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우리는 유전자편집(Gene Editing)이라는 혁명적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를 반영하듯 2020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와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CRISPR/Cas9의 등 장으로 새로운 암 치료, 유전병 치료 등 인류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계 로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CRISPR의 등장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생명과학계는 단연 크리스퍼 유전 자 가위가 DNA혁명을 불러일으킬 유전자치료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점차 인간 배아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 경우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은 안정성ㆍ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 태에서 다음 세대에까지 유전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 술 연구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생명윤리법적 규제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범위와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정리한 후,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현행법 체계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Today we are focusing 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called gene editing. As if reflecting this, in 2020, the Nobel Committee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elected Emmanuelle Charpentier and Jennifer Doudna, who developed the CRISPR genetic scissors technology, as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With the advent of CRISPR/Cas9, genetic editing technology is evaluated to have reached a stage where it can directly contribute to human life, such as new cancer treatment and genetic disease treatment. As such, the advent of CRISPR is giving hope to countles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The life science community expects CRISPR genetic scissors to be a breakthrough technology in gene therapy that will bring about a DNA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gene editing technology is gradually spreading to human embryo research. In this case, gene editing applied to human germline is concerned that genetic changes may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without safety and ethics being guaranteed is raised.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and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easing regulations on gene editing technology research in Korea.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direction of bio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To this e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and major issues are summarized.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status of gene editing research under the Bioethics Act, we would like to derive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for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영역 이라고 여겨졌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이 제작한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저작권을 가지 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본질은 ‘인간의 창 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까 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 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까지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창작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는 저작권법의 본질에 반한다. 인간의 창작은 그 소요시간과 비용 면에서 인공지능이 대량생산한 작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로서 보호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창작물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 지는 않으므로 경제적, 정책적 이유에서도 인공지능 창작물 전반에 저작권 보호를 확 대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인공지능 제작자와 사용자는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다른 유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저작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은 국가 정책으로서 계속해 서 장려될 것이다. 셋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을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의 해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공공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 로 인간의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For years, computers have dominated humans at chess, poker, and baduck. Now, they are competing in the art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music, art, and stories. It has given rise to provoking questions in copyright law: Is a work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able? Who is the copyright owner of a work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rticle explains why copyright protection should not subsist in original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natural person’s creative inpu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which is to encourage human to create,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may discourage human from making new creative work. This article then analyz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possible choices of copyright own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ser, the programmer, and entrance into the public domain. Then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work’s immediate entrance into the public domain is the best approach to resolving the question of copyright ownership of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no person generat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work, no person should be awarded the copyright and everyone is free to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work.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will likely continue to thrive regardless of copyrights, and this approach would help ensure that humans remain an integral part of creative fields.

푸코의 저작인 『감시와 처벌』에서는 근대사회로 오면서 변화된 서구의 처벌의 역사 에 관하여 논한다. 이 책을 통하여 푸코는 근대시대로의 도래로 변화된 감금제도를 설명하면서, 18세기 후반에 감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대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지식은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며 권력은 이 ‘교육-지식’의 관계 속에 교묘히 자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제시 한 규율권력이 스며든 학교에 대한 분석을 한국사회의 학교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푸코는 근대사회의 학교는 학교영역에 침투한 규율권력이 유순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학교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푸코가 분석 한 규율권력이 침투한 학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유순한 신체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푸코가 분석한 근대사회 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같을 것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에서 보이는 현상들은 푸코가 이야기하는 규율권력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 만 하더라도 한국은 여러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군대식 학교의 모습을 띠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권담론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기존 학교의 규율권력에 대항하는 각종 법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학교 의 규율권력이 해체되고 있다.

In 『Discipline and Punish』, Foucault discusses the history of punishment in the West as it has changed in the modern era. Throughout the book, Foucault explains the changes in the system of imprisonment with the advent of the modern era, arguing that the creation of prisons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ir generalization led to a more organized and systematic disciplinary society. In addition, educ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modern society. Knowledge is produc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educational apparatus, and power is insidiously located in this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knowledg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aims to apply Foucault's analysis of schools permeated with disciplinary power in 『Discipline and Punish』 to schools in Korean society. Foucault sees schools in the modern world as having the purpose of creating docile bodies through the disciplinary power that has infiltrated the school sphere. Until the 1990s, Korean schools were similar to those analyzed by Foucault in that they were infiltrated by disciplinary power. In terms of the use of discipline in schools to create docile bodies, the schools of modern times analyzed by Foucault would be the same as the schools of today. However, the current phenomenon in Korean schools is the dismantling of the disciplinary power discussed by Foucault. Until the 1990s, Korea was characterized by military-style schools due to various historical circumstances, but since the 2000s, the human rights discourse has been strengthened and various laws have been enacted against the disciplinary power of schools, such as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has led to the dismantling of the disciplinary power of schools.

