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만큼 신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다. 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이 택지에 공동주택이 신속하게 건설된 결과이다. 한국의 6, 70년대는 국가의 재원이 빈약하던 시절이므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방식이 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배분하고, 사업시행자인 공공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반시설과 체비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초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한국전쟁을 겪고 매우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의 광장이나 하천 등에 무허가 정착민이 넘쳐나고 도시내 존재하는 국공유지는 농촌을 떠나온 도시빈민의 가장 만만한 정착지였다. 도시의 규모를 외곽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도시 내부의 불량정착지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이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드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빈민들이 다시 그들의 정착지를 잃고 제3의 장소로 내몰렸지만 그 자리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질 높은 주택이 보급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격렬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도시 내부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지속적으로 제정과 개정을 거듭했으며, 수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종래 한국이 겪었던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베트남은 도시의 내부를 정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입법은 무척 어려운 것이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다 도시화의 수준이 떨어지지만 도시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중이다. 그 외 다양한 신흥국들이 도시와 주택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는 다양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겪고 풀어왔던 한국의 경험과 입법례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행정계획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국토계획법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제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근래에 실무나 학계의 상황은 매우 정체적이다. 형량명령 이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개별법률에는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근대적 의미의 국토계획은 1960년대 초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형량명령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보장책임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책임이 논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Planung ist ein wichtiges Instrument in der Form des modernen Verwaltungshandelns und auch ein Schlüsselelement des Raumplanungsrechts. Das südkoreanische Raumplanungsrecht entwickelt sich stark, wenn auch seine Geschichte sehr kurz ist. Dennoch ist die heutige Situation in der Praxis und der Wissenschaft stagniert. Außer dem Abwägungsgebot findet sich nicht neue Dogmatik im koreanischen Planungsrecht. Darüber hinaus kann in Bezug auf großen Projekten sind unzureichend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einzelnen Gesetzen vorgesehen. Die moderne Raumplanung in Korea geht zwar bis zu 1960, aber die aktuelle Situation steht zukünftig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einen neuen Sprung gegenüber. Es ist notwendig für Entwicklung und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Raumplanungsrechts, das Abwägungsgebot zu normieren. Die gemeindliche Planungshoheit im koreanischen Bauplanungsrecht muss außerdem immer wieder verstärkt werden. Vor allem in Bezug auf Großprojekt gibt es manchmal Konflikte zwischen staatlicher Planung und kommunaler Planungshoheit. Die staatlichen Aufgaben können oft von dem privaten Sektor vollzogen werden. Dabei sind nicht zuletzt Interessen von betroffenen Gemeinden ausreichend zu berücksichtigen, so dass Umweltschäden verhindert werden müssen. Schließlich wird heute Privatisierung der Raumplanung verbreitet, wobei es sich um Rolle und Verantwortung des Staats handelt. In Deutschland wird im Hinblick auf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og. Infrastrukturverantwortung diskutiert.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거안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시장 환경변화로 기존 주택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도입된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은 환경변화에 맞게 입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정책은 정부교체기마다 그 정책기조를 달리하여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및 공급확대를 반복하면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주택정책은 소유와 거주가 상존하는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택정책의 질적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법무부 소관의 부동산 관련 3법의 국토교통부 이관, 헌법 개정시 주거권 조항 구체화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1〜2인가구가 표준가구로 변모하고 있는 생활문화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1〜2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어떻게 실질적인 주택으로 편입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및 주택법 ․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정책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자의 시각에서 제언하였다

Korean housing policy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sidence stability. The perception that the existing housing policy is in need of a fundamental change is spreading due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housing market. Indeed, the legislative policy on housing should be promoted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while revising the ‘supply side’ housing policy,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period marking an excessive boom of the housing market, and absolute shortages of housing inventory in the past. Also, the housing policy has put emphasis on housing price stability while repeating regulation strengthening and deregulation as well as supply expansion by differing in the keynote of policy every time there is the governmental replacement. However, the follow-up housing policy should be converted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residence stability through the qualitative switch of housing policy, supply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examination of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transfer of the three laws related to real estat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ctualization of the Clause on the right to housing in time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etc. in line with the housing market environment where possession and residence continue to exist. In addition, required is a legislative-policy-based examination about how to include studio apartments, and accommodations for applicants for examinations where a 1~2 member household lives as practical housing, and how to properly manage them in light of the living culture circumstances of the times where a 1~2 member household is transformed into a standard household. Hereup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housing market, Housing Act, and related policies, etc., and made a proposal from the eyes of a publicist with focus on the legislative task to be rationally improved in the follow-up housing policy.

