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여 실시된 무제한 토론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 중일 때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및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료된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의장이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무제한 토론 중간에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셋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만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넷째, 무제한 토론 실시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하여 무제한 토론제도가 본회의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A filibuster is a parliamentary procedure where debate over a proposed piece of legislation is extended, allowing one or more members to delay or entirely prevent a vote on the proposal. The English term "filibuster" is derived from the Spanish “filibustero”, itself deriving originally from the Dutch “vrijbuiter”. The Assembly Act has provided the filibuster again since May 2012. But the filibuster has not been used o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t was provided in the assembly Act. Opposition party lawmakers demanded the filibuster in order to block an anti-terrorism bill that gives more surveillance powers to the country's spy agency in the February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2016. Opposition party lawmakers` filibuster continued for 192 hours and gave fresh shock to many South koreans who haven’t seen in more than 45 years. However the Assembly Act exposed some scanty of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filibuster in the course of the filibus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mplement the scanty of the assembly Act about the filibuster to become the advanced and democratic parliament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public debate.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상 결함보다는 설계상 결함이 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 제조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조 당시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준으로 개발위험의 항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조물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주로 설계상 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소비자기대기준이 폐기되고 위험효용기준으로 전환됨으로써 피해자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여야만 결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제품은 각종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부품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는 위험효용기준에 의하여 설계상 결함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제품분류는 위험보다 효용이 크다는 점에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라는 제품군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여부는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결함판단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는 제품분류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위험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반대로 위험이 사회적 효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품분류책임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품군 전체에 대하여 항상 결함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또는 항상 결함의 존재가 인정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제품분류책임의 경우에는 그 분류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군이 하나의 제품분류단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는 보편적인 부품군과 소프트웨어군도 세부분류단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군이 제품분류책임에 의하여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 부품군에 대한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 대체설계에 의한 위험효용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결함판단기준으로 제품분류책임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PHMG가 첨가된 살생물제에 대하여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대체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상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out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hat are based on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n autonomous car, a design defect is mainly predicted to be an issue. When a manufacturer protests a state-of-the-art defence against a design defect, it must be decided not by the average level of technology but by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Even after the manufacturer's defence is admitted, he can be immune from products liability without proof of a warning defect. By switching a criterion of a design defect from consumer expectation test to risk-utility-test, a plaintiff must protest products liability with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u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 plaintiff to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the field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 autonomous car. When we judge a design defect by the risk-utility-test, it can be estimated that cars don't have any defect because the product category as cars have more utility and less risk. Judgement of defects on autonomous cars might be similar to cars. but if the result of defect evaluation about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shows that the risk always exceed the social utility or vise versa, the problem that all the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are always acknowledged defective products or vise versa can be raised. Meanwhile, in the case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a big category or common auto parts and softwares that are equipped on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sub-category by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erefore, unless autonomous cars don't have any defect according to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t can be considered that each sub-category of auto parts that can cause the risk. For this reason, we ne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s the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supplement the risk-utility-test based on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f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sn't acknowledged to autonomous cars, I think a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hide risks. As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works as the standard of design defects, the possibility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must be existed to a hide risk by the product design. But a warning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a hide risk. In the case of tobacco lawsuit, even though the design defect based on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may not be acknowledged, a warning defect to hide risks of tobacco can be acknowledged. But I think the warning defect to generally opened risks will not be acknowledged. In the case of latest humidifier germicide cases added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MG) manufactured by Oxy Korea and other companies in Korea, products category liability can work as a criterion of design defect in products liability regardless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y applying products category liability to biocidal products added PHMG.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종교법인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법인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종교법인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현행과 같이 사단 또는 재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단체는 사단적인 요소와 재단적인 요소를 겸비해야만 하는 단체이므로 이를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사단적 성격과 재단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관여를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같이 허가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허가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 종교단체의 자율권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가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가칭)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종교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법인의 합병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종교법인의 분할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이는 종교단체의 분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도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집단적인 이탈 또는 탈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의 분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The existing law has not enacted legislation on 'Religious Juristic Person'. For this reason, various problems occurred related