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
2025 (38)
2024 (38)
2023 (37)
2022 (35)
2021 (41)
2020 (30)
2019 (35)
2018 (45)
2017 (41)
2016 (44)
2015 (61)
2014 (50)
2013 (21)
2012 (36)
2011 (18)
2010 (26)
2009 (18)
2008 (16)
2007 (23)
계약의 유효성과 공서양속 -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08 pp.11-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는 유명한 재판장면이 등장한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계약의 내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살 1파운드를 베어가기로 하는 것이며, 그 성질은 바사니오와 샤일록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안토니오의 일반적 보증계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작중 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래 무효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공서양속은 시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기준으로 당시의 계약의 유무효를 당연히 판단할 수는 없으며, 왜 당해 계약에 대하여 작중에서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당시의 법체계에 비추어 이해해보려는 노력 또한 의미가 있다. 일단 당시의 실정법이 로마의 12표법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 계약 내용은 공서양속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Kohler교수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계약자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나 현대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당시의 법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샤일록의 예고된 몰락이라는 반유대주의적 정서에 하나의 이성적인 요소로 설득력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자유개념을 도구로 활용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로마법상의 소권(actio)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무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판단이므로 당해 계약내용 역시 법무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마키아벨리의 윤리개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해보았으나, 이에 의하면 포샤의 재판 자체에 일정한 모순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작중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결국 현대법의 단순한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당시의 다양한 시대상 및 법체계의 배경을 고려했을 때 여러 관점에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학작품에서 당시의 법인식을 찾아내는 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현대법에 다양한 의미를 주기도 한다.
In ‘der Kaufmann von Venedig’ von Shakespeare tritt eine berühmte Gerichtsszene auf. Der Vertragsinhalt, den das Urteil setzt voraus, ist abzuschneiden ein Pfund Menschenfleisch, wenn Antonio seine Schuld nicht erfüllt. Die Eigenschaft des Vertrags ist allgemeine Bürgschaft von Antonio über das Darlehensvertrag zwischen Bassanio und Shylock. Aber di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dass der Vertrag eigentlich nichtig ist. Die guten Sitten sind doch ein Maßstab die Gültigkeit des Vertrags zu entscheiden. Sie haben je nach Zeitalter unterschiedlichen Maßstab. Die Gültigkeit des Vertrags kann deshalb nach der Norm der heutige Zeit nicht entscheiden. Es handelt sich um die Überlegung, die nach dem jeweiligen Rechtssystem zu verstehen, dass aus welchem Grunde das Drama den Vertrag als gültig setzt voraus. Wenn zuerst das römische Lex duodecim tabularum kommt in Betracht kommen, ist der Vertrag gültig, weil er sich vom Entscheidungsbereich der guten Sitten schließt aus. Aber Kohler kritisiert diese Folgerung. Danach mag der Vertrag gültig sein, wenn die Vertragsfreiheit in Betracht kommen. Trotzdem würde die Vertragsfreiheit von heutiger Zeit auf dem jeweiligen Rechtssystem nicht angewendet sein. Die Vertragsfreiheit mag nur als Bestandteil der Vernunft für die Judenfeindlichkeit verwendet sein. Zuletzt macht der Begriff ‘Actio’ des römisches Rechts durch das Urteil vom Prätor den Vertrag gültig. Außerdem auch kann der Ethik-Begriff vom Machiavellismus in Betracht kommen. Nach der Ethik des Machiavellismus jedoch hat das Urteil von Portia ein Widerspruch. Die Ungültigkeit des Vertrag ist nur ein Ergebnis nach der Anwendung des Heutigen Rechts. Nach dem jeweiligen Rechtssystem und dem zeitlichen Hintergrund entsteht Vielfältige Folgen. Die Literatur spiegelt die damalige Zeit ab. Folglich ist zu forschen die Erkenntnis des jeweiligen Rechts von der klassische Dichtung nicht nur interessant, sondern auch würdig.