개인정보에는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순수한 사적 성격의 정보에서부터 유통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점 및 대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private information has so wide a spectrum related to respectful profit, from pure private character of information absolutely forbidden its distribution to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wholly permitted its distribution. So it's necessary to develop detailed and complicated legal theory. Herewith I make it known concept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privacy right, right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and seek a solution of conflict with other basic rights through constitution interpretation when right to be forgotten is admitted a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constitution. Lastly I grasp the real problem and seek for alternative solution accompanied by the re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제도는 대통령 유고시 잠정적으로 헌법이 일정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제도는 여러 흠결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의 판단권자, 사고시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많이 거론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권한대행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한범위는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다. 현상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권한대행은 현상변경적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고 권한대행에게 형사상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제한과 형사상불소추특권은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평등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사실상·정치상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권한대행이 잠정적이라는 것과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The acting President system intend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blank of national administration by making the person acting for the President discharge the President's duties on behalf of him. The article 71 of Korea Constitution provides that if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is vacant or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the Prime Minister or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n the order of priority as determined by Act shall act for him. There are some flaws on the acting President system in Korea Constitution. For example, the Korea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who can decide the beginning of acting President and how long will the period be when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Particularly, the person acting President in Korea Constitution has a serious problem in that he has so weak democratic legitimacy. For that reason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sist that the person acting President should exercise President's powers only to maintain status quo. However, the person acting President can exercise all the President's powe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because the Korea Constitution does not restrain his power and it is necessary for him to perform the President's duties properly in order that the state may normally fulfill its function. I think that is the right interpretation of Korea Constitution. 'The bill of the acting President act' provides for the limitation of the power of the person acting President and his privilege of not being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As described above, however, it is not allowed to limit the power of the person acting President withou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lso Korea Constitution endows the President with the privilege of not being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The person acting President can't enjoy the privilege without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person acting President should be careful in exercising his powers taking his weak democratic legitimacy into consideration. Probably he will be restricted in reality in exercising his powers.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국립대학 사이에 총장 임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총장임용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대학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은 대학을 기본권주체로 인정할 뿐 아니라 대학 운용의 사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총장임용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속하고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보루로서 그리고 사회적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학 내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대학민주주의는 교수와 함께 다른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축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학문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공동체적인 논제와 현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 교수회의 조직과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문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에도 교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까닭이다. 대학 총장 임명권을 전적으로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총장직선제만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헌법의 여러 관련 규정에 비추어볼 때,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의 공공적 관여를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과 직원이 참여하는 민주공화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학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대학자치의 본령을 찾는 첫걸음이다.

It has been mounting the tens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Universities. One of recent issues is about the direct system of chancellor. By the way, I think the principle of university autonomy is not only an integral means of protecting academic freedom but also an objective institution of guaranteeing self-determination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need democracy and its systemization in order to function as a social critic. I assert it should be unconstitutional that government has the initiative in the system of principal appointment. Of course, I don't assert only the system of direct election of the principal is in the right. But I suggest that all universities members, such as professors, students, employee etc.,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ncluding chancellor appointment.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그 표현의 상대방(listener)이 가지는 정보를 수령할 권리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근거로, 표현행위의 주체(speacker)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표현행위는 보호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개인의 표현과 아무런 차별없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법인의 기본권,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에 의한 것이다. 법인도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법인이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 또는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파생적 권리이다.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도 법인 그 자체의 표현에 대한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인정되고, 또 그러한 목적에 의해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한편,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법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법인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제한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법인의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그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실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표현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그러한 방안들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금전지출을 표현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학에서도 장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e U.S. Supreme Court, on the ground of the listeners’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has ruled that all acts of expression ar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regardless of the identity of the speakers. By applying this rule to the expressive act of corporations, the U.S. Supreme Court could recogn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rporation without special theoretical argument, and no discrimination was allowed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dividual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is result is due to the lack of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specific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orporations. It is clear that a corporation can be the subject of expression, but the fact that it can be the subject of expression does not mean that it can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is merely a derivative right in that it is a means to protect or realize an individual's rights or interests. Even i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ultimate objective of protection is the freedom and right of individual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the corporation, and the limit is set by such purpose. Therefore,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corporation or restricting the corporate freedom, many difficult issues on constitutional law may arise other than those o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This article will raise the issue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can be rais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orporation, and it is hoped that discussions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orporation and, more generally, the rights of corporation will actively proceed in our constitutional law.

