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에 적합한 업종의 지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그 업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적합업종법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진입이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과밀화가더 고조될 수 있다. 소상공인 부문에서 노출되고 있는 과밀화 현상을 차치하고 단순히 대기업의 진입에 대해 장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지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둘째, 동법이 시행된 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소비자는 소상공인 등만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적합업종법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분으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기업인 까닭에 대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여력이 부족 하다. 적합업종법에 의한 과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있는 것을 기화로 소상공인 등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적으로 성장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넷째, 적합업종법상 소상공인단체의 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어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남발할 여지가 있다. 반면에 대기업 등에게 적합업종 해제신청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지정해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섯째, 소상공인 등이 대기업 등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대기업 등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적합업종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쟁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기업 등의 권리구제의 편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오히려 행정쟁송절차 보다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Act to Designate the List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to Subsist (hereinafter “Special Act”) which will be effective in December 2018. The main purpose of the Special Act is to contribute to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big corporations from being engaged in running stores in some kinds of business field. The business fields in which micro-enterprises want to operate a store are overcrowded because there are no barriers to starting a new business. Therefore, some doubts are cast on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du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Special Act will make the business fields more overcrowded than now. Usually, micro-enterprises do not have good personnel and facilities nor, thus, try to innovate new products. Big corporations will b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business in fields which are designated to be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even if they are merged and acquired. In the long run, it is possible for the Special Act to reduce the consumer welfare. Then, a question “Why and for what the Special Act is established” is raised.

WTO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차별원칙 등의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을 통하여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분쟁 사건(DS488)은 한국의 대 미국 유정용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수출에 대하여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와 관련된다.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이하인 경우 덤핑으로 판정되는 바, 반덤핑조치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반덤핑협정 제2.2조의 정상가격결정에서 ‘제 3국 판매가격’의 인정 여부이다. 패널에서는, 반덤핑협정 제2.2조의 문언상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국 판매가격과 추정정상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고,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 조사당국이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국 판매 가격과 추정정상가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에서는, 반덤핑협정 제2.2.2조 본문은, 정상가격을 추정함에 있어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결정된 이윤 금액은 “동일 상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및 판매에 대한 실제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이윤의 금액이 결정될수 없는 경우에만 제2.2.2조(ⅰ)∼(ⅲ)에 규정된 대안들에 기초하여 이윤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The WTO regulates unfair trade through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This instant dispute (DS488) concerned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imported from Korea. In making its findings, with respect to the anti-dumping measures on OCTG, the Panel limited its review to the original determination of the US DOC. The Panel found aspects of several claims made by Korea to be outside its terms of reference, and rejected them. The Panel found that the chapeau of Article 2.2.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quires that, in constructing normal value, the amounts for profits determined for an exporter or producer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Only when the profit amounts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basis" is an investigating authority permitted to determine profit amounts on the basis of the alternative methods set out in Articles 2.2.2(i)-(iii)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Concerning cost calculations, Korea claime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1.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but the Panel found that Korea had not shown why this type of enquiry was not permitted under Article 2.2.1.1, or how the USDO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this provision, and rejected Korea's clai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남용, 임대차 기간 보장의 불안정, 월세산정에서 고율의 이자 적용, 임대인의 임차건물 등기의 불협조 및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한도액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포함시키는 비율 등의 과도한 위임규정, 공시의 효력발생시 기의 부적절성,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등 일부비 판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서 2015년 5월 13일 본 법률의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개정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제 문제 및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상가건물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29, 2001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and to secure the right of tenants to prevent excessive rent increases so that small traders can be engaged in stable employment. Especially,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of 2001 was designed to protect the tenant who is economically weak. In order to protect the tenan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nt for the tenant, to abolish the lease term, The application of the interest, the uncoordination of the landlord's registration of the landlord, and the failure of the landlord to return the rental depos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law, if there is a chage in addition to the deposit limit and the deposit, excessive delegation regulations such as the ratio of inclusion in the security deposit, inadequacy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disclosure, refusal of contract renewal, There were some criticisms such as the regulations. In light of this point, some amendments were made to this Act on May 13, 2015, and this amendment was evaluated as a very meaningful amendment. Nevertheless,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on September 20, 2018, the amendment bill related to major issue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urrent leasehold lease protection law and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searched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leaseholder of commercial buildings.