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상표법 개정에 따라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가 있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를 얻어 후출원인이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6항)가 시행되었다. 종전에 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된 경우에는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후출원 상표등록은 거절되었기 때문에 상표를 재양도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을 통 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 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제도는 복수 주체에게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반면, 출처의 혼동으로 인하여 수요자 보호에 배치될 위험이 상존한다. 개정 상표법은 거절불가형 공존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수요자 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상표사용자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다소 무리한 입법으 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실제 거래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을 위해서 요구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향후 동 제도의 해석 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 혼동방지청구권의 신설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공존동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합의한 공존 동의조건을 위반하여 공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미등록 주지·저명상표 사용자가 공 존동의를 하는 경우 등 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실제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 하여 공존동의제도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정 상표법에 도입한 상표공존동의제에 대한 입법론 적·해석론적 검토를 한 것으로 향후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Trademark Act, a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was implemented in which the applicant could register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 with the consent of the pre-registered trademark holder even if there was a trademark registered or applied for. In the past, if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 was already registered or applied,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was rejected due to the reason for rejection, so the use of the trademark was inevitable through transfer of the trademark, but it is expec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ll reduce the inconvenience of such applicants and prevent disputes related to trademark rights in advance However, while the system enhances the property value of trademarks by allowing multiple entities to register and use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s, there is a risk of being contrary to consumer protection due to confusion of sources. As the revised Trademark Act adopts a non-refusal coexistence consent system, it can be seen as a rather unreasonable legislation that prioritizes the private interests of trademark users over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However, the system reflects what has been required for the survival of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actual business world, and it seems that the protection of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s specifically considered, and this legislative purpo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future. However, follow-up legislation is needed to protect consum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to prevent confusi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efect i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coexist, if the consent to coexist is withdrawn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f the coexistence consent agreed by the applicant, or if unregistered well-known or famous trademark users agree to coexi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existence consent system and clarify the standards in preparation for actual legal disput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This paper is a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review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introduced in the revised trademark law,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operation and settlement of the system in the future.

플랫폼 기반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유통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 음에도, 현행 중소기업 보호법제는 전통적인 고용 구조와 매출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1인 크리에이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세제 감면, 창업 지원, 분쟁 조정 등 정책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익 구조가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알고리즘 개편에 따라 급 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플랫폼에 사실상 종속되거나 불공 정한 계약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중소 기업 관련 보호 장치는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MCN과 계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1인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 보호 제도의 해석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종속 관계를 고려한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의 연계 또는 별도 특수 입법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였다. 1인 크리에이터가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을 경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공정거래 분쟁 대응력 제고 등 실질적 이익이 가능하며, 이는 창작자의 지속가 능한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기반 소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념 정의의 도입은 플랫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platform-based economy, one-person content creators—active on platforms such as YouTube, Instagram, and AfreecaTV—have emerged as independent economic actors. These creators manage the entire content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lanning, creation, editing, and distribution, thereby generating substantial economic value. However, existing legal frameworks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till based on traditional employment structures and revenue criteria, failing to encompass these new economic participants. Despite operating with business-like independence, the legal status of one-person creators remains ambiguous, which limits their access to tax benefits, business suppor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urthermore, their earnings are highly volatile due to platform policy changes and algorithm updates, yet such risks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under current legislation. These creators often find themselves economically dependent on platforms and subject to unfair contractual terms, but current SME protection laws and fair trade regulation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se realities. This paper focuses on freelance-type creators who work independently without contracts with multi-channel networks (MCNs). It examines whether these creators, when meeting the criteria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 be interpreted as eligible for institutional protections.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either through linkag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or the introduction of a new, specialized statute. Clear recognition of one-person creators as subjects of policy protection would enable tangible benefits such as tax relief,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d capacity to respond to unfair trade practices. Ultimately, introducing a new category—such as “digital content-based microenterprises”— 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necessary to protect creators in the platform economy.