어떤 사회적 문제를 공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법제도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질서 및 법원리와 조화하고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는 법치주의이며, 행정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여금제도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가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 ㎡이상의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 및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는 경우, 그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려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고 협상하여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공공기여의 내용 중에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이 있는 바, 이를 ‘공공기여금’이라고 한다. 공공기여금은, 공공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정된 공공과 민간의 사전협상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민간에게 부과하는 공공기여의 내용 중 금전적 급부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며,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의 부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관련 규율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기본권제한의 원리이자 의회와 행정의 권한 배분의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공기여금제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way of harmonizing Adminstrative rule of law with Public contribution system. The term ‘Public contribution’ means monetary fulfillment to bear the cost of installation of the base facility as means of contributed acceptance by the district unit planning and change. It is determined by ‘pre-negotiation on Alteration of Urban Planning’, and is intended to levy development gain. The term the pre-negotiation means the alteration of urban planning on the big scale land is permitted after confirming the public concern of development plan and the optimum level of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re-negotiation. It ought to be based on law to constraint citizens’ property rights, or impose duty on citizens by the new system. But, Public contribution system have no legal basis. Thu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tization Act」 should be regulate a clear standard on the Public contribution.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계‧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As th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intensifies, medical advertisements are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2007, the regul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a negative format which stipulates grounds for limitation with principle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Internet advertising, along with newspapers and magazines, is an important means of ads these days. Also, indirect advertising such as native ads is also increasing.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regulations regarding pre-censorship of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medical law unconstitutional. The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conducted by medical organizations is not guaranteed autonomy from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pertains to an act of pre-censorship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there now exists a need to amend the censorship system of advertise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planning on an intensive post-monitoring program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s the pre-censorship system has become autonom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s, a reasonable regulation on medical ads through pre-censorship by autonomous censoring organizations is necessary. Meanwhile, since the regulation on medical ads remains unchanged regardless of pre-censorship, there must be a legal and administrative amendment regarding the future and censorship methods of medical ads and regulations through careful review of the current regulation details and precedent cases.

그간 민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증여계약 법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비서면증여는 물론 망은행위(忘恩行爲) 및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까지 미이행부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글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제를 검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증여계약에서도 ‘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망은행위의 객체를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로 한정하되 ‘현저성’을 매개로 그 외연을 확장한 개정시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이행부분 반환 문제에서 망은행위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국한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을 상속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의 경우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으로 기이행부분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도덕에 규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법제 개정에는 정책적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부당이득법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Changes of Korean society triggered a debate about modify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donation inter vivos, which has been relatively indifferent. So-called ‘Child Ingratitude Prevention Act’ aims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Article 558 of the Korean Civil Code(KCC), which makes rescission non-retroactive not only in ‘unwritten donations,’ but also in ingratitude of the donee and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is article focuses to revise on the draft amendments of KCC made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MOJ draft), studying on foreign legislations about ‘revoking’ the donation. It is concluded that KCC, unlike other legislations, still can validly state donation is “rescinded.”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MOJ draft is reasonable, in that the objects of ingratitude is limited to ‘the spouse and the lineal relatives of the donor’, while ‘gross ingratitude’ newly could be rescinded by the MOJ draft. In rescission by ingratitude, the donee should restitute all the benefits received to the donor; the right to rescind, however, should generally be succeeded. In rescission by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e donee should be obliged to reimburse what he actually enriched; for the donee is irresponsible to that impoverishment. In case both the donor and the donee are become impoverished, the law should yield to the ethics. In amend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donation, political approach reviewed from unjust enrichment might probably be considered.

산업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증대되었으나, 고용형태는 고용계약에 의한 직접적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 등의 간접고용 방식이 오히려 더 보편화되었다. 이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수급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 또는 도급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법적 근거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또는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가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을 수행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 전문에 따라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본래적 의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도급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전문의 내용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민법 제757조 후문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일을 완성하는 본래적 의미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대신 경미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을 면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사내도급에 있어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수급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첫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급인 스스로도 수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적극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도급사업주인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수급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그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있는 수급인만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수급근로자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7조 전문 또는 민법 제756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관련 지시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chances of being injured at work are on the rise due to industrial sophistication and specialization, it has become more common for businesses to hire contractors, rather than employees. Thereupon, workers employed by their contractor who has suffered from an industrial accident often claim against their employers for supplementary damages in addition to claim for insurance money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y may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particularly its Article 756 which prescribes the employer’s liability and Article 757 which prescribes the independent contractor’s liability, as a legal basis of the damage claim against their employer. As stated in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a person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is not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third person by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completes work to his or her own discretion.