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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1976-31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6권 제4호 (9건)
No

【특집논문】 중소기업 관련 최근 분야별 법적 쟁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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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 된 제도로서 미개방데이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자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한 분석환경 및 분석공간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신생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만일 기업이 그 분석결과를 마케팅, 맞춤형 제 품 개발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데이터안 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종의 데이터안심구역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안심 구역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향후 추진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안정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 입법체계상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필요사항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지침에서의 데이터안심구역 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 지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입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ata Safe Zone is a system established based on the 「Basic Act on Promotion of the Data Industry and Utilization」, and is a platform that supports the safe analysis and use of various data, including unopened data, or It refers to a system that allows anyone to use unopened data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at are not normally easily accessible free of charge in a safe analysis environment and analysis space. This data safe zone system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data can be analyzed and used for start-ups 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have relatively difficulty in securing various data compared to large companies, so that If a company utilizes the analysis results for marketing,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etc., it is expected that the purpose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Basic Act on Data Industry Promot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and its enforcement decree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ata safe zones and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echnical, physical and managerial security measures for data safe zon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published guidelines on two types of data safe zones and is implementing the data safe zone designation system in earnest. The data safety zone system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o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data safety zone system and deriv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t the current stage. To this end, this paper closely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Data Safety Zone in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and Use of the Data Industry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guidelines on the Data Safety Zone.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main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the data security zone system and the needs for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were identified, and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data security zone-related legislative system was proposed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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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김미혜, 김주희, 김수동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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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된 제품을 말한다. 프리필드 시린지 나, 약물방출 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의료제품에 적용되는 법률은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으로 양분되는데, 양법의 정의규정은 서로를 적용 범위에서 제 외시키는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의약품은 「약사법」상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반면,의 료기기는「의료기기법」상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개의 규제요소에 1개의 규제체 계의 적용이 원칙인 현행법에 따르면,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특성 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중 어느 하나의 제품군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 이다. 주작용 양식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여 해당 규제체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보 조작용 구성부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조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예규를 만들 어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의나 분류기준을 담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다. 즉,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규에 따라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인허가 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업무처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융복합 의료제품을 법제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개정이 요구되는바, 본고에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동시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 및 분류를 하고 있는지, 융복합 의료제품에 적용되는 법령에 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융복합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규 율하기 위하여 우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 기로 한다.

Combination products refer to products that combine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Pre-filled syringes and drug-releasing hydrogel wound dressings are representative product groups that fall under this category. In Korea, laws applicable to medical products are divided into 「Pharmaceutical Act」 which applies to medicines and 「 Medical Devices Act」 which applies to medical devices. The definitions of the two laws adopt a mutually exclusive regulation method that excludes each other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However, combination products have the properties of both drugs and medical devices. It is difficult to obtain permission as either a drug or a medical device product group in the licensing proces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reated a rule called 「Regulations on Complaint Mediation and Handling Procedures for Convergence Medical Products」. The regulatory body handles approvals related to coombination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But the regulation is nothing more tha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task process regulation. Because it is operated in a situation where the delegation clause of the upper law do not exist, it is difficult for a company that manufactures the product to obtain per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safely combination products within the legal system, revision of definitions in the Pharmaceutical Act and the Medical Devices Act is require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epare a plan for simultaneous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ct and the Medical Devices Act, I will examine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preemptively regulates to make the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combination products ahead of Korea. I will investigate specifically what laws and regulations apply to combination products in the US, and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how the legal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s of combination products are stipulated. In addition, I will consider how to revise our 「Pharmaceutical Act」 and 「Medical Devices Act」 in order to efficiently regulate combination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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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점차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는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노인소 비자 보호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법제 내에서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에 배리어프리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 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베리어프리 규정이 2021년 개정 됨으로써 베리어프리정책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고령의 노인소비자는 적용대 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배리어프리강화법(BFSG)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인평등법(BGG)에 따라 그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 만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배리어프리에 관한 권고규정(Richtlinie (EU) 2019/882)에 합의함에 따라, 2021년 독일의 배리어프리강화 법이 제정되었으며, 민간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율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 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유럽 및 독일의 법제는 장애 관련 법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한이 있는 사람(Menschen mit funktionellen Einschränkungen)’ 즉, 노인, 임산부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 도 우리 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유럽과 독일의 이러한 베리어프리정책은 급 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하여, 장애인은 물론 노인소 비자의 정보권과 접근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s developing in leaps and bounds in our society and is having an impact on the depths of our daily liv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consideration