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하에서는 기업의 다소 엄격한 객관적 비밀관리(접근제한)조치의 여부가 비밀관리성의 기준이었으며, 그 결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중소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은 그 기준을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하였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상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축적되기도 전에 다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 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 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일견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판단에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에서 기 업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는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관리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필요하다. 결국 그 기준은 기업의 합리적 관리 라고 볼 수 있으며 현행법의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관리는 합리적 관리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비밀관리성의 취지에 입각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이며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보호 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이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합리적 노력을 삭제함으써 합리 적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비밀관리조치가 취해질 때 비로소 현행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ree requirements must be met: non-publicity, economic usefulness, and confidentiality for trade secrets 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s the biggest problem in real-life disputes and there are many precedents for it. Because trade secrets are intangible assets in various forms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and are not subject to disclosure, such as patent rights, it is not easy for employees who intend to use trade secrets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s are protected by law. In light of the nature of such trade secrets, the purpose of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can be seen as clarifying what the company intends to manage as a secret, preventing those who access the trade secrets from being suspected of non-negotiation and ensuring the predictability of employees or the safety of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since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1991 stipulated the 'significant effort'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the court strictly requested various restrictions of the company as the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n disputes over trade secrets.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do not have sufficient restrictions often fail to meet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and thus are not protected by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Accordingly, the Business Secrets Protection Act eas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hrough the two recent revisions to the act. In other words, 'significant effort' was the basis for determining confidentiality, but the 2015 amendment changed the criteria to 'reasonable effort'. However, it was revised again in 2019 that information 'secretly managed' and deleted the 'reasonable effort' criteria.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on the criteria for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for it by referring to the interpretation in Japan, which has the same regulations as the current act in Korea.

기존의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체계과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등의 지역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육성 정책이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중 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4년 1월 7일 제정된 이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이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제4장 제10절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이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실질적인 일반법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판단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사항이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규정의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동 법률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의 틀 내에서 소극적으로 안주하고 있을 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적 화두를 효과적으 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이 크게 미흡하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율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이 아닌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된 집중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 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한 법제개선방 향 모색에 있어서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된 핵심적 정책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 도 기존 법령상 규율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요소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별도 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거버넌 스 체계 개선, 혁신적 지역 선도기업의 발굴ㆍ육성과 입지 제도 도입, 지역 중소기업 의 육성ㆍ혁신촉진을 위한 별도의 기금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신법 제정이 또 하나의 과잉입 법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중소기업의 개념 범주를 합리 적으로 설정하고 규율목적과 내용 등에 있어서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 법제도의 종합적인 정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addition to the existing various support systems for Local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new policies targeting local SMEs that project regional values, such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ve recently gained more attention. However, apart from the necessity at the policy level,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local SMEs are emerging. The legal basis for local SMEs was first established through the ｢Act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Local Small & Medium Enterprises｣ enacted on January 7, 1994. Later, it was transferred to Chapter 4, Section 10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Act on the Promotion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it is a law that plays a role as a practical general law on local SMEs. However, in the case of this law, only passively settled within the framework of “local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faces the limit of not effectively addressing the policy issues that continue to be raised against local SMEs. In addition, various law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ipulate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the systematic rules for regional SMEs are largely insufficient. Meanwhile, in laws relate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rules related to local SMEs. However, since it is composed mainly of matters that are being promoted macroscopically from the viewpoint of revitalization of local industry and economy, not local SMEs, the legal basis for specialized intensive support focusing on local SMEs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eeking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fostering local SMEs and promoting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while effectively accepting the core policy values related to local SM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review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se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legislative task is to enact a separate law for fostering local SMEs and promoting innovation. In order to alleviate concerns that the enactment of a new law on local SMEs will mass-produce another over-legislative law, the conceptual category of regional SMEs should be set reasonably and the discrimination should be clearly emphasized in terms of the purpose and content of discipline.

