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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의 헌법질서가 훼손되고 1월 14일에 제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는 등 헌법질서의 훼손 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앞으로의 12·3 정국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 혹은 국회가 추천 한 특검에 의한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는 한 경로와 윤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 핵심리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가 병행해서 숨 가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2·3 사태에서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헌정회복을 위한 많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헌정회복’의 목 표로 나아가기 위해, 12·3 사태로 인한 헌법질서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 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바람직한 헌법해석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탄핵심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상의 탄핵제도 에 대해 개관해보고, 위헌적 계엄선포 행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 입의 실체적·절차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12·3 계엄선포 이후의 헌법적 쟁점 들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 명 중 2명만 임명했던 문제,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구별문제, 내란죄를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윤 대통령 위헌·위법행위의 중대 성 판단에 대해 살펴본다.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on December 3rd in 2024 has caused the damages against the constitutional order in Korea. Not only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but also the refusal of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of arrest by President Yoon have made many constitutional issues and subjects so far.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solutions by the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s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subjects caused by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on December 3rd in 2024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martial law system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with those provided in the U.S. Constitution, and examine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problems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President Yoon. In addition, it will delve into the limit of powers of presidential proxy,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eachment trial and the criminal trial, rebellion issue in the impeachment trial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s by President Yoon.

얼마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진입 속도가 매우 빨랐다. 고령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사회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 범죄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나 재범 방지에 대 한 예방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세계적인 전염병인 COVID19 이후 고령자의 생계형 재 산범죄가 증가했다. 고령 범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경미한 재산범죄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 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다른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생계형 재산범죄에 대한 예방 및 재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과 제도들은 다소간의 사회적·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 범 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자와 달리 고령 범죄자를 처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고령의 생계형 범죄자에게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부의 설치, 독일 과 같은 노인 교도소의 설치 등 고령 범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 구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고령 출소자의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형성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생계형 재산범죄의 재 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Recently, Korea has entered a super-aging society at a faster rate than other countries. As the pace of progress toward an aging society accelerate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ging society. However, we don’t have proper measures to deal with the increase in elderly criminals or prevent recidivism, and research on this is also insufficient. In particular property crimes for a living of elderly have increased since the unexpecte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lthough elderly crimes are becoming more diverse, the most urgent issue requiring study is property crime for a living. This is because minor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for a living are more likely to develop into serious crime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recidivism against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at entered an aging society before our country. Despite certain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laws and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ere is a shared understanding that elderly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offenders, consider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We could apply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system already in operation to elderly offenders. Furthermore,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legislation to specifically protect and manage elderly crimin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nior citizen's department, the establishment of elderly prisons like in German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like in Japan.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elderly people from repeating property crimes for their livelihood based on the formation of trust between elderly ex-convicts and the local community.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행정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반사 법경찰의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한 행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현재 지속적 으로 그 직무범위와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동과 행정업무 겸업 등으로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교육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 지명 후 교육의무도 없으며,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보 수교육 기회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주요 외국의 경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독자적 훈련교육기관 을 운용하고 있는 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기능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고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독일법관연수원에서 약 148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의 다양성에 더하여 대표적으로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에서 기본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교육내용도 기본교육, 심화훈련과정, 운전 및 총기와 같은 실무훈련 등 체계화되어 있다. 어느 조직이든 교육과 재교육훈련은 중요하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에 있어 수사능력 향상을 통한 특별사법경찰의 기능 활성화는 인권문제는 물론 소송과정 상의 증거법칙등과 관련하여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부재, 교육훈련 주관기관과 계획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특별사법경 찰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 여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나름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eneral judicial police expertise in special fields along with the rapid increase in various administrative crimes due to social development, and to quickly cope with related crimes based on the expertise required in special administrative areas. Currently, the scope and number of employees are continuously expanding. Howev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absolutely short of education and training time for investigative ability due to frequent movements and other administrative task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educational obligations and there a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conservativ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major foreign countries are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efforts to secure the fun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uch as operating various professional programs and independent training institutions. In Germany, for example, about 148 programs are operated by the Germa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 is in charge of basic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The educational content is also systematic, such as basic education, in-depth training courses, and practical training such as driving and firearms. Education and retraining are important in any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activation of the fun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ability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not be neglecte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issues as well as the law of evidence in the litigation process. Howeve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xpertise and effectiveness of special judicial police due to the lack of related laws to strengthen investigation capabilities and the lack of plans with the agency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ollowing, focusing on these points, we will try to obtain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and explore Korea's own plans based on this.

