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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計劃法制의 懸案 및 改善課題
Atuelle Fragen und Aufgaben des südkoreanischen Raumplanungsrechts
국토계획법제의 현안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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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4호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30-48
  • 저자
    정남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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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lanung ist ein wichtiges Instrument in der Form des modernen Verwaltungshandelns und auch ein Schlüsselelement des Raumplanungsrechts. Das südkoreanische Raumplanungsrecht entwickelt sich stark, wenn auch seine Geschichte sehr kurz ist. Dennoch ist die heutige Situation in der Praxis und der Wissenschaft stagniert. Außer dem Abwägungsgebot findet sich nicht neue Dogmatik im koreanischen Planungsrecht. Darüber hinaus kann in Bezug auf großen Projekten sind unzureichend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einzelnen Gesetzen vorgesehen. Die moderne Raumplanung in Korea geht zwar bis zu 1960, aber die aktuelle Situation steht zukünftig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einen neuen Sprung gegenüber. Es ist notwendig für Entwicklung und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Raumplanungsrechts, das Abwägungsgebot zu normieren. Die gemeindliche Planungshoheit im koreanischen Bauplanungsrecht muss außerdem immer wieder verstärkt werden. Vor allem in Bezug auf Großprojekt gibt es manchmal Konflikte zwischen staatlicher Planung und kommunaler Planungshoheit. Die staatlichen Aufgaben können oft von dem privaten Sektor vollzogen werden. Dabei sind nicht zuletzt Interessen von betroffenen Gemeinden ausreichend zu berücksichtigen, so dass Umweltschäden verhindert werden müssen. Schließlich wird heute Privatisierung der Raumplanung verbreitet, wobei es sich um Rolle und Verantwortung des Staats handelt. In Deutschland wird im Hinblick auf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og. Infrastrukturverantwortung diskutiert.
한국어
행정계획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국토계획법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제의 역사는 매우 짧지만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근래에 실무나 학계의 상황은 매우 정체적이다. 형량명령 이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개별법률에는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근대적 의미의 국토계획은 1960년대 초로 거슬로 올라갈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형량명령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대규모공공사업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보장책임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책임이 논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懸案과 爭點
 Ⅱ. 國土計劃과 行政節次
 Ⅲ. 國土計劃과 地方自治
 Ⅳ. 國土計劃의 民營化・民間委託과 社會基盤施設責任
 Ⅴ. 評價 및 改善課題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국토계획법 형량명령 계획고권 보장국가 사회기반시설책임 전문계획 망확장신속화법 행정절차 의견수렴절차 핵심영역 본질적 내용 규제국가 Raumplanungsrecht Abwägungsgebot Planungshoheit Gewährleistungsstaat Infrastrukturverantwortung Fachplanung 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Verwaltungsverfahr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Ker

저자

  • 정남철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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