6,700원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할 권리를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의 수수 및 양도가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영업인수에 있어서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투자자가 몰리는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가 더욱 첨예해지게 된다. 또한 주요도심 상가의 권리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임대차기간 마저도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권리금 관련분쟁도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 관습상으로만 인정되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가권리금을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제는 권리금을 법 제도 안으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개정 취지와는 달리 사전준비와 사후대책의 미흡함,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리금의 형성요인과 개정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10조4 제1항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임대인의 비영리목적 사용기간, 그리고 새 임차인 주선기간의 부당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법정기간을 제시한다. 셋째, 개정법제의 권리금평가기준이 실제 시장적용에 적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전통시장이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의 권리금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상가임대차는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여타의 법리를 논하기 전에 임차인의 생존권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Problems and Improvement in System for Protection of Shop Key Money In case of the purchase or lease of shop for inauguration, lessee generally pays the shop key money in compensation for the transfer of business activity right, which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factors in business and causes the dispute in dealing shop key money in buildings bearing high profit. The shop key money is sometimes much higher in business quarters in the city area to be one of major difficulties faced with lessee. Additionally, disturbance of shop key moneyby leaserholders, and unstable guarantee of the recovery by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duced lease period brings about increases in damages of lessees and in the incidence of dispute in contracts of expensive key money. The Shop Lease Protection Act revised on the basis of above facts in 2015 provides the legalistic rights of lessee to recover the shop key money by definition of shop key money and guarantee pf recovery of it by lessee. Although it is very significant to legislate the recovery of shop key money, apart from the purpose of Act, there are limits by insufficient consideration, which result in impractical application to protect lessee.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factors in shop key money formation, revised Act, and problem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reduce disputes in the viewpoint of legislation. First, to prevent lesser from disturbing recovery of shop key money, obscure evaluation standard should be revised, and nonprofitable accupancy period by lesser, improperness of mediation period for new lessee were stated definitely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Second, the reason to extend the excise term of claim right for shops lease contract renewal was stated and a legal term was suggested. Third, evaluation standard for shop key money in revised Act not appropriate for practical application was stated and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was suggested. Fourth, improperness for exclusion of shops in traditional market place was explained and solutions for protection by Act were suggested. Fifth, the reason why lessees of shops under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included for protection by Act was stated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Shops lease,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enants’ life, should be dealt firstly most of all. Legislative complementation of law to protect Tenants under economically inferior position is required without any unfair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f leaseholders.
6,300원
21세기 들어 매년 한국 법관의 약 3분의 1이 기피신청을 당할 정도로 법관 기피신청 사건은 대폭 증가하였음에 비하여 기피신청 인용은 15년 동안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다. 법관은 기피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유무를 동료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중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참고의견을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받아보기를 바라며, 받아보면 기피인용 의견이 현재의 법관의 의견보다 현저히 많을 것인바, 법관의 판단을 배심원단의 참고의견과 큰 괴리가 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지휘가 원천적으로 전혀 기피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소송지휘가 현저히 편파적인 경우에는 기피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한 쪽의 증거신청은 다 기각하고 다른 쪽의 증거신청은 다 채택하는 소송지휘와 같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이 쉽게 재판장의 편파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피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 판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독일 판례(예컨대, 증거조사기일에 법관이 변호사 차에 같이 탄 것을 기피이유로 봄) 정도로 법관 기피이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간이각하는 기피신청을 당한 재판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하는 재판이며 이러한 경우에 법관이 감정에 흐를 수도 있는 점,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지에 관해서 법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간이각하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간이각하를 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건에서의 동일인의 2번째 기피신청부터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간이각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In spite of the dramatic rise in the recent number of recusal cases filed—for instance, approximately a third of judges in Korea have become subject to recusal cases every year since the start of the 21stcentury—the number of acceptance has dropped to a large extent that only five recusal cases have been accepted during the last 15 years. Whe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cause for recusal (i.e., circumstances where fair trial seems impossible), a judge needs to look into the matter in the perspective of an “ordinary common person among the public having sound common sense” rather than the perspective as a fellow judge. Therefore, as a trial, some courts can start receiving the opinion of a jury made up of ordinary common persons having sound common sense so as to refer to such opinion. The opinion of the jury would notably be more accepting of the recusal claim compared to the opinion of the judges and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judges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gap between the two is not too far apart from each other. The argument that the power to preside over a litigation case cannot, fundamentally, be the cause for recusal in any way is unreasonable. However, if such power to preside over a litigation case is markedly biased, then it would be reasonable to deem such power as cause for recusal. In a situation where an ordinary common person can easily perceive the bias of a judge, for instance, a situation where a judge having the power to preside over a litigation case dismisses all evidence submitted by one party and accepts all evidence submitted by the other, such power of the judge to preside over the litigation case is likely to be deemed as an acceptable cause for recusal. In order to increase the trust in the judiciar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ause for recusal to the extent set out under the German precedents (e.g., in Germany, a judge riding in the same vehicle with an attorney involved in the relevant litigation case is an acceptable cause for recusal), rather than following the Japanese precedents, which take a far more conservative approach. Summary dismissal is a trial that is carried out by the judge to whom the claim for recusal has been filed and thereby making such judge a party to the very trial he/she is presid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judge’s emotion can come into play in such trial and tha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claim for recusal is made with an explicit purpose to delay the litigation process is likely to differ among judges,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judge to dismiss the claim only in the instance where the judge is confident that such summary dismissal is likely to be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ordinary common persons having sound common sense. If the claim for recusal is filed by the same person more than once in one case, then such claim will be deemed as having been made with an explicit purpose to delay the litigation process and thereby be dismissed for that very reason.