최근 한국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모회사 주주 의 지분 가치 희석과 주주 보호의 미흡함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자본 조달의 유연성을 이유로 물적분할을 적극 활용하고 있 으나,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배제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상장으로 인 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회사분할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연구 를 위해 한국 상법·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독일의 조직재편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양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엄격한 주주총회 승인 요건과 분할검사제도 등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이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검토하 였다. 연구 결과, 독일은 분할 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의결권 보장, 공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검사인제도의 운영, 주주보상제도의 확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한국의 제도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 의 경우 물적분할제도가 경영전략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적 장점 이 있으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법제 개선 방향으로 물적분할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절차 도입과 운영,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 및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자회사 상장 시 상장제한 규정의 구체적 입법화, 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유연성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연구 가 향후 한국의 회사분할제도 개편과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Recently, South Korean companies have actively pursued the listing of their subsidiaries following corporate divisions, raising significant concerns regarding the dilution of parent company shareholders’ equity value and inadequate shareholder protection. While companies utilize corporate divisions to enhance managerial efficiency and increase flexibility in capital financing, minority shareholders are often deprived of voting rights in the division process. Additionally, parent company shareholders frequently fail to receive direct economic benefits from the subsidiary’s listing. These structural issues undermine trust in the stock market and corporate governance, necessitat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s and Germany’s corporate division systems, focusing on legal mechanisms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Germany enforces stringent shareholder approval requirements for corporate divisions and implements an independent examination system to ensure fair corporate valuation. Additionally, it has legally established extensive shareholder compensation mechanisms, distinguishing it from the Korean framework. In contrast, South Korea’s corporate division system allows for swift execution as a management strategy but fails to adequately safeguard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strengthening shareholder approval requirements in corporate divisions, introducing and institutionalizing an independent examination proces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disclosed information, improving minority shareholder compensation and appraisal rights, establishing concrete legislative restrictions on subsidiary listings, and reinforcing disclosure obligation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reform and legislative advancement of South Korea’s corporate division system by balancing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with corporate management flexibility.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기관 등은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개인 등의 행동 패턴, 취향, 감정 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보주체는 자신들의 정보가 얼마나 안전하 게 보호되며, 누가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에 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유럽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모델로 하여 데이터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으로 EU의 일반 개인 데이터 보호법(GDPR)을 모델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 버시법과 연방법인 2024년 데이터 프라이버시권리법(초안)을 들 수 있다. 이에 이 논 문은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을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 보 보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을 확대하여 광고식별자, 쿠키 등 온라인 식별자 등을 보호대상에 포 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프라이버시권리법(APRA)처럼 “개인정보” 대신 “데이터”를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의 이용· 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일반 동의와 더불어 별개의 동의를 또 받도록 하는 2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미국처럼 개인정보의 수집시 통지 를 하도록 하고 사업목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사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권리의 내용에 판매·공유·타켓팅 광고 관련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Data priva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oday's digital age. In everyday life,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generate a lot of data, and companies collect, store, and share various types of data that reflect behavioral patterns, tastes, and emotions of individuals. Under this background, data subjects are increasingly anxious about how safely their information is protected, Who's using it and how to use it. Accordingly, The issues of data privacy protection ai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used or disclosed without permission, and to prevent it from being used in an illegal or ethical manner. By the way, the United States is recently enacting and revising a legal system for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based on Europe's comprehensiv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Representative laws include the Consumer Data Privacy Act of California state of the U.S. which first introduced European regulation and the Data Privacy Rights Act of 2024(draf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our country by the consideration of the US data privacy protection law system. As a result,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o that online identifiers such as Advertisement Identifications(ADIDs) and cookies can be includ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protect "data" like APRA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certain standards for the applicable companies and exclude small businesses from the application. Third, Korea required prior consent whe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notify the details of the use and provision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or how to access the information system that can check the use and provision details. And in the ca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double consent was required to obtain separate consent as well as general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required notification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the scope of the business purpose is exceeded, prior consent is required, and more stringent and explicit prior consent is required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bove American-style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dividual and explicit regulations related to sales, sharing, and targeting advertisements related to rights such as suspen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이전부터 중고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 명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소위 리폼(업사이클링 포함) 제품의 거래가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통하여 그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폼 제품의 거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품 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폼행위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로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의 리폼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필연적으로 변경이 가해지 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출처표시기능, 품질표시기능 등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서 패션 관련 상품의 리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등 의 분야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자 등이 원래 