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 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 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사의 강도를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헌성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의 강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단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하되, 그러한 구분이 구체적인 위헌성의 논증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형태적 특성이나 효과적 측면 등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Fair use is an important doctrine that limits the copyright. It limits the copyrigh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 fair use doctrine starting from copyright law is also applied in trademark law. The issue in this paper is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needs to be discussed in the patent law as well. The fair use starting from copyright law is an important means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solving the problem of market failure. Our copyright law regulates the fair use in Article 3 of 35, which is based on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e fair use was judged by considering the purpose of use, the nature of the work, the weight of the used part, and the effect on the market. The fair use of a trademark is defined as an exception to the trademark dilution in section 1125 (c) (3) (A)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Law. The US Trademark Act distinguishes the fair use of trademarks from descriptive fair use and the nominative fair use. Article 90 of the Trademark Act regulates the desctiptive fair use. This fair use applies to the descriptive use of his or her name or trade name, and the nominative fair use applies where the trademark is used to refer to the trademark itself. In the patent law,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fair use. The copyright law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fair use as a means of solving the market failure. In the traditional patented inventions, there was no need to innovate the industry by the fair use because it did not cause market failure. However, due to the expansion of the patented object, patent for software or BM invention was possible, and discussions on the fair use began. These inventions can cause network effects, which is a form of market failure. Patents have been granted for software and BM inv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these technologies is expected to grow even fur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fair use of the patent righ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arket failure.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계약은 통상 채권자인 양도인과 새로운 채권자가 될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한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대항요건주의의 법제를 고안하였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제450조에서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양도 규정이 200여 년 만인 최근 2016년에 개정되 었다.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채권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단행된 2016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프랑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를 완화시키고, 채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프랑스민법상 지명채권양도가 채권총칙에 관한 규율에 포함되게 되면서, 계약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이 승인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합의는 요하지 않으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특히 서면의 작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요식계약이 되었 다는 점이나, 이중양도의 경우에 그 서면의 일자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양도의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의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제도나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을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채권양도 규정을 모델로 하는 우리법의 해석이나 개정에도 이러한 대항요건에 관한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Le code civil français a été modifié à l'effet de la modernisation du droit obligation par l'ordonnance n°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n février 2016. Il contient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Le code civil a été modifié il y a presque 200 ans. Il faut que on étudie les règles à égard de la cession de créance français parce que on avions pris les pour modèle. Le contenu principal de la réforme est le suivant. Premièrement, l'ordonnance procède à un déplacement des textes, depuis le titre sur vente vers celui consacré au régime général de l'obligation. Les règles ont donc été incluses dans le chapitre sur «les opérations sur obligations». Deuxièmement, L'article 1321 contient une définition de la cession de créance et un objet de la cession de créance. En conséquence, la cession de créance n’était plus la convention, mais le contrat prévu l'article 1101. Alors, il convient de noter que l'article 1321 al.2 consacre la cessibilité des créance futures. Troisièmement, dans son alinéa 4, l'article 1321 pose la règle suivant laquelle le consentement de débiteur cédé n'est pas requis, ce qui est traditonnel. Il y porte exception dans un cas, ce qui est nouveau. Ce cas est celui d'une créance «stipulée incessible». Quatrièment, la cession de créance doit être constatée par écrit, à peine de nullité(Art. 1322). Ce texte pose une règle nouvelle. La cession de créance de droit commun, qui était aupravant un contrat consensuel, devient en contrat solennel. Cinquième, entre les partie, le transfret de la créances s'opère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1 