6,600원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class ac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bill of class action in Korea and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fter a exa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amine implications of Scandinavian class ac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our system of class action in a more effective way.
창업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연구 : 중간회수시장 구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08 pp.112-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저성장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start-up)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창업단계부터 수익을 내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견디어 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인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회사에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창업회사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창출의 단계까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저해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투자 후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금 회수경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업회사에 적합한 자금조달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중간회수시장의 모습과 이를 위해 개선 내이 요구되는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초기창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is addressing climate change by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n escalating problem in Korea over years. Many young students start a business instead of trying to find a job. High levels of youth unemployment have social and economic costs. Government of Korea has declared the 'start up policy' with an aim to accelerate the growth of student entrepreneurs. Some start-ups have creativity, innovation, flexibility, and understanding of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so they are based on the creative ideas and innovative technologies. It takes a long time to create profit in the field of knowledge services. So, Most of them are suffering from lack of funds. In order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financing difficulties of start up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start ups focused on financing.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08 pp.136-1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쉽고도 빠르게 전파되는 장점과는 반대로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동영상 등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복제 전송 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비록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침해자가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2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the advancement of computer and internet makes most of works digitalized and transmitted to the world easily and rapidly, but the violation to copyrights happens easily. To create copyrighted works, a huge effort should be delivered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as well as periodically. However, the intangible assets and works are more vulnerable in infringement of rights and financial loss, even occasionally, surpassing the tangible assets. Especially anyone can come into touch with music works, photography works and video etc. and can reproduce and transmit them. Even 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n internet happens a lot, as far as the infringer does not do it on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habitually, the profit or the damage of the copyright-owner cannot be so big.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regulate practical policies to protect copyright works, it is insufficient as terms of protection in the Copyright Law cannot be covered in many cases. The Statutory Damages Regime under the Copyright Act is entitled to certain rights in assuring adequate compensation for plaintiff, under the judgment of financial evaluation within the ranges of its minimum and maximum. Although this policy will be beneficial for the copyright holders, we should pay a particular attention to adopt the legal act, considering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amount of actual damages, deterrence of the defendant, and so forth. Thus, it is significant to review and re-analyze the statutory damages under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th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volume and size of copyright frauds, and any related cases at the national level.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입의 실효성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08 pp.155-1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소비자거래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연적이라고 보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은 「독일 보험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사업자로서의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우리 「상법」에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별도의 독자적 의무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체결의 지연이나 거래비용의 상승 등 오히려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최소한의 중요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보험자에게 부여된 정보제공책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상법」의 보험편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함시키거나 위 조항과는 별도의 독자적 의무 조항으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보험계약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정보의 산출근거로서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된다. 반면, 위와 같은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법과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법의 명문 규정 이외에도 신의칙(최대선의의 원칙)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섭시키거나 「상법」에 독자적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우리 「상법」상 보험편에 도입할 실익이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Following the trend toward legislation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stipulates the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In light of this, the suggestion that such insurer’s duty needs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section 4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emerged. However, not all the contents of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are to be evaluated to be evitable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 which highly lik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insurance consumers by increasing the costs and time of insurance contract deal, and also running the risk of non-formation of contract. To put it another way, it is not clear to adopt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because article 638-3 of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the insurer’s duty to supply and explain of insurance clauses, which already reflects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Also,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consumer’s broad information to be exposed by the insurer should not be neglected, admitting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Further,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case of the violation of insurer’s duty to provide and explain clause of insurance, insurance consumers have been protected by multiple legal method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or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under the law. In spite of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ncrete reason for adopting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consumer to the Korean Insurance Law. Considering the above, to stipulate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in the Korean Insurance Law should be carefully accessed.