본 연구는 중소기업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리걸테크(Legal Tech)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 검색 및 요 약, 계약서 자동 작성, 챗봇 법률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중소기업 법무를 혁신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법률서 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상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등 법적 제약은 리걸테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국외 이전 문제, 생성형 AI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또는 변호사법 개정 등의 형태로 리걸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사업자가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이외의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윤리준칙, 가이드라인 포함)을 계 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보완 내지 하위입법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리걸테크 분야에 특화된 대책과 국제적 데이터 이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제도적 수단도 고안되어야 한다. 끝으로 리걸테크진흥법,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의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되기 위하여 리걸테크에 관 한 인식 전환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리걸테크 사업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egal tech in the field of SME legal affairs, review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relevant legal systems. Currently, legal tech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orms within the legal services sector, including legal information search and summarisation, automated contract drafting, and chatbot-based legal consultations. The legal tech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innovate SME legal affairs and improve access to legal services for a diverse range of consumers. However, various legal restric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non-lawyers from handling legal affairs under the Lawyers Act,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legal tech services. Additionally,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legal tech is urgent, given challeng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cross-border transfer issues, lack of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unclear responsibility for generated outcomes. The top priority to address these issues is to swiftly revise relevant laws, such as the Lawyers Act, or enact the ‘Legal Tech Promotion Act’. This will enable legal tech businesses to operate stably without legal disputes. Additionally, normative standards (including guidelines)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generative AI must continue to be developed. Furthermor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tech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must be devised. To realise these improvement tasks, it is urgent to emphasise the need for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legal tech operators and legal experts, as well as a big-shift in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roles among relevant stakeholders.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창업 초기 제조공장 등 고가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기업의 조기 안착을 돕는 중요한 감면 제도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감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세 법령인 「조 세감면규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무운영상 많은 문 제점이 나타났다. 2015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으로 조문 이관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창업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고 조세법상의 독자적인 창업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 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개념을 포함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물론 사업개시를 통해 원시적인 사 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른 해석상의 쟁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지방세특 례제한법」의 창업의 범위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창업의 범위와 창업으 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측면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를 구 체화하여야 한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 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로 명확 히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종전사업 자산 인수에 따른 자산인수비율을 산정하는 데 ‘인수’의 범위에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 전환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폐업 후 동종창업의 경우 종전 기업의 폐업 기간이 5년이 경과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는 것을 제안하 였으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감면기간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 확장하 는 경우 창업 감면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추징요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일반적인 추징요건을 반영하여 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 제3호 규정의 ‘계속하여’ 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 별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 SMEs is an important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that helps start-up companies settle early by reducing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due to the acquisition of expensive real estate such as manufacturing plant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start-up. Despite being a very important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for start-up companies, many problems appeared in practical operation as it was stipulated in the National Tax Act, the Tax Reduction Regul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ince the transfer of the provisions to Article 58-3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2015,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the present day, an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start-up, the concept of 'start-up'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was borrowed and the concept of independent start-up under the tax law was used. The current Local Tax Special Restriction Act independently interprets the scope of start-up in terms of tax law, including the concept of start-up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The scope of start-up is recognized as a start-up only when there is an effect of creating a primitive business through the start of a business as well as establishing a new SME. In this stud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ssues of interpreta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start-ups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and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cases that are controversial were analyzed for cases that are not regarded as the scope of start-ups and start-ups. Through case analysis, in terms of practical tax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the improvement task of acquisi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start-up SMEs wa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entrepreneurship must be specified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 other words, the scope of entrepreneurship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It means that there is an effect of creating a primitive business by establishing a new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o start a business'. Second, in calculating the acquisition ratio of assets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previous business assets, it should be clarified that a corporate conversion company is a start-up if it operates another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establishing a new corporation by converting the business that the resident was doing into a corpo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same type of start-up after the closure of the business, it was proposed to be regarded as a new start-up if the previous company's closure period has passed five years, and if a company recognized as a start-up company expands to the same industry within the reduction period, it should be clarified as a target for start-up reduction. Third, when a start-up corporation outside the overcrowded control area acquires business real estate within the overcrowded control area, it must be clearly defined that it is not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Fourth, regarding the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payment reasons, Paragraph 2 is deleted by reflecting the general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payment reason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Continuation" of Paragraph 3 is deleted. Fifth, when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start-up SMEs is revised against the taxpayer,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individual transitional measures to apply the previous regulations favorable to the taxpayer in order to protect the taxpayer's trust.

