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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판산업은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대학가 서점에서 집중 침해되던 오프라인 불 법복제율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를 통한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판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출판사의 영업 이익 침해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출판사업자를 보호할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출판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정책은 도서정가제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폐지,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통한 출판사업자의 수익 보호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것이 출 판사업자의 궁극적인 권리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자출판물과 오디오북 구독 형 시장에서 도서 정가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출판계는 출판산업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시 공공대출권을 요구하였으 나, 최종 개정안에는 공공대출권이 삭제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각종 회사와 기관 등은 원격회의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저작 권자의 허락없이 디지털화되어 웹하드, P2P, 토렌트,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와 눈 등에서 다운로드 되거나 게시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출판권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불법복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실질적으로 치외 법권 지역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사업자의 권 리를 다른 사업자의 권리와 형평에 맞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출판사업자가 불법복제물 등 출판수익 감소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출판물의 영리적 사용에 있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most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unauthorized parking in an individual's parking space is the self-help right of the real estate possessor (Article 209). Both the right to defend against those acts unjustly depriving him of his possession or to remove the disturbance of and the right to recapture it are applicable. In the latter case, the key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d "immediate"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author suggests ‘within 12 hours’, in case of Unauthorized parking monitoring system ‘within 6 hours’ after parking as a tentative guide. Measures to prevent the movement of vehicles parked without permission do not belong to the content of self-help rights. Towing costs shall be deemed to be chargeable by management of affairs or tort. The towing company will be able to retain the towed vehicle until the towing fee is paid. In addition, the parking fee without permission must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and the parking fee paid by the victim should be compensated as damages due to tort. It is also determined that the victim is to compensate for the extra time it takes to find another parking lot as damages due to tort.

‘집합금지명령 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다 수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020년 초부터 2년 이상 코로나19 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명령 등’이 계속되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소상공인 임차 인의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 방안으로 국회는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를 개정하고 제11조의2(폐업한 임차인의 해지 권)를 신설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가 사정변 경원칙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수정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물음을 고찰한 다. 우선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일반론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 한다고 본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전제하므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 법의 개별규정인 제11조와 제11조의2의 ‘경제사정의 변동’의 이론적 근거(신의성실원칙 자 체인지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원칙인지)는, 입법을 통해 적용요건이 완 화된 ‘사정변경원칙의 특칙’으로 본다. 다음은 제11조와 제11조의2 개정의 실효성을 예측하였다. 제11조의 ‘차임 등 증감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을 추가함으로써 분쟁 예 방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제11조의2의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향후 또 다른 제1급 감염병 유행 시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거의 의미 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임차인 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으로 임대인은 ‘차임 등을 감액’해야 했고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감내해야 했다. 임차인과의 형평적 관점에서 그동안 임대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법학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Orders to prohibit gatherings, etc.(Administrative order to ban gatherings, etc.)' addresses measures that restrict or prohibit gatherings of multiple people under Article 49 (1)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Orders to prohibit gatherings, etc.' has continued for more than two years as a quarantine measure for COVID-19, and the economic pain that small business tenants suffered under the commercial rental contract was severe. As a measure to reduce the rent burden on tenants,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Article 11 (right to request an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etc.) of the ｢Act 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nd established Article 11-2 (right to terminate the business). We considered the question of whether a party that has suffered economic difficulties in business due to the government's 'Orders to prohibit gatherings, etc.'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measures of 'administrative order to ban gatherings, etc.' me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 was considered a general theory. This is because, as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presuppos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lessee, measures to restrict or prohibit it were viewed as a change in ‘the circumstances underlying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sis for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in Articles 11 and 11-2, which are individual provisions of this Act (whether it i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tself or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is a principle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good faith), requires that legislation determin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t was viewed as a relaxed 'special rul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principle'. The following predicts the effectiveness of the amendments to Articles 11 and 11-2.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n effect of preventing disputes by adding 'infectious disease, etc.' to the reason for 'request for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etc.' in Article 11. The 'right to terminate a tenant who has closed the business' in Article 11-2 may have some effect in the case of another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outbreak in the future,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little mea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small business tenants due to COVID-19 and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s is considered a ‘new change of circumstances’. Wit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essor had to 'reduce the rent, etc.' and endure 'the right to terminate the tenant who has closed the business.' From an equitable point of view with the lessee, it is suggested that legal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the lessor's economic damage are necessary.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침해 한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인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공중송 신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한 침해 저작물등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지 않는 한 저작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강화된다. 이 점에서 공중송신권등침해죄는 계속범에 해당한 다.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기수 이후 종료 이전까지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방조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 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조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 게 하는 지원행위로 이해하면 방조행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방조란‘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범죄결과를 포함하는 구성요건실 현을 가능‧촉진‧강화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경 우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링크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적 방조 에 해당한다. 학설에서 인과관계 불요설이 등장한 이유는 기도된 방조 사례에 대하여 형사정책적 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모든 침해결과범에서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임과 마찬가지로 방조행위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개하고 있는 인과관계의 내용을 보면 인과관계 불요설과 맞닿아 있는 위험증대설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점에서 방조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다 심층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 am 9.9.2021 ein Uerteil verkündet, die Verlinkung von rechtswidrigen Inhalten im Internet eine Beihilfe zur Straftaten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en im Sinne des koreanischen Urhebgesetzes darstellen könne, solange der Beihilfebeitrag die Rechtsgutverletzung durch den Täter noch verstärkt habe. Umstritten ist, ob die Gehilfenleistung kausal für den Erfolg der Haupttat gewesen sein muss. Anders als die deutsche Rechtsprechung erlär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ausdrücklich die Kausalität der Beihilfe, die so verstannden wird, dass es dann als strafrechtliche Beihilfe anerkannt werden wird, wenn der Beihilfende zur Tatbestandsverwirklichung des Täters erleichtert, intensiviert oder abgesichert hat. Die Auffass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ist durchaus richtig, weil es dann dem Schuldprinzip widerspricht wird, wenn es bei der Beihilfe keine Kausalität braucht.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법의 영역에서 실질과세원칙 그 중에서도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 한 까닭이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의 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효력 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상의 효력과 무관하게 세법 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법적 실질 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로 각 나누어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누진세율구조 를 택하고 있는 결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서 과세물건별 비례세 구조를 띠는 점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 다고 결론지었다.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is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actual attributable taxation is applied, amo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area of the tax law. This is because there are frequent cases of tax avoidance using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the agreement of title trust and the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ly were invalidated. However, title trusts in real estate do not disappear and are used for various reasons. The position that title trusts in real estate should be taxed accordingly in respect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and that they can be taxed independently in the area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are compatible. The former is the view of legal substance, and the latter is the view of economic substance. It was divided into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each typ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reviewed which of the title trusts and title trustees is obligated to pay tax according to legal and economic substance. As a result of the review,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must be taxed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while acquisition tax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taxpayer according to legal substance because it is a transaction tax or act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