8,100원
본 연구는 상법 보험편의 질병보험에 관한 조문이 2개에 불과하여 질병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상법 제739조의3에서는 질병보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규정 또는 상해보험규정을 질병보험계약관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도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상해법률관계가 준용규정(상법 제739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생명보험규정과 상해보험규정 중에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상법의 해석론상 질병보험계약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질병보험편의 입법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법전에 규정된 인보험 및 손해보험에 관한 주요 제도를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풀어보았다. 연구 결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질병보험에 대해 규정하는 현행 상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질병보험계약을 계약유형에 따라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대분류한 후,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 자기의 신체에 대한 보험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험 등으로 소분류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의 허용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질병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청구권대위와 중복보험법리와 관련해서는, 질병보험을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나누되, 정액형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문제되는 각종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Korean Commercial Ac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two clauses concerning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Article 739-3 of Commercial Act says that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are to regulated by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Contracts or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selectively. But, this clause seems inappropriate and unclear, because the characters of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only standard to decide the provision applied to a specific Sickness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nature of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in Article 739-3, is not a concrete and clear standard. With this critical mind, I aimed at making references for Korean Commercial Act amendment,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To accomplish these goals, I examined important provisions in the chapt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from the perspective of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Upon examining these inquiries with the critical mind, I conclude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classifies person insurance into three categories is desirable, but it is needed to change the Article 739-3 to a number of concrete and specific provisions. First, after classifying the Sickness Insurance into the Indemnifying Sickness Insurance and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for policyholder and Sickness insurance for third parties, Sickness Insurance that the insured is the policyholder and Sickness Insurance that the insured is not the policyhold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thos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whether or not such insurance contracts are allowed. In addition, it was proper to precisely prescribe the reasons for exemption in the view of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sickness insurance and life/accident insurance. As for insurance subrogation and double insurance, I propose to narrowly apply these institutions to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even though it is needed to divide the indemnifying sickness insurance and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I insist to make specific legislative acts on various issues in the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This may help to reduce conflic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legal risks and social costs.
6,600원
어떤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고 노무제공형태가 새롭게 변모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문제이다. 초기에는 주로 계약형 노무제공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냐 아니냐가 문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훈련을 명분으로 주로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냐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와 자원봉사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등장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과 근로계약의 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는 노무제공에 대해 보수지급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고용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논의의 확장성을 가진다. 그러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이 외형상 보이지 않는 인턴이나 자원봉사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가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 결과, 판례로 확립된 실질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보수지급이 전제된 노무제공관계냐 아니면 무보수 노무제공관계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노무제공유형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법해석론의 쟁점과 한계를 검토해보고 새로운 유형의 등장의 함의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status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ervic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not, has long been controversial. This issue will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as the form of providing labor service is changing. In the early days, the legal status of contractual labor providers or special form workers had been questioned. But now, the question of whether unpaid interns or volunteers can be employees can be foun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definition of employee and the definition of labor contract basically presuppose subordination for wage. So far,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labor providers has been made under the assumption of payment. The concept of employment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lso have the scalability on the discussion above. However, due to no payment, in the cases of unpaid interns and volunteers, the existing precedent standard for employees has not been met. As a result, it became doubtful whether the principle of real judgment established by precedent is now necessary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providing types and its legal issues,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e of new types.