er et 3). Alors, le transfert de la créance est opposable aux tiers à la date de l'acte(Art. 1323, al. 2 et 3). En cas de contestation, la preuve de la date de la cession incombe au cessionnaire, qui peut la rapporter par tout moyen. Sixièmement, s'agissant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 débiteur, on sait qu'unanimement critiquée comme trop coûteuse et inutile, la formalité particulièrement lourde de la signification par huissier ou de l'acceptation du débiteur par acte authentique(l'actuel art. 1690) est supprimée, puisque selon l'article 1324, il suffira désormais, pour être opposable au débiteur, que la cession lui soit notifiée ou qu'il en ait pris acte. S'agissant, par ailleurs, de l'opposabilité de la cession aux tiers, le nouveau texte règle, autrement que ne le faisait la jurisprudence, le concours entre cessionnaires successifs d'une créance(l'article 1325), puisqu'il énonce que ce concours se résout en Cour de faveur du premier en date, alors qu'auparavant était préféré le cessionnaire qui pris avec avait le premier signifié la cession au débiteur, même s'il n'était pas le premier à avoir acquis la créance. En ce qui concerne la modification du cession de créance en France, la comparaison avec le droit civil coréen concerne notamment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L'abolition ou l'assouplissement de les fomalités de l'opposibilité, qui impose un lourd charge, a des implications pour le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 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 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 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 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 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 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 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 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속하게 된다. 다른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으로서 선택된 급부의 이행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것을 규율 하고 있는데(제1307-2조), 이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1218조(제2조)와 제1351조와 제1351-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En droit français, la pluralité d'objets constutie l’une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La section 3 intitulée <l’obligation plurale> du chapitre I <les modalités de l’obligation> du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st l‘une des réformes réalisées par le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Nous allons examiner <la pluralité d’objets> qui constitue la première sous-section de la section 3. Malheuresement, le Code civil a confondu les obligations avec les objets de l’obligation. Selon la théorie majoritaire, on entend par <la pluralité d’objets> la pluralité des prestations. C’est à dire que l’objet de l’oblligation doit ê̂tre comprises en tant que singulier. Comme la pluralité d’objets, le Code civil français énumère l’obligation culmulative, l’obligation alternative et l’obligation facultative. Dans l’ancien Code civl, on ne reconnait que l’obligation alternative. Les deux autres obligations, sur lesquelles le Code civil ancien était muet, étaient bien reconnues en doctrine et en pratique. L'obligation cumul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celles-ci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6). Elle n’entraîne pas aucune réglementation particulère. En suite, l'obligation facult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une certaine prestation et mais, pour la libération du débiteur, celui-ci a la faculté d'en fournir une autre prestation(Article 1308 al. 1er). L'obligation facultative est éteinte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initialement convenue devient impossible pour cause de force majeuree(Article 1308 al. 2). Autrement dit,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promise devient impossible en raison d’un cas de force majeure, le débliteur est libéré, sans ê̂tre tenu de réaliser la prestion facultative. S’agissant de l'obligation alternative, le Code civil français s’est efforcé de la rélementeré en détail. D’abord, l'obligation est alternative lorsqu’elle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une d'elles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 Elle est donc caractérisée par le fait que l’une des parties a l’option de choisir l’une de ces prestations.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l n’y a pas de consentement des parties(Article 1307-1, al. 1er). En cas où le choix n'est pas exercé dans le temps convenu ou dans un délai raisonnable, l'autre partie peut, après mise en demeure, exercer ce choix(Article 1307-1, al. 2). Ou bien, cette partie peut résoudre le contrat(Article 1307-1, al. 2), cela veut dire qu’il est sous-entendu qu’il y a l’inexécution grave qui justifiera la résolution du contrat. En revanche, lorsque le choix est exercé, l’obligation alternative est devenue pure et simple. Le choix exercé est donc définitif et fait perdre à l'obligation son caractère alternatif(Article 1307-1, al. 3). Ensuite, le Code civil français pose des règles en ce qui concerne l’impossibilité de l’excécution des prestations ou la force majeure suivant que celle-ci a été intervenue avant(Article 1307-3 et Article 1307-4) ou après(Article 1307-2) la levée de l’option. S’agissant du premier cas, il distingue selon 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Article 1307-3) ou au créancier(Article 1307-4). En premier lieu, il s’agit de la force majeure intervenue après la levée de l’option. Si elle procède d'un cas de force majeur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a prestation choisie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2). A contrario, le débiteur est tenu d’indemniser le créancier en cas d’impossilbité due à sa propre faute. En deuxième lieu, c’est le cas de l’impossibilité entraînée avant la levée de l’option. Lors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 l'une des prestations devient impossible, il doit exécuter l'une des autres(Article 1307-3). Dans ce cas, il n’est pas question que l’impossibillité lui soit ou non imputable. Au contraire, lorsque le choix appartient au créancier, si l'une des prestations devient impossible à exécuter par suite d'un cas de force majeure, il doit se contenter de l'une des autres(Article 1307-3). Il en résulte que le choix reste sur les autres prestations possiblies.