동산저당의 등기절차의 결함과 실행방법의 불편으로 인하여 중국의 양도담보는 담보양도가 점차적으로 등장하였다. 기능주의적 담보개념과 등기신고제의 도입에 따 라 양도양도의 장점은 점차적으로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위축되게 되었다. 중국 민법 전의 물권편은 권리양도의 방법으로 설정되는 물권적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지만 채권 양도담보를 포함한 팩토링 계약의 1개 장을 신설하였다. 지배적인 학설은 양도담보가 민법전 제388조가 정하는 담보기능이 있는 기타의 계약에 해당한 다고 본다. 양도담보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물권담보와 동등하게 평가 를 받아야 하고 동산과 권리이 등기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설정시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자는 기타의 권리가 경합하는 사람의 우선권 과 충돌할 때에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담 보권자는 다른 동산담보권자(动产担保[权]人?)와 동일하게 환가청산(变价清算)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양도담보의 법률구성을 소유권 구성설을 취하는가 아니면 담보권 구성설을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은 담보물권의 측면의 법률적용에서 동산저당과 차이도 거의 없다. 양도담보의 실무에서는 담보약정조항을 보기 드물고 권리양도가 일괄거래(一体化交易)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목적의 판별(특정)에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The rise of security transfer in China emerged due to the deficiencies in the registration procedures and cumbersome realization methods for movable property mortga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unctionalist security concepts and notice filing systems, the advantages of security transfers have gradually diminished, reducing it primarily to a mechanism for vesting and liquidation. The Property Rights section of the Chinese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provide for in rem security rights established through the transfer of rights, but it does add a chapter on factoring contracts that includes security through the assignment of claims. The prevailing doctrine considers security transfer as falling under "other contracts with security func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388 of the Civil Code. Security transfers are evaluated similarly to other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s in rem, and are uniformly subject to the registration rules for movable property and rights. If not registered upon establishment, the holder of the security interest will be disadvantaged in priority conflicts with competing rights holders. If the secured claim remains unsatisfied, the holder of security interests can only implement liquidation by enforcement sale in the same way as others. Whether the legal structure of security transfer adopts an ownership construction theory or a security right construction theory, its legal application barely differs from that of movable property mortgages regarding security interest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transfers is complicated by the infrequent use of explicit security agreement clauses and the integrated transaction form of rights transfers, creating ambiguity in identifying the security purpose.

由于动产抵押的登记程序的缺陷和实现方式的不便，中国的让与担保逐渐兴起。 随着功能主义担保理念和声明登记制的引入，让与担保的优势逐渐萎缩至归属清算 的方式。中国民法典物权编并未规定以让与权利的方式设立的物权性让与担保，却 添加了包括债权让与担保的保理合同一章。主流学说认为让与担保属于民法典第 388条规定的其他具有担保功能的合同。让与担保被认为应当同其他非移转占有的 物权性担保同等评价，统一适用动产和权利登记规则。若其设立时未予登记，则担 保权人在与其他竞合权利人的优先权冲突时将处于下风。如果被担保债权未获清 偿，担保权人只能与其他动产担保人一样实施变价清算。无论让与担保的法律构造 采取所有权构造说，还是担保权构造说，它与动产抵押在担保物权方面的法律适用 差异也相差无几。由于让与担保的实践中少见担保约定条款，再加上权利让与采取 一体化交易形式，使得担保目的的识别存在一定的模糊地带。