본 논문은 일본의 최근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육아 개호휴업법에서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한 조치의 확대로서, ① 일하는 방식 유연화 조치 및 개별 주지 및 의향 확인 의무 신설, ② 잔업면제 대상 범위 확대, ③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력의무 대상으로 텔레워크 추가, ④ 자녀의 간호휴가 확대, ⑤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의향 청취 및 배려 의무화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저출산에 대한 가일층의 대비와 근로자의 일가정양 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확대 및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정확한 근태관리 등을 위해 노동 관계법령과 관련 지침 등의 준수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또한 ② 육아휴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와 관련 괴롭힘의 철저한 예방과 방지 역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revision of Japan’s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and its main contents. Similar to South Korea, Japan is striving to halt ever-descending birth r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mong these, the recently amended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effective on April 1, 2025, seeks to expand the flexible work of employees who raise childr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flexible working methods according to the ages of workers’ children, the amendment included the following: ① oblig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ccommodate flexible work, inform employees of childcare leave systems, and confirm their intention to use them; ② increase the base of overtime work exemption; ③ requir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llow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to work from home; ④ increase the carer’s leave; and ⑤ mandate companies’ duty to listen to and accommodate workers’ opinions of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Japan can be perceived as an apt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to expand flexible work to prepare for low birth rates and realiz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 couple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a flexible working style in the future. They are as follows: ① adhering to flexible workplaces and working hours, as well as compliance with labor laws and related guidelines,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for accurate attendance management, etc., and ② the strict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childcare leave and the prevention of related harassment will become more important.