조건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법적 용어임에도 우리 민법전은 조건에 대한 정의규정이 전혀 없어 그 정의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16. 2. 10.자 개정으로 프랑스민법전은 조건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하였다.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 1304조 제1항은 조건부채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채무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채무 1) 에 관한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4조부터 제1304-7조를 살펴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검토한 후, 조건부채무의 의미를 밝혀 우리 민법전과의 차이점 및 이를 통한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민법전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조건이 채무의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 우리 민법전은 조건성취시 소급효가 없는 것에 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개정 전에는 정지조건의 경우 소급효가 존재하였다가, 개정으로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바뀐 점, 반면 해제조건의 경우는 여전히 소급효가 유지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전은 조건과 기한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정 프랑 스민법전은 조건은 기한과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보면 조건과 기한이란 무엇인가, 조건의 효력이 소급효가 없는 것이 당연한 점이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Les conditions sont un mot légal utilisé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Mais, dans le code civil coréen, il n'y a pas de la définition de la condition. Donc, la définition de la condition est dépendant du jugement de la Cour suprême. Introduit par l’ordonnance du 10 février 2016, le nouvel article 1304 du Code civil français prévoit que l’obligation est conditionnelle lorsqu’elle dépend d’un événement futur et incertain. La réalisation de la condition suspensive n’a donc, en principe, pas d’effet rétroactif, ce qui est une nouveauté par rapport à l’ancien article 1179 qui érigeait la rétroactivité en principe. La réalisation de la condition résolutoire maintien le principe de la rétroactivité.

개정 프랑스민법은 제3권 제4편 제4장(Chapitre IV : L'extinction de l'obligation)에 변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변제의 정의(定意)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자의 변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외관상채권자에 대한 선의의 변제의 유효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외 변제의 목적에 관한 여러 조문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과 비교하여 볼 때, 변제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 구성에 있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 전 프랑스민 법전에서 채무 소멸의 한 원인으로서 자리하였던 변제의 방법 및 효력에 관한 조문은 채권법 안에서 산재하여 있었는데, 조문이 재구성되고 종합되는 과정에서 표현은 더욱 단순화‧추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특정물채무에서의 현상 인도의무 등은 학설상 대립이 첨예하였던 주제이며 해당 법규정에 대한 개정의 논의도 활발하였던 바, 우리 민법의 변제규정(제460조 내지 제486조)이 직‧간접적으로 프랑 스민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 전후의 프랑스민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민법상 변제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sur les parties au paiement et l’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Le paiement est envisasé dans les articles 1342 à 1342-10 comme le mode d’extinction. Tout d'abord une définition du paiement et de ses effets (libération du débiteur à l'égard du créancier et extinction de la dette), avant de préciser successivement qui peut payer et à qui le paiement doit être fait pour être valable(articles 1342 à 1342-3). L'article 1342-3 consacre notamment la jurisprudence relative à la théorie de l'apparence. Il est ensuite rappelé que le créancier peut refuser un paiement partiel ou accepter de recevoir autre chose que ce qui lui est dû (article 1342-4). Plusieurs articles sont consacrés à la réalisation du paiement, afin de renforcer la lisibilité des règles applicables. En respectant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on a vu ci-dessus d’abord les dispositions qui se rapportent à savoir les parties au paiement et l’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Ca nous suggerai plusieurs solutions concernant le créancier apparent, la remise d’un corps certain, etc. au droit civil coréen.