민법이 시행된 이래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담보제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지만, 민법상 담보제도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 법은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 자체의 이전이나 유보를 통한 담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도담보는 이미 민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되었으나 그 법리와 개별 쟁점은 판례에 의거하였으며, 특별법에 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설은 여전히 대립한다. 이러한 법상태는 개별 법적 쟁점의 불명확성, 분쟁의 내재 및 야기, 법적 안정성의 위협, 사회적 비용의 초래 등에서 문제가 된다. 2023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는 1차로 계약법 개정안의 성안에 이어 2차로 담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도담보의 입법도 포함되어 있다. 근래 여러 입법례와 모델법은 담보거래에 있어서 목적물이나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담보권으로 포괄하고 동일 하게 규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민법 및 특별법상 담보 제도와 양도담보가 각각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담보권 개념을 창안하여 이 들을 일률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사법적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입법적 선택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담보물권과 대비되는 권리이전형담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그 법리를 구성하면서 담 보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사적실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 청산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설정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는 판례법리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입법에 따른 거래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담보제도와 차별화되는 민법상 담보제도의 하나로 양도담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demand for the security devices has changed along with the drastic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ut the security system under the Civil Code has remained the same until now. The Civil Code provides the retention, pledge, and mortgage as security rights. However, i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transfer or reservation of title for collateral. The transfer security has been us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nd its legal principles and individual issues were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except several special acts. Its legal nature is still under debate. This situation causes the legal uncertainties, provokes conflicts, threatens the legal stability, and incurs social cost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organized in 2023, is promoting the revision of security system. This includes legislation on transfer security as well as the reform of security rights under the Civil Code. By analyzing current practices,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ative legal system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direction. In codifying the transfer security in the Civil Code the legislative direction is as follows: the creditor acquires the rights themselves as security accord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creditor receives payment of the debt through the private execution, and the creditor is enforced to liquidate. While this framework is in line with judicial precedents, it can contribute to the more stable use of the transfer security as one of the statutory institution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ecurity rights.

현대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신용공여와 이를 위한 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독 일의 동산 양도담보 제도는 모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채무자가 그 동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탁월한 해법이며, 채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자기자본만으로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등록제도의 도입이 높은 거래 비용과 등록시스템 구현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지속 적으로 거부되어 왔으나,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각국의 전국적 통합 디지털 등록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실현가능하며,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 점에서 독일 과 한국의 입법자에게 점유 없는 양도담보를 담보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담보수단으 로 허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담보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등록부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Eine moderne Marktwirtschaft beruht in zentraler Weise auf Kreditgewährung und Kreditsicherung. Der deutsche Weg einer vollkommenen Lösung der Sicherungsübereignung von den Pfandrechtsregeln und der Zulassung einer Sicherheit an beweglichen Sachen ohne jede Publizität ist ökonomisch sinnvoll und schafft große Spielräume zur Beschaffung von Fremdkapital. In der Vergangenheit wurde die Einführung eines Registers unter Verweis auf erhebliche Transaktionskosten und technische Probleme bei der Registerführung abgelehnt. Im Zeitalter des Internets und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ist jedoch ein einheitliches, digital geführtes Register organisatorisch realisierbar und kostengünstig. Dem Gesetzgeber in Deutschland wie auch in Korea ist daher zu empfehlen, die besitzlose Sicherungsübereignung als nicht-akzessorisches Sicherungsmittel zuzulassen – jedoch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ein öffentlich zugängliches Online-Register eingerichtet wird, das diese Sicherungsrechte erfasst.

이 논문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의 증권규제 변화를 주로 검토한다.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규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지는 우리나라 정 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미국의 증권규제 정책이 우리나 라의 규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가상자산과 기후공시를 들 수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종래에 는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집행에 있어서 는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을 단속하기보다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 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규제 동향에 반하는 입법을 할 경우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2단계 법안을 설계할 때에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공시와 관련해서는 2024년에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SEC 기후공시규칙이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해당 규칙의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 부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성급하게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인 ESG 공시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s in U.S.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s the economies of South Korea and the U.S. are closely interconnected due to the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the direction of securities regulatory policies in the U.S. is very important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ies. It is worth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securities regulatory policies in the U.S. for Korean regulatory policie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policies to stimulate the U.S. economy by reducing the burden on business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reas of cryptoassets and climate change disclosure. In the case of cryptoassets,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unclea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s a pro-crypto stance, is expected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regulatory uncertainty b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regulat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ose regulated by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In addition, law enforcement is likely to focus on cracking down on overt fraudulent behavior rather than on the inherent nature of virtual assets. In this situation, legislation that goes against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may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ryptoasset industry and cause it to lose out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so care should be taken when designing th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to avoid going against the global trend. Regarding climate disclosure, the SEC Climate Disclosure Rule, which requires climate disclosure in 2024, has been finalized, but with Trump, who has maintained a negative stance on climate change policies, becoming presid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has become uncertain. A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federal government may withdraw or relax the regulation requiring climate disclosure, it is appropriate for South Korea to monitor the trends of ESG disclosure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decide whether to pursue future polici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rather than hastily introducing mandatory ESG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