to religious organizations. As a way to slo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ligious organizations,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is being discussed. In this essay, we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First, the problem is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s. Religious juristic persons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incorporated foundation. Therefore, it is absurd to divide incorporation association or incorporated foundation. Second, review about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established permit system’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s ‘religious juristic person permit’ has been criticized as an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Therefore, the 'permit' is necessary to switch to the 'authorization'. Third, reviewed the need for the installat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 deliberative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religio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deliberative committee is required in order to avoid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Finally, reviewed with respect to a merger or divis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s. As for the merger of religious juristic person it seems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However, the division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can not be accepted.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incorporated foundation.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insurer would be limited the indemnity with respect to suicide two years later, 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to pay the insurance money. It is not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of Disaster special agreement issue for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 policy made. Nevertheless, the insurer claims the agreement made by the insurer of simple negligence wrong, and it is not fai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policy agreement. Insurance policy is an insurance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a document that has legal effects and subject to judge the level of the insurer in the market. That made the wrong (or made it incorrectly) that are responsible entirely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terms left a long time made wrong or incorrectly. The insurer as Expert and creator of insurance contract, if he had implemented the obligations of the terms described in detail and check, could had found the error. So this issue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insurer violating or neglecting his duties. Therefore, the insurer, the manufacturer of the insurance products, has entirely responsibility for the wrong(or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ies.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전적 제도이지만, 더 나아가 장래의 압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며, 일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권자보다도 더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실효성있는 채권 보전 및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절차참여권과 권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식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 피대위권리의 실질적 권리자인 채무자의 절차참여권과 소송수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소송참가 방식에 관하여는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25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확장되는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반사적 효력’이라는 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나, 그 전제로서 대위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를 명시적 일부청구와 같이 좁게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의 참가방식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더 많은 활용과 이해관계인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를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A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ction is a preservative scheme in the sense that such right helps in maintaining and securing the debtor’s liable property. Furthermore, the right of subrogation action functions as a quasi-execution since it is a means to prepare for potential seizure in the future, and sometimes entitles the creditor to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stronger than that of an assignee. Therefore,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would need to be utilized adequately so as to preserve creditors’ claims effectively and obtain satisfactions thereof. In the case a creditor brings a subrogation action, the effect of the judgment of such subrogation action would reach to the relevant debtor and other creditors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In this regard, i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such debtor and other creditors to intervene in the procedures of such subrogation action, and their intervention in such subrogation action holds a significant meaning. While the way a debtor intervenes in a subrogation action by a creditor may depend on how one finds the legal nature of such subrogation a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not only acknowledge the debtor’s supplementary intervention as a quasi-joint litigant, but also further allow the debtor’s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Such an approach would thoroughly protect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and to be involved in the litigation entitled to the debtor, who is the actual holder of the subrogated claim. Meanwhile, a noteworthy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3da30325, July 23, 2015) has been recently rendered on the method of participation in the subrogation action by another creditor. The aforementioned decision holds significance since the Court found that the effect of a decision of a subrogation action extended to other creditors is a “reflective effect,” and that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in the form of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s a premise to the aforementioned decision, limited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of subrogation actions only to explicit partial claim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previous discussions on how a debtor or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brought by a creditor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The author hopes that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are more actively utilized,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in subrogation actions results in resolution of disputes all at once, and potential violation of the right of such interested parties be effectively remedied.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영아(嬰兒)인 아들을 남편 몰래 데리고 가출하여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등에서의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죄라는 결론은 타당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공동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우선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에 관해 고민해 보았다. 본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약취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하는 제한해석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A" decided to leave the house at the end of the fight with her spouse "B". While B was at the office, A ran away from home with their baby and took care of him.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s action didn't come under the meaning of "kidnapping" in Article 287 of the Criminal Code. However, the contrary interpretation is regarded more reasonable. As the Judgment on the illegality of the infringement against joint holder's right should be equal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this construction should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following two issues. First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it would be possible to reinterpret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intended under Article 287. As it is common view and judicial preceden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rticle 287 is to protect the minority, it is unable to judge whether A's action is an infringement or not in this regard. Secondly, the validity of the ground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June 20, 2013, No. 2010Do14328 should be verified.

