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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상대적)보편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선언 되고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얼 마나 효과적으로 편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가 진다. 일단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는 달리 국내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부 분의 내용들이 국제관습법,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국제인권조약 을 체결한 당사국은 이를 국내에 이행할 의무를 대외적으로 또, 국민에 대해서 도 국내인권보장의 증진을 위한 대내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 조약은 조약 당사국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공동체사회 전체의 약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인권조약이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면, 국내법 체계상 지위도 다르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법체계에서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우위의 지위 내지, 가능하다면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옳다. 이는 최고의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재판소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 판에 원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판에 원용하는 것이 국내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인권보장체 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듯이, 또 남아공이 헌법규정으로 국제인 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반드시 원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헌법 6조 1항의 적극적인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헌 법재판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Human rights norms have been regarded as a universality that all people have today, but they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 a “relative universality” rather than a fixed immutability. Only then ca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norms have significant meaning when fully implemented on the domestic level in actuality. Otherwise, these norms are merely promulgated or prescrib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value of human rights depends on their actual domestic implementation, so their adaptability to differing cultures is imperative to their actual use in each count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unlike other international laws, have constitutional normativity, and they have sometimes been considered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jus cogens. In these regard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constitutional status, at least above the domestic legislations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because they have some characteristics that other international laws do not have. Giving these treaties constitutional status can help the highest national courts work as primary actors, us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ir domestic court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on the domestic level because they, with their powerful legal authority, can provide appropriate resolutions and effective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on the domestic level. In this sense, if the highest national courts invok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cases involving human rights, domestic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could be strengthened because invoking them does not break the unity of domestic legal system.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hould us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on domestic human rights cases in the same way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often referred to them in recent times. This also can be accomplished by amending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simply adding a clause regar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imilar to how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requ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consi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on domestic human rights cases.

오늘날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indicator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중 인권경영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인권보고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 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인권정책을 통념적인 사회책임 경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권의 전 차원을 기업활동에 반영하는 인권경영으 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ISO 26000과 GRI의 G4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ISO의 국제표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 적 규격이라면 GRI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로 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며 그 에 따른 정보공개와 평가기준 설계는 앞으로 계속 강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 및 윤리경영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 인권지표의 운용 정책 에 대한 논의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discussion about corporate sustainability indicators is active today. Out of this, the human rights reporting indicator, which may be used as the one of evaluating of human rights management, is being in charge of important axis in securing corporate sustainability. This can be noted in a sense of proceeding with expanding the corporate human rights management into the human rights management, which reflects the whole dimension of human rights in corporate activity, not what sees it only as conventional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background, G4 Sustainability Report in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and ISO 26000, which become the standard for evaluating corporate social influence, is being utilized as a tool available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corporate human rights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 the international specification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guideline for GRI is playing a role as a report of its result on corporate sustainability. A discussion about the influence of companies upon society and social members is emerged. A design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evaluation standard according to it will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e necessity of preparing thi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will be able to be evaluated its significance in a sense of being able to step up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Management System. This point will need to be achieved together with a discussion about policy of operating human rights indicators in companies of our country henceforth.

1868~1958년, 일중한 3개국은 7차 대규모 민법전편찬을 진행하였다. 90여년의 노력을 거쳐 동아시아국가는 선후로 내용과 구조가 매우 비슷한 3개의 민법전을 제 정하였다. 즉 일본민법전, 중화민국민법전과 한국민법전이다. 3개국에서 편찬한 민 법전의 시작점이 동일하다(전통적인 법령법전). 3개국에서 편찬한 민법전은 그 방식이 같다(외국인이 초안작성하고 내국인이 초 안을 수정하였다). 부동한 점이라면 일본의 초안은 프랑스인이 작성하였고 프랑스 를 유학한 학자가 수정하였으며 중한 양국의 초안은 일본인이 작성하고 일본을 유 학한 학자가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법이 《부아소나드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일본에 전해졌고 독 일법은 《大淸民律草案》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으며 일중양국의 민법이 통일체를 이룬 “스위스법”은 《위만주제국민법전》 (사실상의 초안)을 통하여 한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역사과정으로 동아시아의 사법근대화는 계수하고 포기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중화법계가 이 과정에서 점차 해체되고 민법전을 주요표징으로 하 여 근대동아시아법계는 각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었다. 비록 일중한 3개국의 민법전이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학자가 각각 편찬하여 완 성된 것이나 고찰을 거쳐 3개국의 사법근대화는 동일한 과정에서 3개의 발전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근대의 동아시아법은 고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일한 3개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동아시아법률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길게 보았을 때 완전 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본인 역시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1868～1958，日中韩三国共进行过七次大规模的民法典编撰。经过90余年 的努力，东亚国家相继诞生了三个内容和结构都十分相似的民法典，即日本 民法典、中华民国民法典和韩国民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起点相同（传统 的律令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方式也相同（外国人起草草案，本国人修订 草案）。不同点仅在于，日本的草案由法国人起草，主要由留法学者修订； 中韩两国的草案则由日本人起草，主要由留日学者修订。 法国法通过《博瓦索纳德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日本；德国法通 过《大清民律草案》传入中国；日中两国民法融为一体的“瑞士法”则通过 《伪满洲帝国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韩国。纵观这一历史进程，我 们惊奇地发现，原来东亚国家的私法近代化是一个不断继承和扬弃的过程。 传统的中华法系在该过程中渐次解体，以民法典群为主要标志的近代东亚法 系在该过程中逐步形成。 虽然日中韩三国的民法典是在不同的时期，由不同的学者分别编纂完成 的。但经过上述的考察，我们有充分的理由认为，三国的私法近代化是同一 过程的三个发展阶段。正因为如此，近代的东亚法仍保持着高度的同一性。 那么，中日韩三国会以此为起点共同推进“东亚法律共同体”的建设吗？从现实来看非常困 难，但从长远来看这是完全可能的！我期待着这一天早日 到来。