in Korea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particular, it is more difficult to find laws in the legal system or rules to protect elder consumers for ICT-Field in the rapidly aging reality. The regulations that can strengthen the accessibility of Small or Medium Enterprises(SMEs) with regard to so-called kiosks or mobile communication points within our legislation includ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 However, while both of the above laws impose obligations on public institutions, it is regrettable that they are only recommended or encouraged for barrier-free policies for general private companie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consumers have far more experiences in their daily lives with SMEs than public institutions. Both accessibility regulations were revised for disabled people in 2021 and thus formed a basis for the current accessibility policy. However, elderly consumers are not subject to both regulations. In the case of Germany, barrier-free regulations include both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ut in Korea,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consumers cannot be found because they are regulated separately. An inclusive society in which everyone leads a self-determined life is a common goal shared by many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such a society the most important approach is to focus on step-by-step accessibility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disability or age. The Accessibility Act promotes equal and non-discriminatory participation in product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or other limitations. In Germany, the EU guidelines for accessibility were implemented and carried out through the BFSG. The German Accessibility Act (BFSG) to harmonize EU regulations. It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internal European market for SMEs. This trend in Europe and Germany suggests that our legal system should protect the accessibility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by law and deal with it in detail and care. The laws of our legal system need to be reviewed, while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those in Europe and Germany, to ensure they not only extend to just disabled or just elderly consumers, but justly to both Therefore,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a rapidly aging society to consider barrier-free policies for SME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so that the information rights and access rights of elderly consumers are not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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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스포츠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소미, 정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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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종사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 영세한 중소 스포츠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 스포츠기업 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으로 그 실효 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스포츠기업 관련 법규정, 지원 제도 및 그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계점은 총 세 가지로 중소 스포츠기 업 관련 법규정의 미흡,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 및 스포츠산업융자 제도에 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중소 스포츠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중소 스포츠 기업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스포츠산 업진흥법 시행령」에 이를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 방안,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 스포츠기업, 정부 등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Sports Industry White Paper, 86.7% of the sports industry businesses had 4 or less employees. These results mean that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sports industr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but their effectiveness is insufficient due to several limitations.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pose a solution by analyz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the support system, and their limitations. A total of three limitations were presented: the lack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the limitations of the sports intangible asset valuation system and the sports industry financing system. As an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is, the need to analyze the legal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within the scope of support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and to stipulate them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ecree」 was suggested. In addition, a plan to establis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sports intangible assets through objective valuation and a pla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involving small and medium-sized sports companies and governments to prepare consumer-centered policies and systems were proposed.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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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의 규제 현황과 법적 과제

김민우, 류화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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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오늘날 우리는 유전자편집(Gene Editing)이라는 혁명적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를 반영하듯 2020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CRISPR/Cas9의 등 장으로 새로운 암 치료, 유전병 치료 등 인류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계 로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CRISPR의 등장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생명과학계는 단연 크리스퍼 유전 자 가위가 DNA혁명을 불러일으킬 유전자치료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점차 인간 배아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 경우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은 안정성ㆍ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 태에서 다음 세대에까지 유전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 술 연구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생명윤리법적 규제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와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후,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현행법 체계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Today we are focusing 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called gene editing. As if reflecting this, in 2020, the Nobel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elected Emmanuelle Charpentier and Jennifer Doudna, who developed the CRISPR genetic scissors technology, as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With the advent of CRISPR/Cas9, genetic editing technology is evaluated to have reached a stage where it can directly contribute to human life, such as new cancer treatment and genetic disease treatment. As such, the advent of CRISPR is giving hope to countles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The life science community expects CRISPR genetic scissors to be a breakthrough technology in gene therapy that will bring about a DNA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gene editing technology is gradually spreading to human embryo research. In this case, gene editing applied to human germline is concerned that genetic changes may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without safety and ethics being guaranteed is raised.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and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easing regulations on gene editing technology research in Korea.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direction of bio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To this e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and major issues are summarized.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status of gene editing research under the Bioethics Act, we would like to derive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for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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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 갖는 고도의 전파 성과 시공간의 무제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사람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요구된 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추상적 의무만을 부여 하고 있고 형법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나 구체적 처벌요건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인정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체적 요건하 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인터넷상의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법질서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현행 법질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부작위로 인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의 근거를 막연히 조리상의 작위의무에서 도출해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법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Recently, crimes in the Internet space are rapidly increas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preads rapidly and transcends time and space. Damage related to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increasing.