최근 국제사회는 자연재해, 치안악화, 무력분쟁발생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봉착하는 경우 재외자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재외자국민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리비아내전 시 주요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교섭을 갖고 사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본국이 자국민을 국외로 탈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이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상황판단과 행동개시의 결정, 실제 구조활동의 실행자, 각국과의 협력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반드시 통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본문에서는 향후 해외자국민보호가 필요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어떠한 형태로 해외자국민의 구출을 실시하는지, 즉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의 동향을 특히 군의 역할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재외자국민보호활동에 군부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태가 악화하여 민간수단으로는 재외자국민의 구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군부대의 출동 시 무장에 대하여는 상시 무기휴대를 허용하고 있는지 통상장비로 대처하는지 또는 사태에 따라 무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인지, 휴대무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는 어떠한지, 군부대출동의 국내법적・국제법적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심도있게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체류국민보호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Lead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arted a protection activities on National Abroad for safety of National Abroad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natural disaster, deterioration of public order and armed conflict. For example, in Libyan Civil War, leading countries, for protection of National Abroad, kept contacts with residence countries and took measures to escape its nationals abroad, if all conditions degenerated. But all measures took in those situations were not unified because they were related to estimation of the situation, decision of action, conductor of rescue activities and cooperation methods of related countries. I would like suggest an effective solution and implication by deep analysis and consideration whether how US, France and Germany rescued National Abroad, focused role of military and related legislation by taking into account both in using military for protecting National Abroad and not in using civilian actions, and whether related countries could carry arms and could treat usual equipment, and whether related countries decided militarization, when the use of carrying arm could be determined, wh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basis of mobilization of troops was.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가제가 피해자에게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로써 피해자보호의 핵심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참가제를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이 그 대상범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절차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참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에 의하면 피해자등이 공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과 법원의 재량적 허가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피해자등을 절차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법원의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사후적인 취소에 대해서는 불복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에 나타난 참가절차는 피해자참가제의 본질이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참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등의 공판참가에 대한 신청을 효과부여 소송행위로 이해하여,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참가 대상사건의 피해자등이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만으로 공판참가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고, 법원의 참가허가 결정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입법론적으로는 피해자등의 참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참가를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Die Nebenklage hat das Ziel, dem Verletzten Schutz gegen ungerechtigte Schuldzuweisungen und Herabwürdigungen zu gewähen. In der koreanischen Gesetzgebungswirklichkeit sind die Gesetzesinitiative zur Nabenklage bisher schon zwei Mal vorgelegt worden, die jedoch kein Erfolg erreicht worden sind. Von ihrer Kernbedeutung zum Opferschutz muss der Gesetzesentwurf zur Legalisierung geführt werden. Die Problematik, die sich auf dem Gesetzesentwurf zur koreanischen Nebenklage gerichtet ist, ist neben der Verengerung der Nebenklagedelikte auch insbesondere due restriktive Ausgestalt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als Nebenklägers. So müssen die Verletz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bei dem Gericht einreichen, wenn sie an der Hauptverhandlung beiteiligen wollen. Um einerseits den Opferschutz in noch effektiver Weise zu gewährleisten andererseits die eingeschränkten Nebenklagedelikten angemessen berüchsichtigen, soll Beteiligungsantrag als Prozesshandlung an der Hauptverhandlung des Verletzten strafprozessrechtlich als Bewirkungshandlung verstanden werden. Der gerichtliche Zulassungsbeschluss hat dann nur deklaratorische Bedeutung für den bereits durch den Antrag bewirkten Beteiligung als Nebenkläger.