우리 사회에서도 SNS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안의 실효성은 기존에 규제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의 대부분이 상시적인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해악은 많은 부분은 팩트 체크와 같은 민간의 자율 적인 노력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규제조항을 도입한다면 도리어 민간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기검 열이 일상화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면서도 보다 피해를 적게 입히는 다른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추가적인 규제 논의에 있어 시기와 대상을 더욱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가장 확대되는 시기가 선거기간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뉴스에 의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선거소송 등을 통하여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선거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추가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도리어 선거기간에야말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본다. 이에 다시 규제의 대상을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측으로 구별하여 후보자의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추가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후 보자 측’에 의한,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내지 유통행위라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조항의 신설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다음과 같다. 즉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 측에서 선거기간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야기하는 가짜뉴 스를 생산 내지 전파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행위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다시 선거소송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As the use of SNS increases in our society, the influence of fake news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punishment rules for fake news. However, in principle,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fake news is not desirable because it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find an alternative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Most of the legisl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a regulation clause that has no time limit. However, the harm of fake news can be resolved over time, mostly through autonomous self-help efforts such as fact check.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regular regulatory provisions would likely undermine the possibility of private self - regulation and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excessively.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to recover damage caused by fake news. Especially, damage caused by fake news broadcasted during a short election period can not be recovered. Moreover, some studies suggest that the period of the greatest influence of fake news is the election period. Therefore, if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fake news" that spreads false facts and distorts the honor of the group, which is the current issue, it should be limited to the election period. More specifically, the act that is likely to be recognized as a necessity of regulation is the imminent act of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by the candidate on the day of the e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is a better alternative to adding a temporary regulatory provis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ublic Election Law, rather than establishing a separate fake news regulation bill.

법관징계는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개혁 및 민권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오랫동안 재판권의 성격과 제약에 대한 오해와 곡해, 법관의 징계기준 설정의 편차와 징계절차 운영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법관징계를 제약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조직논리가 사법에 침투되어 오심사건을 추궁하거나 업적평가 및 법관 자질 영향과 사법환경의 제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 법원은 '심리자 재판, 법관의 책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의 독립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법률이해에 근거하고,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 적이며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도출한다. 외국의 오랜 사법실무 경험을 참고하여, 징계의 주체로 성급 인민법원에 법관징계위 원회를 설치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또 법관의 실무에 대한 민원의 고발 이나 고발 및 각급 인민법원 감찰실이 담당하게 한다. 징계사유에 있어 법관의 부당행 위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심사표준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 상의 사안접수 및조사와 처리, 그리고 구제 등에 있어 사법절차를 검토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징계조치에는 경고, 벌금, 직무정지, 전출, 직위면제 등 5가지를 포함한다. 법관의 재판수행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법관의 독립재판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엘리트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법관이라는 특수한 엘리트 단체가 ‘공정 및 정의’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관책임제도를 확립하여 법관징계의 합법적이고 규범적 절차가 필요하다.

The punishment of judge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he promotion of judicial reform and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Due to China’s long-term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judicial power, the misinterpretation of judicial power restrictions, the deviation of the standards set by judges and the dev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restricting the judge's disciplinary mechanism should play a role, which is related to the influenc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gic on the penetration of the judiciary, the drive of “mistaken case investigation”, the promo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quality of judges and the constraints of the judic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judge's referee and the referee is responsible" is locked. While the trial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and regulates the operation, the judges adher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follow the rules of the procedural law. For a reasonable referee. On the subject of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judges who are responsible for exercising the disciplinary power of the judges is set up by the provincial courts to hear complaints or reports from the public on the judges. The supervision office of the courts at all levels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judges involved; In terms of reasons, it is externalized as a judge's misconduct, and some unreasonable assessment indicators are discarded. In terms of disciplinary procedures, the procedural nature of the judiciary is demonstrated in terms of case acceptance, investigation, handling, and relief, and the judge's disciplinary cases are treated objectively and fairly. In terms of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warnings, fines,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transfer from trial positions and exemption from trial positions, and presented in a progressive manner; in the punishment of judges, establish a corresponding system of exemption for judges to protect the functional mobility of the law To give judge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independent trials and to speed up the cultivation of judges' elites. Based on the judge's special legal elite group, and carrying the public's expectation of fairness and justice, the minimum rational model of the judge's behavior is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judge's disciplinary action works in a legal, standardized and orderly track.