6,600원
기술의 발전과 경영환경의 변화는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경영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금융권, 조선업, 해운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경영상해고’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는 그 요건이 엄격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사후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근로자도 직업전환의 적기를 보장받지 못해 노사 모두가 부담이 크다. 이에 기업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방안으로 노동조합과 협력해 ‘희망퇴직’의 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희망퇴직은 고용조정 수단으로 (ⅰ) 경영상해고의 사전 단계, (ⅱ) 대상근로자에게 일정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 양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희망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로서 그 상황이 일반화되어 ‘해고’ 및 ‘사직’과 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노동법상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면서도 이미 해고 및 사직과는 다른 독립된 근로관계의 종료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는 합의해지의 일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어 사용자의 경제적인 우월한 지위로 강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다. 판례에서는 희망퇴직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해고와 구별하고 있지만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희망퇴직의 활용에 따른 고용정책이 필요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re transform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way people work. Recently due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business surroundings, restructuring has been proceeding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financial business, shipbuilding industry, shipping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As a way of restructuring, companies are choosing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however, the requirement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are strict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e done as well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st–dispute. Thus it is often not the best option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in that companies lose the right time for restructuring and employees are not guaranteed the right time to find other jobs. As a result, more companies are operating "voluntary retirement" in cooperation with the labor union as a means of smooth restructuring. In recent years, the voluntary retirement has been increasingly used as a means of adjusting employment (i) in the preliminary stag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and (ii) by giving certain additional compensation to the employees. Voluntary retirement is getting generalized as a reason for 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building its own sector along with ‘dismissal’ and ‘resignation.’ Even though voluntary retirement is a typ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under the Labor Law, it is already utilized as an independent way of terminating labor rel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dismissal and resignation. However, voluntary retirement is not stipulated i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nd it is considered as a part of the termination by agreement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Since it is entirely dependent on the will of an employer and an employee, there is a limitation in objectively judging the true intention of the employee in that the employer can give pressure to the employee with his/her economic superiority.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 voluntary retirement is distinguished from dismissal by judging objectively employee's true intention in the individual case, but still, it's unstable. Therefore, we need employment policies based on the utilization of voluntary retiremen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ways of securing the will of an employer and an employee.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2017.08 pp.267-28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앙정부는 2009년에 공간정보 3법을 정비하였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의 정책수단인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지적업무와 다른 공간정보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공간정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최초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1997년에 전산계산조직과 지리정보 제공사용료 조례였으며, 2000년대 제정된 6개 시·도의 조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고, 이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 모두 ‘공간정보’로 조례명을 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7개 시·도의 공간정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행계획의 수립, 관리기관과의 협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자료제출 요구, 공간정보협의회 수당,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항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stablishing and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an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Keeping up with the times, Central Government restructured Spatial information Act 3 and Local Government is under modifying local regulations for active responses.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fficient utilizing for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ecomes the key criterion which decide competitiveness at local levels. This study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in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for developing spatial inform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at Local government can enact is limited to autonomou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in principle. As Spatial information work, which is different to cadastre work, is included in autonomous affairs, it doesn’t matter for Local Government to enact Ordinances. Now, the major seven cities and provinces of the country has enacted and implemented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The First Ordinance was about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 and geographic information utilizing fe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1997.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egislated in the six cities and provinces in 2000s, specified detail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all of them the legal term is reformed as ‘Spatial information’ by the change in law. On closer examination of the present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in the major 7 cities and provinces, the need for law maintenance was brought up in articles including purpose, definition, application scope, action plan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consultation with management institution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bases, standard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ystem,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conference allowance, avoid investment etc.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s for them.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