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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금액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enalty Imposition System for Unjust Contractors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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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4
  • 저자
    양희현, 김종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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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til December 17, 2012, the only sanction available against unjust contractors in public contracts was the restriction on bidding eligibility. Discussions then took place on an alternative measure to impose surcharges on unjust contractors. As a result, a system for imposing surcharges on unjust contractors was introduced in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Local Governments are a Party” between 2012 and 2013. However, public institutions were not granted such authority.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granting public institutions the authority to impose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ne 7, 2023. This amendment was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s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revised as a committee substitute, and passed by both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abinet meeting, eventually being enacted on March 26, 2024.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lacks provisions addressing cases where unjust contractors fail to pay the penalty within the stipulated timeframe. Th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is not mandatory but discretionary.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may choose not to implement this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follow-up procedures for non-payment. Consequentl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cern that th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on unjust contractors may not be actively utilized in the practic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recent amendment. Firstly, it proposes clearly specifying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at unjust contractors who fail to remit penalties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will be restricted in their bidding eligibility. Public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including a clause that specifies from which point the bidding eligibility will be restricted if the penalty is not paid on time. Secondly, it is recommended to reflect this requirement in the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for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o create a procedure for notifying unjust contractors of these consequence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unjust contractors will pay the penalties on time to avoid restrictions on their bidding eligibility. Furthermore, the presence of direct follow-up procedures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gulations on Contract Work for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ill facilitat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of the penalty imposition system by public institutions.
한국어
2012년 12월 17일까지 공공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12년과 2013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당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 하였다.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변경되고,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3월 26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부 정당업자에 대해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의 금액 미납에 대한 후속 절차가 부족한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적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금액 부과제도가 공공기관 실무에서 활발 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금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가 기 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금액 납부 여부를 심의할 경우, 부정당업자가 금액을 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반영하여 부정당업자 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기관도 기업이 금액을 미납했을 경우의 직접적인 후속 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존재하므로, 금액 납부제도를 적절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법률 개정사항 검토
Ⅲ. 국가철도공단 사례 검토
Ⅳ. 국회 입법과정 검토
Ⅴ. 금액 부과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액 부과제도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enalty Imposition System Sanctions Against Unjust Contractors Bidding Eligibility Restriction System Public Institutions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저자

  • 양희현 [ Yang Hee Hyun | 국가철도공단 송무부장 ] 제1저자
  • 김종광 [ Kim Jong Kwang |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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