최근 코로나 19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공연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띄고 공연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을 취득한 뒤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28일, 이 문제를 암표의 문제로 보고 “암표 근절방안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연입장권의 공정 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연 입장권 판매와 구매의 법리는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공연법｣ 제4조의2와 ｢경범 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 기타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원칙상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한다면,｢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 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공연법｣ 제4조의 2 제2항이 매크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했을 때 형사처벌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두 규정은 공연티켓판매의 유통질서와 관련한 현행법상 강행법규로서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판매하는 재판매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하는 두 행위는 입장권 부정판매행위에 해당한다. 각국도 자신의 공연 산업에 있어 공연기획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를 관리하고 암표를 근절하며 온라인상 매크로를 금지하는 등 공연 입장권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입법, 사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연법｣과 ｢경범죄처벌법｣은 실제 적용한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연유통질서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공연법상 유통질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각국의 입법방식인 재판매 입법접근 방식과 매크로 프로그램 금지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디 정부의 관심이 이어져 K 컬처의 위상만큼 공연 유통 제도도 국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입법화되고 우리 법제가 해외에 모법화되어 부정 예매 없고 성숙한 공연 유통질서 아래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무대가 많이 제작되어 대중과 소통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as the darkness of COVID-19 has lifted and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gradually become more active again and the demand for performance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illegal means such as macro programs to obtain performance tickets and make profit is increasing. Accordingly, on June 28, 2024,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mak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a fair distribution order for performance tickets by viewing this issue as a problem of ticket scalping and holding a “public hearing on measures to eradicate ticket scalping.” Since the legal principle of selling and purchasing performance tickets corresponds to a sales contract, it falls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which i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Therefore, unless there are Article 4-2 of the Public Performance Act, Article 3, Paragraph 2, Item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d other mandatory provision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 norm that must be observed as a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If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when a person who purchased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it, Article 3, Paragraph 2, Subparagraph 4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provides for entertainment venues, stadiums, stations, and ferry terminals. This is a regulation that criminalizes anyone who sells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fee at a bus stop or other place where a fixed fee is paid to enter, board, or board a vehicle. According to Article 4-2, Paragraph 2 of the Performance Act, if a person who purchases a ticket through a macro resells the ticket, he or sh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rticle 3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yone who violates Paragraph 2, Paragraph 4 and sells black tickets for an additional amount of money wi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detention, or minor fine. The two regulations are mandatory laws under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rder of performance ticket sales, and the two acts of reselling by selling scalped tickets for an additional amount and reselling after purchasing tickets using a macro program are considered illegal sales of admission tickets. In order to protect performance planners and consumers in their own performance industry, each country is making legislative and judicial efforts to establish a proper order of performance ticket distribution, such as managing resale, eradicating ticket scalping, and banning online macros. Currently, Korea's ｢Performance Act｣ and ｢Misdemeanor Punishment Act｣ not only have very low effectiveness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almost no actual cases of application, but also have significant shortcomings in the global performance distribution order.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distribution order under our performance law and examine each country's legislative approach, the resale legislative approach and the macro program prohibition approach, as ways to improve them. As the government's interest continues, the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will be legislated internationally as an example to the status of K Culture, and our legal system will be modeled overseas, producing many high-quality stages that can satisfy various cultural needs under a mature performance distribution order without illegal ticket sales. We look forward to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2024년 12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선포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의 헌법질서가 훼손되고 1월 14일에 제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는 등 헌법질서의 훼손 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앞으로의 12·3 정국은 검찰, 경찰 및 공수처 혹은 국회가 추천 한 특검에 의한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는 한 경로와 윤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 핵심리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가 병행해서 숨 가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2·3 사태에서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헌정회복을 위한 많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헌정회복’의 목 표로 나아가기 위해, 12·3 사태로 인한 헌법질서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 된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바람직한 헌법해석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탄핵심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상의 탄핵제도 에 대해 개관해보고, 위헌적 계엄선포 행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 입의 실체적·절차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12·3 계엄선포 이후의 헌법적 쟁점 들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 명 중 2명만 임명했던 문제,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구별문제, 내란죄를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윤 대통령 위헌·위법행위의 중대 성 판단에 대해 살펴본다.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on December 3rd in 2024 has caused the damages against the constitutional order in Korea. Not only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but also the refusal of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of arrest by President Yoon have made many constitutional issues and subjects so far.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solutions by the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s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subjects caused by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declaration of martuial law by President Seok-Yul Yoon on December 3rd in 2024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martial law system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with those provided in the U.S. Constitution, and examine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problems of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President Yoon. In addition, it will delve into the limit of powers of presidential proxy,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eachment trial and the criminal trial, rebellion issue in the impeachment trial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he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s by President Yoon.

본 연구에서는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현대적 상황에서 그것이 갖 는 실천적 함의와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의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권력분립원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 저출생,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류공동체의 존립과 인간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요양급여 제도의 확충, 공적 연금의 개혁 등이 어려운 과제들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전통적인 국가기능의 분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라보게 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에 즉각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 시민의 안전 확보, 공동체 의 존속 등에 필요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비상시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현대적 과제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분립의 원리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여기서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조직화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협 조 속에서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점차 권력구조 내에서의 수직적 분권과 권력 상호간의 수평적 협치를 동시에 추 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 번 결집된 권력은 잘 흩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머잖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사회를 감시하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유사시 국가의 기 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평상시로 돌아가면 즉시 과거의 분산된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복원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분립원리는 또 다른 의미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examined its practical implications, new directions, and contents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ower control devices in Korean constitutional practice, and based on this, I explored co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actu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uture. Recently, our society is facing serious threats to the existence of human communities and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rapidly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with the entry of the super-elderly society, difficult tasks such as creating jobs for the elderly, expanding the care benefit system, and reforming public pensions are waiting for the state to play an active role. These recent developments require us to look 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rom a new perspective that is far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paration of state functions. In order to respond immediately and proactively to the serious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state must be able to effectively mobilize all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of the state in an emergency to ensure the right to life, secure the safety of citizens, and preserve the existence of communities. However, once consolidated, power tends to stay consolidated, and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soon become a mechanism to suppress human freedoms and monitor civil socie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state can be organically combined and utilized in a unified manner during emergencies, but with the resilience to revert to the decentralized powers of the past as soon as normalcy returns.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제도는 대통령 유고시 잠정적으로 헌법이 일정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제도는 여러 흠결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의 판단권자, 사고시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많이 거론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권한대행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한범위는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다. 현상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권한대행은 현상변경적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고 권한대행에게 형사상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제한과 형사상불소추특권은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평등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사실상·정치상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권한대행이 잠정적이라는 것과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The acting President system intend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blank of national administration by making the person acting for the President discharge the President's duties on behalf of him. The article 71 of Korea Constitution provides that if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is vacant or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the Prime Minister or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n the order of priority as determined by Act shall act for him. There are some flaws on the acting President system in Korea Constitution. For example, the Korea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who can decide the beginning of acting President and how long will the period be when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Particularly, the person acting President in Korea Constitution has a serious problem in that he has so weak democratic legitimacy. For that reason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sist that the person acting President should exercise President's powers only to maintain status quo. However, the person acting President can exercise all the President's powe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because the Korea Constitution does not restrain his power and it is necessary for him to perform the President's duties properly in order that the state may normally fulfill its function. I think that is the right interpretation of Korea Constitution. 'The bill of the acting President act' provides for the limitation of the power of the person acting President and his privilege of not being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As described above, however, it is not allowed to limit the power of the person acting President withou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lso Korea Constitution endows the President with the privilege of not being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The person acting President can't enjoy the privilege without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person acting President should be careful in exercising his powers taking his weak democratic legitimacy into consideration. Probably he will be restricted in reality in exercising his powers.