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mployer has provided “substantive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to the contractor and, by doing so, formed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or, he or she is liable for compensating for any loss inflicted on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according to Article 756. If the contractor remained independent throughout the course of performing work – that is, the contractor was not given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as a subordinate by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 no legal recognition is given to their relations as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and therefore the employer who placed the order for the work wi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s inflicted on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unless the former was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lacing the order or in providing instruction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On the one hand,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which prescribes the limits of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 is essentially an emphasis of Article 756 of the same Act, which prescribes the employer’s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states that an employer who committed gros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ordering a fully independent contractor to perform work shall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and grants immunity to employer who committed a slight negligence in providing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to the contractor. According to such interpretations of Articles 756 and 757 of the Civil Act, when a contractor’s worker suffers from an industrial accident, the contractor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employer may be liable for damages as follows : First,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his or her negligence under Article 756, if the employer is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under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Paragraph 3. Second, in the case the employer is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under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Paragraph 2 or the employer is not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to the Contractor assumes no legal responsibility in principle according to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and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however, if the employer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is found to be guilty of inflicting damage due to gross negligence, he or she may be held liable to pay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호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변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가진 계약책임, 수탁자 지위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책임, 공언에 의한 신뢰책임 등의 이론이 논의되어 왔고, 미국에서는 균형기준 이론과 유사 당사자관계 기준이론 등이 제기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유형으로 부당제소, 부당집행, 명예훼손, 허위변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관계의 확대를 통한 제3자에게로의 보호범위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독일의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가진 계약책임은 변호사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에게로의 당사자 범위의 확대를 시도하는 논의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사의 그릇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인적범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 이론은 제3자에 대한 책임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서 발생되는 경우로서 부당제소는 그 제소가 변호사에게 현저히 상당성을 결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위법성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고, 부당집행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집행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책임이 인정되며, 명예훼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활동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충돌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지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변론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을 넘어서서 변호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는 의뢰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주의의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와의 충돌의 문제는 근래 변호사 책임론에서 또 다른 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이익균형을 위한 적절한 범위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In general, the lawyer's job if there are any damages to others due to an act of delegation contract relations in the default liability, or when it comes to the clients, a lawyer.Tort liability in principle, but not liability is about a third party that does not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t this point, a lawyer there i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illegal third party establishment will not eve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blame if the remedy of damages from a lawyer.I can't be problems. To redress the harm on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lawyer's clien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Germany, the first third-party contract to protect the responsibilities, responsibilities, as a trust to third parties provide information on the theory, such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s say a word, a public responsibility.to exist Secondly, in the United States, balancing test theory, and criteria similar to the Parties to the relationship has been suggested, such as theory. In the third with our legal system similar to Japan, for assuming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 of unjust law suits, improper enforcement, and the defamation and false trial, etc. Demanding high degree of care obligations for a lawyer. This has protected status extension of the Parties to the third party. Germany's third-party contract to protect the responsibility is to third party without a contract with a lawyer to widen the scope of the Parties to the premises of the discussion that you can see. This is to consist of responsibility would be appropriate for illegal acts, basically. And a lawyer to divulge information accidentally hit a third party to any third party if appropriately limit the scale is needed. And in Japan's responsibility theory is responsible for the third party types of illegal acts that occur commonly in a lawsuit in case. An unjust action is a lawyer's lawsuit is wrong, unfair enforcement of an attorney in, and require the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s of creditor claims did not exist.Aware of the fact or only accepted the blame lies that were available. A matter of a libel lawsuit in freedom and personal rights from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of individuals is protected. As such, overwhelming the client contracts now in a range of responsibility for a lawyer and there is no contract with a lawyer to third parties constitute the circle will widen.There is a tendency toward go. An attorney represents his client due to this duty of care for the third parties, not to neglect that can not be placed on the situation. Therefore, a lawyer for the client, a lawyer handles the office in collision with a third party protection of the problem is emerging in another conflict in his determination to a lawyer in recent years.As both sides of the appropriate range settings for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need for also required.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이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이 피해자가 되는 특정범죄피해자 조례와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조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만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계획수립 및 운영․시행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 없이 현재의 국가 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수립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victims of crime.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2006,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crime have been driven by the state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but they are not doing enough.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look for an active role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 local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for crime victims is based on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can be divided into the specific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he victim of the elderly, children, women, etc. and the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argeted to victims of all crim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specific crime by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relatively well operated, but in reality, most of the work is to provide budget to the related institutions rather than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I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contains more details on granting subsidie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than the policies implement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lay an active role in crime victim protection / support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order to do this, the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policy. There is also a need to build a consultative body and a cooperative system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victims of the crim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ittle regional characteristics at present, to a projec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established policies, officials should be educated in relation to the victims of crime and actively promoted to local residents.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education of volunte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actual promoter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때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때가 있다.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원인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곧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死傷)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근로자의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배척하면,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험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gards laborer’s death from crime or cause of crime as non-occupational accidents, and so, it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as the government is not obligated to protect any death related to criminal act with social disapproval. One of criminal acts banned from accident compensation is drunk driving. Regardless of laborer’s compensation, accident from drunk driving is an anti-social crime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Acknowledging laborer’s death from drunk driving as occupational accident with broad criterion may lea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embracing drunk driving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However, judging laborer’s accident compensation by overstrict standards may also ignore the philosophy of social insurance that is to protect laborers from social danger. Therefore, occupational accident from drunk driving requires balanced judgment between punitive measures and social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