사법제도가 발달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 급압수수색이나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의 상황에서 영장없는 긴 급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해석(예: 미국의 영장주의의 예외, Plain View)에 의하 거나 또는 입법[예: 독일의 독립적 가압수(Zufallsfunde)]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제도화하는 한편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에 대해 서도 해석 또는 입법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 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수단에 의한 증거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헌법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통한 형사사법 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The US, Germany and Austria, well known for their advanced legal systems, have established procedures that allow law enforcement officers to conduct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their target cases or other independent cases. Such evidence may be spotted in a lawful search and seizure for a target case, if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proves legitimat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ex) Plain View, an exception to the US’s doctrine of warrants] or by legislation [(ex) Germany’s provisional seizure in plain view (Zufallsfunde)]. In those countries,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and legislation to support such exceptional search and seizure cases have been mad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the due process of law. In order to emulate such an advanced legal system, Korea needs to institutionalize a system which enables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independent cases and give higher legitimacy to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target cases by allowing for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by making concerted legislative efforts.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give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igher access to the evidence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and this, in turn, will help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and achieve criminal justice by enforcing the nation’s right of punishment, eventually boosting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 은 지리적 거리와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를 크게 좌우할 뿐 아니라, 적용되는 절 차규범과 실질규범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혼사건에 있어 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거래관계에서처럼 미리 분쟁에 대비해 정해놓은 계 약내용이나 조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이혼청구에 당면해서야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규정은 당사자 가 절차를 쉽게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법」 제2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 나, 동조의 입법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종래 대법원판 례가 취해 온 입장을 반영하는데 그쳤으므로, 십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 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한 EU의 이사회 규칙 제2201/2003호, 소위 「Brüssel IIa 규칙」을 살펴보는 일은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문에서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 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조와 판례가 가진 문제점을 조명하고, EU의 「Brüssl IIa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bestimmt, welchem Staat die Befugnis zukommt, einen Fall zu entscheiden. Sie ist wichtig, da nicht nur die geografische Distanz und die Gerichtssprache sondern auch die anzuwendenen Normen davon hängen. Ferner wird die internationationale Zuständigkeit in Ehesachen wie Scheidung nicht nach einem privatrechtlichen Vertrag, einem internationalen Akommen oder dem Gewohnheitsrecht entschieden, vielmehr die Parteien sollen sie allein erst bei der Antragstellung herausfinden. Daher müssen die Bestimmungen über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klar und konkret sein, um die Parteien das Prozess und die danach abgeleiteten Folgesachen einfach zu verstehen. Das koreanische internationale Privatrecht hat die allgemeine Bestimmung der internationalen Zuständigkeit in Art. 2. Jedoch sie ist nicht klar und konkret, da sie bei ihrer Einführung nur die Entscheidungen des Gerichtshofs über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als die Maßnahmen für die Übergangszeit bis die Schaffung des auf internationalen Ebene anzuwendenen Übereinkommens inhaltlich eingefügt wurde. Heutzutage braucht man zur Hauptfrage zurückzukommen und wieder zu diskutieren. In dieser Situation würde eine Studie auf die Brüssel IIa-VO, die über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in Ehesachen innerhalb der EU würdig sein. Dieser Beitrag hat daher das Ziel, die gesetzlichen Probleme des Art. 2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und der schon abgegebenen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Gerichtshofs zu überlegen, und der wichtige Inhalt der Brüssel IIa-VO zu lernen, damit die Andeutungen abgeleite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