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hol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ccountable as well as those who directly posted defamatory posts on the Internet.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owever, most of them impose only abstract obligations and do not contain provisions on criminal liability or specific punishment requirements. I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held criminally liable for Internet defamation,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reduced. Therefore the li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ust be recognized under specific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cognize the necessity of liabilit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 relation to crimes on the Internet, and have amended or newly established relevant prov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to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it would be appropriate to punish them for assisting crimes due to inaction. However deriving the basis for the guarantor status from the moral obligation to ac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refo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an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rough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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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지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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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최근에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판례와 학설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지칭 하던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하고 민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우리 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 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법인 민법에 인격 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권리보호를 하 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법 개정안은 재산권인 퍼블리시 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를 인격권의 일부로 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을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권리주체에게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서 보 호할 것을 제안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타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강조하 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권리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을 70년 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수정과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신설이라는 민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oposed a revision bill of Civil Act which contains the right to protect a person’s names, likeness, voice or other indicia of personal identity against unauthorized exploit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Although the revision bill names this new right as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it is essentially same as the right of publicity in nature.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and as such capable of assignment and subsequent enforcement by the assignee. Also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extend beyond the person’s lifetime. However, while introduc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property right, the revision bill of Civil Act makes a mistake of constituting it as par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ot only inappropriate in Korea legal system which distinguishes between a personal right and a property right,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the precedent that regards publicity rights as a property rights similar to real right. The revision bill also fails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to rights holders. This paper proposes to define this newly suggested right as a property right. Therefore, the bill of Civil Act should be revised to recognize the transferability of the new right, and extend the duration of the right from 30 years to 70 years after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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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29호(강제근로) 협약 비준과 국내법의 정합성

황주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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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ILO 기본협약인 중 제29호 협약은 제87호・제98호 협약과 같이 2021년 2월 26일 국 회가 비분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제 29호) 협약에서 ‘강제근로’(Forced Labour)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 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ⅰ)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 (ⅱ)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근로, (ⅲ) 주민의 생존 안녕을 위태 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근로 등이 인정된다. 강제근로(제29호) 협약(이하 ‘강제근로’라 한다)이 비준되면서 국내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강제근로’가 아닌 병역법상 ‘대체복무 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 행형법상 ‘재소자의 근로’ 등과 같은 국가의 제도를 통한 ‘강 제근로’가 문제가 된다. 우선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하여 ILO 협약을 모든 국가 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대체 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 (ⅰ) 한국의 남북분단 상황 등의 특수한 상황, (ⅱ) 2021년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에도 현역 병 중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에 맞는 병역 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ⅲ) 고령화 ㆍ저출산으로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감소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병역처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ILO 강제근로 협약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소자의 ‘외부 통근 작업’은 (ⅰ) ‘법무부예규’인 ‘외부통근 작업운영 규정’에 제6조에서는 재소자의 ‘취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 외 부 통근작업 실시하는 점, (ⅱ)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의 정역(停役; 하던 일을 쉼)에 복무하기 보다는 외부통근 작업을 선호하는 점, (ⅲ) 외부통근 작업의 목적 자체가 재 소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자의 외부통근 작업 자체가 강제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Among the ILO Framework Conventions, Convention No. 29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6, 2021, along with Convention No. 87 & No. 98, and entered into force on April 20, 2022. I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Forced Labor (No. 29), ‘Forced Labor’ refers to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Exceptions to this are (i)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ii)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and (iii)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etc.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Forced Labor (No. 29)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ced labor'), the issue that can be problematic under domestic laws is not 'forced labor'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ut 'forced labor' through the national system such a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r the 'prisoner's labor' under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etc. First of all, specific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because not all countries can perfectly comply with the ILO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Regarding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it is difficult to have a notion of that it violates the ILO Convention on Forced Labor even in the case of service after being classified as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under the decision of military service to be a grade-4 replacement status in the military physicals making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at (i) special circumstances in Korea such as the north-south divide, (ii) as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revised in 2021, military service can be arranged according to reasons of illness or mental/physical disability among servicemen even they joined the military as an active-duty soldier under a personal choice, and (iii) the situation of a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under the recent rapid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and low birth rate. Second, regarding the prisoner's 'outside commuting work', (i)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Outside Commuting Work Operation Regulations' as an 'established rul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requires prisoners to fill out an 'employment agreement' so that 'outside commuting work' is carried out after received an agreement from prisoners, (ii) prisoners prefer outside commuting work rather than prescribed work in prison, and (iii) outside commuting work itself i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return of prisoners to society. Therefore, because of these points, it is difficult to have a notion of that the prisoner's commuting work itself constitutes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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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2023.02 pp.22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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