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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Invok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for Human Rights Cases in the Highest National Courts : South Korean, U.S., and South Afric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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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5
  • 저자
    류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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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uman rights norms have been regarded as a universality that all people have today, but they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 a “relative universality” rather than a fixed immutability. Only then ca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norms have significant meaning when fully implemented on the domestic level in actuality. Otherwise, these norms are merely promulgated or prescrib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value of human rights depends on their actual domestic implementation, so their adaptability to differing cultures is imperative to their actual use in each count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unlike other international laws, have constitutional normativity, and they have sometimes been considered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jus cogens. In these regard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constitutional status, at least above the domestic legislations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because they have some characteristics that other international laws do not have. Giving these treaties constitutional status can help the highest national courts work as primary actors, us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ir domestic court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on the domestic level because they, with their powerful legal authority, can provide appropriate resolutions and effective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on the domestic level. In this sense, if the highest national courts invok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cases involving human rights, domestic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could be strengthened because invoking them does not break the unity of domestic legal system.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hould us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on domestic human rights cases in the same way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often referred to them in recent times. This also can be accomplished by amending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simply adding a clause regar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imilar to how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requ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consi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on domestic human rights cases.
한국어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상대적)보편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선언 되고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얼 마나 효과적으로 편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가 진다. 일단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는 달리 국내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부 분의 내용들이 국제관습법,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국제인권조약 을 체결한 당사국은 이를 국내에 이행할 의무를 대외적으로 또, 국민에 대해서 도 국내인권보장의 증진을 위한 대내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 조약은 조약 당사국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공동체사회 전체의 약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인권조약이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면, 국내법 체계상 지위도 다르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법체계에서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우위의 지위 내지, 가능하다면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옳다. 이는 최고의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재판소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 판에 원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판에 원용하는 것이 국내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인권보장체 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듯이, 또 남아공이 헌법규정으로 국제인 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반드시 원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헌법 6조 1항의 적극적인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헌 법재판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 인권의 보편성
 II.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관계
 III.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미국, 남아공, 우리나라의 최고재판소 입장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권의 상대적 보편성 국제인권조약의 특수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국내 최고재판소 헌법재판규범 조약의 자기집행성 Relativ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istinct Character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 Domestic Legal System Highest National Court Legal Sourc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elf Executing Treaty

저자

  • 류성진 [ Yoo Sungjin | 동아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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