난민의 문제는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유럽주변국가로의 대량유입에 따라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문제는 난민협약에 따라 의무적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난민수용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난민의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고, 미래지향적이고 인권보호 중심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개별국가들의 난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난민주장의 입증정도와 방식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도 향후 난민수용을 국제적 책임과 의무 하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난민지위인정과 난민신청대기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해서 시스템적인 절차와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보호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한 난민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난민유입억제정책만으로는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난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난민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착에 적응하지 못하는 난민들에 대한 제3국 송환정책이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며 이러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으로서 국제적 위상의 바로미터가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La question de l’immigration est mise en évidence dan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ar une forte pression migratoire aux frontières extérieures de l’Union Européenne, surtout causée par la guerre civile syrienne. La protection internationale des réfugiés doit être assurée selon la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réfugiés mais certains pays d’accueil, en réalité, se montrent réticents à la protection du droit des réfugiés en raison des charges politiques, sociales et économiques. La Corée, un des États de la relative au statut des quelques mesures sur le problème des réfugiés en Corée sont, donc, envisageables en observant de près l’effort fourni par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ur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sa politique d’immigration : Premièrement, il faut objectiver le niveau et le système de la justification du statut de réfugié conformément au terme défini dans la Convention. Deuxièmement, la Corée doit considérer les réfugiés comme individus sous la responsabilité et l’obligation internationales et aura besoin de procédure et de gestion systématiques s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l’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des réfugiés en attente de décision, etc. Troisièmement,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n’est pas le problème d’un État et nécessite une politique de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et locale. Quatrièmement, seul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s réfugiés ne peut pas résoudre le problème des réfugiés ; il faut la combiner en même temps avec un régime de l’aide à l’intégration des réfugiés. Cinquièmement, afin de rendre la politique d’immigration efficace, des formations de spécialistes dans différents domaines et un programme de l’aide à l’intégration doivent être mis en place. Enfin, il sera nécessaire d’activer une politique de réinstallation dans un ou un programme de assisté dans le pays natal selon les circonstances. Le réfugié ne fait pas l’objet de contrôles mais de protection ; celle-ci est l’obligation et la responsabilité de l’État ainsi que le baromètre de la stature internationale. La Corée du 21ème siècle, pays qui accorde de l’importance aux droits de l’homme, doit se mettre à voir lesr éfugiés sous un angle positif et aborder un débat social pour leur intégration et l’aider pouvant leur être apportée.

한반도가 어떤 형태로 통일을 이룰지 우리 모두 아직 알 수 없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방 형태의 통일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을 기반으로 한다. 이보다 앞서 1980년 10월 김일성 전 주석은 남북한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에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은 독일 통일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것을 최근에도 재차 거부했다. 이러한 이유로 강연 첫 파트에선 통일 과정에서 북한 경제 체제와 농업협동조합이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동 주제를 다루겠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농업생산조합의 구서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정과정을 고찰하겠다. 통일 후 무엇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하나는 농업생산조합을 단순히 등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합을 효율성이 높은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합자회사 및 자본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다. 두 번째로 농업생산조합 후속기업에 남은 조합원과 보상금을 받고 조합을 탈퇴한 회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탈퇴 회원이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탈퇴 회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조합을 독일 연방공화국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동 조치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조합 전환과 재산 문제를 다룰 때 재차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 독일을 선례로 통일을 할 경우, 1989년과 1990년 당시 독일 입법자들보다 농업협동조합 법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Die heutige Tagung ist Rechtsfragen einer Wiedervereinig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gewidmet. In welcher Form diese Wiedervereinigung vollzogen werden wird, wissen wir heute noch nicht. Deshalb möchte ich im folgenden mein Thema auf der Grundlage zweier unterschiedlicher Szenarien behandeln. Das erste Szenario fußt auf der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2000), die von einer Wiedervereinigung in der Form einer Konföderation – so die Vorstellung des Südens – bzw. von einer losen Föderation – so der Vorschlag des Nordens – spricht, wobei nach dem Vorschlag Kim Il Sungs vom Oktober 1980 die Gesellschaftssysteme beider Teile Koreas koexistieren sollten. Diese Declaration ist aus nordkoreanischer Sicht immer noch aktuell. Der nordkoreanische Außenminister Ri Su Yong hat auf der UNO-Vollversammlung am 27.9.2014 eine Konföderation mit zwei Systemen in einem Land angeregt. In seiner Neujahrsansprache 2016 hat Marschall (Wonsu) Kim Jong Un einer Veränderung des Systems in Nordkorea und einer einseitigen Systemvereinigung eine Absage erteilt. Erst kürzlich wieder hat Nordkorea das Modell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für Korea abgelehnt. Darum empfehlen auch in Südkorea manche Wissenschaftler, das politische Vorgehen zunächst auf der Basis einer low-level confederation der beiden Koreas statt auf der Grundlage einer vielleicht erst später möglichen vollständigen Wiedervereinigung zu planen. Deshalb gehe ich im ersten Teil meines Vortrags von einem Fortbestand des nordkoreanischen Wirtschaftssystems und seiner landwirtschaftlichen Genossenschaften in einem Wiedervereinigungsprozess aus. Dieser erste Teil meiner Präsentation fußt auf einem Vortrag, den ich im September 2014 an der Kim Il Sung-Universität in Pyongyang gehalten habe und der in einem Publikationsorgan der Kim Il Sung-Universität veröffentlicht werden wird. Als zweites Szenario soll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dienen, bei welcher die ostdeutsche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in das westdeutsche Genossenschafts- bzw. Gesellschaftsrecht eingepasst worden sind.