이전부터 중고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 명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소위 리폼(업사이클링 포함) 제품의 거래가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통하여 그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폼 제품의 거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제품 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리폼행위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위로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품의 리폼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필연적으로 변경이 가해지 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출처표시기능, 품질표시기능 등 상표의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서 패션 관련 상품의 리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 등 의 분야에서도 소규모 제조업자 등이 원래 상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상 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리폼 제품의 유통시에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쟁점이 되 는 상표권 소진이론과 리폼행위 사실의 표시에 대한 해석은 상표권자의 보호와 리폼시 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리폼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폼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ransactions of so-called reform (including upcycling) products have been carried out to make used luxury bags or clothing by changing them into new designs or to recreate logo decorations of famous brands with earrings and necklaces, and in recent years, the transaction is becoming more active through the online resell platform. The transaction of reform product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urchase of product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ct of social significance that should be socially encouraged to reduce overconsumptio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recycling of products. Therefore, The Reform is expected to satisfy consumers and is socially recommended, and it will be more active in various industries, especially on famous brand products. However, Changes are inevitably made to the product with the trademark owner's trademark attached through the reform and the changes may infringe on the trademark's functions, resulting in legal problem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Legal disputes over the reform of fashion-related products are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Trademark infringement also occurs in the fields of automobiles and machinery as small manufacturers sometimes modify and sell original products.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exhaustion theory and the presentation of reform behavior,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trademark rights are infringed when distributing reform product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eform market, but it needs to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levance of the reform.

샤리아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율은 종교적 후견의 관점에서 금지로 묘사된다. 술이나 도박을 금지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이자는 단순한 해악으로만 표상되기보다는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구약과 꾸란 모두에서 이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았다.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험과 보상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측의 일방적이고 약 탈적인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교도에 대한 이자 금지는 원전의 차이에 따라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이자는 금지되었지만, 그것은 이 미 상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허용된 이윤과 금지된 이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전의 해석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금전 대여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샤리아는 원전상의 이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 것은 원전에 절대적인 권한을 두는 샤리아의 특성을 보여준다.

Discipline on human behavior in Sharia is described as prohibition in terms of religious guardianship. Prohibiting drinking or gambling, and banning interest, are typical examples. Among them, the ban on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Islamic financ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 because it was perceiv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finance rather than as a mere representation of greed. Interest was forbidden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Quran. The reason for banning interest was basically the same. This is because it was considered as a unilateral and predatory gain from the creditor's side, not a correlation of risk and rewar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owever, the ban on interest on heathens differed between Judaism and Islam,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Although interest was prohibited, it was already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commerc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allowed profit and the prohibited interest, and accordingly efforts were made to ref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The direction for it was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bear the risk of loaning together. In particular, Sharia has created a legal fiction to circumvent the interest ban in the original tex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hows the heteronomous characteristic of Sharia, which places the absolute authority on the original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