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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Feasibility of adopting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its anticipate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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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63
  • 저자
    최진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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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 Germany and Austria, well known for their advanced legal systems, have established procedures that allow law enforcement officers to conduct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their target cases or other independent cases. Such evidence may be spotted in a lawful search and seizure for a target case, if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proves legitimat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ex) Plain View, an exception to the US’s doctrine of warrants] or by legislation [(ex) Germany’s provisional seizure in plain view (Zufallsfunde)]. In those countries,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and legislation to support such exceptional search and seizure cases have been mad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the due process of law. In order to emulate such an advanced legal system, Korea needs to institutionalize a system which enables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independent cases and give higher legitimacy to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of plain-view evidence for target cases by allowing for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by making concerted legislative efforts.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give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igher access to the evidence necessary to perform their duties, and this, in turn, will help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and achieve criminal justice by enforcing the nation’s right of punishment, eventually boosting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한국어
사법제도가 발달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 급압수수색이나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의 상황에서 영장없는 긴 급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해석(예: 미국의 영장주의의 예외, Plain View)에 의하 거나 또는 입법[예: 독일의 독립적 가압수(Zufallsfunde)]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제도화하는 한편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에 대해 서도 해석 또는 입법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 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수단에 의한 증거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헌법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통한 형사사법 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신설
  2.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개념
  3. 독립적 긴급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연구의 범위
 II.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1. 입법례
  2.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의 제도화 방안
  3. 소결
 Ⅲ.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
  1. 문제의 정리
  2. 비교법적 검토
  3. 형사소송법의 규정
  4. 학설 및 판례
  5.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의 해석론적 허용성 및 입법론적 정당성
  6. 입법화 방안
  7. 소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장없는 긴급압수수색 명백한 목격의 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원리 수색영장 긴급상황의 예외 Warrantless Emergency Searches and Seizures Plain View Doctrine of Warrants Due Process of Law Search Warrants Exigent Circumstances

저자

  • 최진안 [ Choi Jina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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