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자 금지에 관한 원전의 해석과 법적 분석
The Interpretation and Legal Analysis of the Original Text on Interest B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6-204
  • 저자
    김대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4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cipline on human behavior in Sharia is described as prohibition in terms of religious guardianship. Prohibiting drinking or gambling, and banning interest, are typical examples. Among them, the ban on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Islamic financ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 because it was perceiv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finance rather than as a mere representation of greed. Interest was forbidden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Quran. The reason for banning interest was basically the same. This is because it was considered as a unilateral and predatory gain from the creditor's side, not a correlation of risk and rewar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owever, the ban on interest on heathens differed between Judaism and Islam,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Although interest was prohibited, it was already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commerc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allowed profit and the prohibited interest, and accordingly efforts were made to ref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The direction for it was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bear the risk of loaning together. In particular, Sharia has created a legal fiction to circumvent the interest ban in the original tex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hows the heteronomous characteristic of Sharia, which places the absolute authority on the original text.
한국어
샤리아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율은 종교적 후견의 관점에서 금지로 묘사된다. 술이나 도박을 금지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이자는 단순한 해악으로만 표상되기보다는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구약과 꾸란 모두에서 이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았다.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험과 보상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측의 일방적이고 약 탈적인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교도에 대한 이자 금지는 원전의 차이에 따라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이자는 금지되었지만, 그것은 이 미 상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허용된 이윤과 금지된 이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전의 해석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금전 대여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샤리아는 원전상의 이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 것은 원전에 절대적인 권한을 두는 샤리아의 특성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자의 금지
Ⅲ. 원전의 해석
Ⅳ. 법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