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 자는 건물소유자인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인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즉 제3자가 전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하였 다면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승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이 애당초 토지소유 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토지소유자가 승계한 경 우(대항력을 갖춘 경우 포함), 민법 제645조, 제644조의 지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토지소유자 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토지소유자 원고가 임대인 B와 명의신탁관계에 있거 나 B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이 아닌 원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제3자가 토지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소 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토지소유자에게 직 접 귀속되거나, 만일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소유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판 결이유와 결론에 찬성한다.

This thesis is for the subject of study in Korean Supreme Court 2017. 4. 26 2014da72449,72456 deciding. Art. 643 Korean Civil Code is for the purpose to conserve residual value of ground building in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tect the tenant who can be easily sacrificed by landowner’s using exclusive right. Up to now, Supreme Court ruled tha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can be the subject of purchase claim if economical value remains when concluding the lease and if the building is not built against the purpose of lease with unpredictable high price.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is the landlord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at the time the tenant's right to purchase ground property in the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was not the lessor, immediate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for purchase of the ground because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registered name, is in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B, or that B is in a relationship that allowed the use and income of the land. I saw that I could be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land owner conducts the land lease, the third party legally represents the land owner or the land owner confirms the third party's unauthorized representation. Land owners other than landlords, unless otherwise specified, such as that the landowner has succeeded to the landlord's position (this includes cases with countermeasures) if the land is leased by a third party as a party to the lease contract. By clarifying that it cannot be the other party to the above-ground property purchase claim, the scope to which the existing laws apply was reconfirmed in detail.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무력충돌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승리인바, 상대방 병사 및 군수 물자에 악영향을 주는 공격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수퍼 솔져로 불리는 강화 병의 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병은 생화학적 강화, 사이버 네틱 강화 및 인공 기관 강화를 통해 만들어지며, 무력충돌시 군사적 이점을 선점하 기 위하여, 국가들은 강화병 관련 생명공학 및 군사 기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화병은 무력충돌법의 근본 원칙에 도전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생화학적으로 강화 된 강화병은 그 자체로 생물무기가 되는지, 강화병이 무기, 전쟁 수단 및 전투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강화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군사 이익의 측면에서 강화병을 상대로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강화병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무력충돌법상 강화병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강화병과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 수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군사 목적 달성이라는 무력충돌법상 개념의 재인식을 통해 진행되 어야 한다. 강화병이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이상, 비록 강화병의 군사적 능력이 일반병보다 월등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화병은 무력충돌 법상 병사, 즉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강화병과 일반병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일반병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이익 또는 군사 목적을 유일 한 기준으로 강화병에 대한 무력충돌법상 검토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론적으 로, 강화병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구체적인 무력충돌법상의 규범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병 문제는 어디까지나 무력충돌법의 근간인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The ultimate goal of armed conflict is military victory. Military victory requires strong offensive capabilities to destroy adversaries in armed conflict. In this context, competition among States is intensifying for th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enhanced soldiers, so-called super soldiers. Enhanced soldiers are created through biochemical enhancement, cybernetic enhancement, and prosthetic enhancement, and each country is investing lots of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to biotechnology and military technology with regard to enhanced soldiers. Enhanced soldiers give rise to the issue challenging the interpretation of black letter law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ssues such as whether biochemically enhanced soldiers can be considered as biological weapons per se, whether enhanced soldiers also can be regarded a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as tools or instruments delivering attacking capabilites, are relevant examples that enhanced soldiers can raise. Whether the employment of illegal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causing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to enhanced soldier can be justified in terms of military interests can be the most difficult question related with enhanced soldiers. The evaluation of enhanced soldier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should be made through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level of biotechnological technology related to enhanced soldiers, and reconsideration of black letter law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concerning the achievement of military purposes. In so far as enhanced soldiers are not just tools or instruments such as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even if military capabilities of enhanced soldiers explicitly surpass those of unenhanced soldiers, enhanced soldiers should be treated as human being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In case of an all-out war between enhanced soldiers and unenhanced soldiers, it is easy to predict that massive damages will be delivered to unenhanced soldiers. However, issues concerning enhanced soldier should not be approached only on the ground of military interests or purposes.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issues of enhanced soldiers, in so far as the specific legal regime for enhanced soldiers is not prepared, the approach to enhanced soldiers should be proceeded along with the idea of humanity that is backbone of the law of armed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