상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상 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리폼 제품의 유통시에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 는 상표권 소진이론과 리폼행위 사실의 표시에 대한 해석은 상표권자의 보호와 리폼시 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리폼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폼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ransactions of so-called reform (including upcycling) products have been carried out to make used luxury bags or clothing by changing them into new designs or to recreate logo decorations of famous brands with earrings and necklaces, and in recent years, the transaction is becoming more active through the online resell platform. The transaction of reform product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urchase of product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ct of social significance that should be socially encouraged to reduce overconsumptio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recycling of products. Therefore, The Reform is expected to satisfy consumers and is socially recommended, and it will be more active in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on famous brand products. However, Changes are inevitably made to the product with the trademark owner's trademark attached through the reform and the changes may infringe on the trademark's functions, resulting in legal problem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Legal disputes over the reform of fashion-related products are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Trademark infringement also occurs in the fields of automobiles and machinery as small manufacturers sometimes modify and sell original products.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exhaustion theory and the presentation of reform behavior,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trademark rights are infringed when distributing reform product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eform market, but it needs to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levance of the reform.

2012년 12월 17일까지 공공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12년과 2013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당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 하였다.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변경되고,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3월 26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부 정당업자에 대해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의 금액 미납에 대한 후속 절차가 부족한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적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금액 부과제도가 공공기관 실무에서 활발 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금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가 기 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금액 납부 여부를 심의할 경우, 부정당업자가 금액을 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반영하여 부정당업자 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기관도 기업이 금액을 미납했을 경우의 직접적인 후속 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존재하므로, 금액 납부제도를 적절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ntil December 17, 2012, the only sanction available against unjust contractors in public contracts was the restriction on bidding eligibility. Discussions then took place on an alternative measure to impose surcharges on unjust contractors. As a result, a system for imposing surcharges on unjust contractors was introduced in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Local Governments are a Party” between 2012 and 2013. However, public institutions were not granted such authority.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granting public institutions the authority to impose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ne 7, 2023. This amendment was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s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revised as a committee substitute, and passed by bot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abinet meeting, eventually being enacted on March 26, 2024.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lacks provisions addressing cases where unjust contractors fail to pay the penalty within the stipulated timeframe. Th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is not mandatory but discretionary.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may choose not to implement this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follow-up procedures for non-payment. Consequentl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cern that th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may not be actively utilized in the practic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recent amendment. Firstly, it proposes clearly specifying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at unjust contractors who fail to remit penalties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will be restricted in their bidding eligibility. Public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a clause that specifies from which point the bidding eligibility will be restricted if the penalty is not paid on time. Secondly, it is recommended to reflect this requirement in the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for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o create a procedure for notifying unjust contractors of these consequence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unjust contractors will pay the penalties on time to avoid restrictions on their bidding eligibility. Furthermore, the presence of direct follow-up procedures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for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ill facilitat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of the penalty imposition system by public institutions.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전 후한 시기 과학기술 연구지원의 법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육성법｣의 입법 배경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을 검토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법적 성격, 정부의 출연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육성법｣은 1966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제정 3개월여만인 1967년 3월 개정되었 다. 이 갑작스런 개정은 연구소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화두를 깊게 던진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에 최종적으로 규정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국 유재산의 무상양여, 사업계획서의 보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등의 조항은 연구소의 독 립성·자주성 존중의 전제 위에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현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지원 관련 조항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Promotion Act) dur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analysis begins with a review of the policy background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the KIST Promotion Act, specifically exploring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 policies and the influence of U.S. assistance policies. The legislative enactment and amendments of the KIST Promotion Act are then investigated to elucidate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stitute's establishment, such as the legal nature of KIST,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Initially enacted in December 1966, the KIST Promotion Act underwent a swift amendment in March 1967, less than three months later. This highlighted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stitute and the autonomy of research activities. The provisions finally included in the KIST Promotion Act—such as government contributions,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required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audit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were designed to support KIST’s independence and autonomy while also maintaining necessary oversight mechanisms. These provision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formed the legal groundwork for contemporary statute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