lesgislated. Firstly, the matters related with sales order had better be regulated by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han the financial authorities itself and it is necessary that a definite meaning should be described in the field of the core regulation area. Secondly, there are too many criminal punishment clauses even though the breaches are caused by some simple mistakes or negligence. Th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fine for negligence clauses. Thirdly, it is very desirable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or investors enough, however, the excessive red tape of the formal procedure or of the meaningless regulations should be also removed Fi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financial laws, the financial authorities can discipline the business entity if the financial business entity doesn't have any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there is no ground for sanction even though the financial company or its employees don't comply with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s long as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re equipped on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re par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observed b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