｢창업지원법｣은 제정이후 국가의 창업 정책 변화 및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개 정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자, 재창업자를 모두 지원하는 법으로 실제 창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법을 인 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에 해당된다. 실제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관련 법률의 내용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 로 ① ｢창업지원법｣의 창업, 창업자 정의 규정 개정에 따른 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와 ②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창업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창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실제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설립 행위에 해당하는 ③ 창업절차의 개선을 통한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창업, 창업자 정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새로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법인인 경우 등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리하였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창업 제외사유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새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창업을 법적인 개념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도, 지식집약정 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현재 기술창업 관련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업종의 분류 에 따른 접근 방식이 아닌 실질 심사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절차의 개선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 명서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식으로서 인감증명을 제외하는 법 인등기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its enact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hereinafter "the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art-up policy and various the political and social needs. The Act is an important law that supports start-up businesses from its preparation stage to re-start stage, and is actually being applied throughout various stages of start-up; a number of laws concern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ite or relate to this law. The contents of the law regarding support of start-up businesses depend on policy judgment. Thus, this report deals with ①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start-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business start-up" and "business starter" in the Act, and ②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start-up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echnology start-up to cope with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reviews ③ the matters regarding promotion of start-up through improvement of start-up procedure, which corresponds to the act of registration of a private business and incorporation of a corporation. First of all, this report establishes the need for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business starter" to mean a new establishment and suggests the criteria for its judgment registration for a corporation and business license registration for a private business owner. In addition, with respect to business starters, this report provides a review on the ways of interpreting specific exceptions from start-up in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Next, in order to introduce the legal concept of technology start-up, this report emphasizes that categorization based on the degree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knowledge-intensiveness must be made possible.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include the current contents of the technology start-up related laws, a method of actual screening, instead of an approach based on classification of industry, must be employed.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 of start-up, this report suggests a way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current provision on corporation registration by excluding seal imprin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effectiveness of seal imprint, which current provision on corporation registration customarily requires.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 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 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의 형태도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의 논거 중 위작의 사전적 정의, 입법자의 의사, 기타 문서죄 조문들 의 형태에 관한 것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처벌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이 제 시한 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사문서의 경우 원칙적 형식주의) 중 어느 가치를 더 우 선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게 된다.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와 달리 사전자기록의 경우 무형위조까지 처벌하게 되어 일반인의 신뢰에 반하고 가벌성의 범 위가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조문에도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구성요건을 통해 이 위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견처럼 전자기록의 특수성 및 처벌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작의 의미를 일반 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와 다르게 취급하고자 한다면, 사법부의 ‘확장해석’을 통 해서가 아니라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점은 공전자기록 위작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232조의2와 제227조의2를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구별되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무형위조까지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as as follows: The ‘Falsification’ in Article 232-2 of Criminal Act includes not only the situation in which a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by the installer or operator of the system generates private electronic records, but also the situation in which a authorized person generates private electronic records by entering false information by abusing his/her authorit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with regard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Falsificati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nd the form of other document crimes clauses is not reasonable,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in opposite s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ich is more important, the need for punishment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r the general principle on document crimes (=punishment only for counterfeit by unauthorized persons in the case of private documents). As for the majority opinion, criticism is raised that it is contrary to the trust of citizens and expands the scope of punishment. Nor is it reasonable to argue that this risk could be limited by requiring a over-subjective component or a component of abuse of authority, which is not stipulated in the provision. Thus, if someone want to treat the meaning of the Falsification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principle on document crimes, as in the opinion of the majority,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electronic records and the need for punishment, a solu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legislature's explicit ‘legislation’ rather than through the ‘extended interpretation’ by the judiciary. This applies equally to Article 227-2 of Criminal Act relating to public electronic records, so i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Articles 227-2 and 232-2 of Criminal Act that a generation (counterfeit or alteration) of electronic records without authority as well as a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of those in authority is punished.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는 지금 국가 의 공적 활동만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재난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발생 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제도가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중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일부 개별 법률에서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적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어떤 손해나 위해를 입히는 경우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경우 자 원봉사자는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자원 봉사자가 봉사활동 과정에서 손해를 입거나 사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본래의 자원봉사활동 모 습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가 봉사단체 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보수 를 받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간에 자원봉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자원봉 사활동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책 임을 면제하고 형사상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적용하고 산재보험 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서 자원봉사자와 근로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활동에 대한 대가의 상당성, 활동의 구 속성, 활동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