통일후 사회주의경제의 하부구조로써의 경제주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바를 예측․예상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경제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겪었던 독일의 경제통합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의 실패는 갑작스럽게 다가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그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만나고 또한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통일후에 단기간에 걸쳐 입법을 하고 시행하였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률들의 시행과정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하는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의 경제통합에서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변도의 통합정책이 아닌 전체 경제구조적 관점 혹은 고도의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통일국가의 경제통합 경험으로부터 향후 남북경제통합시 북한 국영기업소에 대한 민영화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경제․산업․법정책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고려요소들로써 (1) 남북한 균형적 산업구조의 형성, (2) 북한지역의 자본과 부의 형성, (3) 북한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및 유지, (4) 사전 장기적 준비를 통한 통일비용의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In which way or to which entities the state or public enterprises as the economic units of socialist economy such as would be transformed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hat kind of consideration would be taken account into process of translation of these state- or public enterprises to market-economic companies? This Paper does not aim at writing a predictable scenario of the reunificated economic system, but at learning lessons from the trial and error and failures which are experienced during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furthermore is focusing on recognizing and learning about what we will make preparitions for the economic unification from now on. Here this paper concentrates on researching german laws related privatization of the state- or public enterprises which were legislated in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from 1990 through 1994. Through studying the german laws this paper makes attempt to draw some legal policy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economic unification it should be taken account of a structural aspect of whole economy or of a viewpoint of an industrial policy. As implications from learning the failure experience of Germany it would be necessarily considered of structural and industrial policy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ocialistic enterprises to capitalistic companies such as: (1) Formation of a valanced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 Developing capital and wealth in north Korea area, (3) Creation of employments and jobs in north Korea area, (4) Minimizing the Unification Cost through the long-term preparations.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사전 연구 및 합의 법제(안)의 마련과 대북 협상 대책 등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류협력분야에서의 합의 법제는 그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경협이라는 분야가 남북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제 통합 연구 보다는 보다 과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합의 법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합의 법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한과 남한 법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들을 놓고 각 사항별 합의 가능성, 예상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합의 법제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 법제안의 구성과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합의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와 법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합의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합의서 내용의 충실화도 중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그 집행력과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철수 외 7인 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p.40, 통일연구원, 2006 둘째, 대북 협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관계 상황과 동떨어진 가운데 합의 법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협상의 시점은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합의 법제안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 사항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 협상 추진체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경협 합의 법제만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 간 총괄회담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난 후, 남북장관급 회담의 틀 내에서 전문가 협의 방식의 하위 회담체를 구성하여 본 사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경협 법제 방안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 사이는 물론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토론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도 보다 안정적인 대남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출된 남북한 합의 법제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 수준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법령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의서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 노력이 현실적이라는 점은 전술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 남북한이 공히 합의서의 발효와 규범력 부여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조약 비준, 폐기 권한을 갖고 있으며(북한 헌법 제91조), 국방위원장(북한 헌법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116조)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남북 간 합의서 방식의 합의 법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상기 남북한 합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자 간의 관계나 법적충돌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Có nhiều tiêu chí để phân loại thị trường vốn. Ở Việt Nam đa số ý kiến quan niệm thị trường vốn gồm 3 yếu tố cấu thành là thị trường chứng khoán, thị trường trái phiếu và thị trường tín dụng trung hạn, dài hạn. Bài viết dưới đây tập trung phân tích quá trình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của thị trường vốn ở Việt Nam sau khi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và đưa ra một số nhận xét và đánh gi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