法官惩戒对实现司法正义、推进司法改革和保障民权至关重要。由于中国长期以来， 对审判权性质的误读、审判权制约的曲解、法官惩戒标准设定的偏差和惩戒程序运作的 悖离等，一定程度上，制约法官惩戒机制应有功效之发挥。这与行政组织逻辑对司法的 渗透、“错案追究”的驱使、业绩考评的促动、法官素质的影响和司法环境的制约不无关 系。是以，锁定“审理者裁判、裁判者负责”这一终极目标，中国法院在依法保障审判独 立、规范运作的同时，坚守法官依据其对法律的理解，按照程序法的规定，诚实推演出 一个合理合法、当事人可接受的裁判结果。借鉴域外经验，结合实际，在惩戒主体上， 在省级人民法院以上设置法官惩戒委员会，负责行使法官惩戒权力,审理社会民众对法官 的投诉或检举，各级人民法院监察室负责对涉事法官的调查事项。在惩戒事由方面，限 于法官的不当行为，摈弃一些不合理的考核指标。在惩戒程序方面，从立案受理、调 查、处理以及救济等方面，彰显司法的程序性，保证对法官惩戒客观、公正。在惩戒措 施方面，包括警告、罚款、暂停履行职务、调离审判岗位和免除审判职务五种，并呈现 递进式。明确法官责任豁免范围，赋予法官独立审判的制度保障，加快对精英化法官的 培养步伐。由于法官这一特殊的精英团体，承载着民众对公平正义的期待，应当确立法 官行为的最低理性模型，从而把法官惩戒纳入合法、规范和有序的轨道上。

일상생활 가운데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때때로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한정’ 혹은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으로 간주해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줌으로써 피해자와 운전자를 보험의 공백으로부터 구제해주는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대물사고와 자기신체사고(또한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주·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해서 가다 승객의 하차를 위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 시켰고, 승객이 하차를 위해 뒷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힌 사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또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승객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해야지 이를 ‘정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책임을 정한 규정의 단서조항인 ‘주·정차중 사고 제외’에 대한 해석을 약관에도 정의한 바 없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개념을 준용 해서 해석함으로 인해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경직된 해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관 개선안으로 단서조항의 내용 중 ‘정차’ 부분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주·정차 제외’ 조항 모두를 삭제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조건을 부기하면 좋겠 다. 궁극적으로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책임조 항의 내용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생긴(중 략)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ord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by insurers under the special clause for driving a another car, the insured must be a car accident while driving another car. Namely, parking and stop are excluded from the meaning of driving.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top and temporary stop in real traffic accidents. Under the Road Traffic Act, the term ‘stop’ means bringing any motor vehicle to a stationary state for up to five minutes, other than parking. On the other hand, ‘temporary stop’ means that a driver brings the wheels of his/her motor vehicle to a temporary but complete stop. Also, the term ‘parking’ means keeping any motor vehicle in a parked state because the motor vehicle awaits passengers, is being loaded with cargo, or is broken down, etc., or its driver is unable to immediately drive the motor vehicle because he/she has left the relevant motor vehicle. Meanwhile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n a road (including places, other than a roa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4, 45, 54 (1), 148, and 148-2)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including maneuvering it). The main issue of this ruling is whether the driver stops the vehicle to unload the passengers is stop or temporary stop. If it is a ‘temporary stop’, the insurer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conversely, if it is a 'stop', the insurer shall avoid liability for compensation. Because ‘temporary stop’ is equivalent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th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insurer is occu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surer was not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because it was an accident during ‘stop'. I object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 propose to revise the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motor accident victims and the insurers. That is to remove the clause that excludes accident occurs during stop.

현행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것이 입증된 자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적 이상상태를 입증하지 못한 과로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살의 개념에 원천적으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살행위의 고의성 유무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살자가 자살 의지를 가지게 된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문제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병해 악화되어 자살시 ‘공동원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타당하고, 정신질환에 기초하지 않고 자살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유력원 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자살하게 된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판단하는 주체 문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적 부하를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재해자 본인’의 개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산재 발생시 재해자 또는 유족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사용자가 업무와의 연관을 부인하는 반증책임으로 전환하고, 자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심리부검으로 규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requirements admitted for occupational injuries are very strict and difficult, because an occupational injury related to suicide proves to be a mental abnormality, which has caused very low rate of accepting suicide as work-related accidents. However, since suicide is already intrinsic to the victim employee’s intention,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nd work. Therefore, stress and fatigue causing the employee to commit suicide should be related to work and work-related issues. On the other hand,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common causes of the suicide when the mental illness develops due to the business reason. When the suicide is committed due to disease not related to mental illness, it is appropriat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as the suicide is caused based upon the relatively strong causes that were made due to considerable work or stres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subject by evaluating the degree of psychological load leading to suicide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just like judging the physical load due to work stress or stres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ster and the victim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case of suicide at work time in the workplace. If the suicide is committed without mental illness, it is also required to have the psychiatric autopsy to be able to find reasons for committing suic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