At a time whe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are becoming routine due to large accidents,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s, it is unreasonable to overcome disasters only with the nation's public activities, and volunteers are important resources to supplement these national limits. And with the social welfare system needed to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arise in modern society as well as in the case of disasters not only failing to function properly due to lack of finance and manpower, volunteer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upplementing the imperfection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n 2005 to lay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and some laws set up protection regulations for volunteers. However, this is not enough to discipline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If a volunteer causes any damage or harm to another person while doing volunteer work, the volunteer or volunteer organization shall be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under Korean Civil Law. In this case, volunteers may also be guilty of negligence or manslaughter under Korean Criminal Law. On the contrary, volunteers may suffer damage or injury, which Korea is currently addressing through comprehensive volunteer insurance. If a volunteer receives a certain salary while being directed and supervised by a volunteer organization,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volunteer is a employer or not. In order to legally protect volunteers and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se legal issues, it is necessary to first make it mandatory to conclude volunteer service contracts between volunteers and service agencies to clarify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volunteer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asure to exempt volunteers from civil liability and reduce criminal liability if they cause damage to others by negligence, not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by referring to cases in other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som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volunteers from disasters and to ensure that they benefit from industr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on the basis of distinguishing volunteers from employers, the magnitude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activities, the binding of the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ctivities may be considered.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 가 갑자기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호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해고예고수 당을 지급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사 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게 훼손되어 계속하여 고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벌칙을 면하기 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어져서 무효가 되고, 근 로자는 원직에 복직한다. 근로자가 복직하여 다시 일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런데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 해고가 무효라면 그 법률효과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런데 근로자에게는 해고 무효의 효과가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원상회복되고, 사용자 에게는 여전히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것도 공평하지 못하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받은 근로자에 비하여 해 고예고수당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더 누리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들 사이에도 공평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로 결정되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무효의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예고하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해고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서도 동일한 가치보호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Article 26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des as follow: “When an employer intends to dismiss an employee (including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he/she shall give the employee a notice of dismissal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such dismissal, and, if the employer fails to give such advance notice, he/she shall pay such employee a 30 days’ ordinary wage at the least.” This regulation is aimed at protecting against the difficult livelihood of an employee due to sudden dismissal of an employee and losing his/her job. The employer can choose whether to give an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o the employee or pay a dismissal notice allowance. When an employer give an employee an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he employee is obligated to offer labor even during the dismissal notice period, and the employer can earn economic benefits from the employee's provision of work. However, in many cases, althought an employer gives up such economic benefits, he/she pays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without an advance notice of dismissal because of reduced trust in a worker. This is why it is hard for the employer to take the employee into the workplace as before. Therefore, the employer pays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to the employee in order to avoid the penalty.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employer's dismissal is unfair, the dismissal becomes invalid and the employee returns to the workplace. If the employee restarted working at the company as before,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e employee to find a new job, so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e employer to pay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Nevertheless, paying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is beyond the purpose of an advance notice of dismissal. If the dismissal was invalid, the legal effect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employees and employers. However, it is not fair to ask the employer to still acknowledge the effect of dismissal and pay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even though the effect of invalidation of dismissal applied to an employee. In addition, employees who received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will gain much better economic benefits as the allowance than those who got an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his is not fair even among employees. Therefore, if he/she returns to the workplace due to the unfair dismissal, the dismissal notice allowance will have to be returned to the employer because it is unjust enric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ismissal invalidation. In addition, the main text of Article 26 of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have to be amended as follow: “When an employer intends to dismiss an employee (including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he/she shall give the employee a notice of dismissal at least one month in advance of such dismissal, or, he/she shall pay such employee one month’s ordinary wage at the least.” Furthermore, it should be eliminated the unnecessary debate, and be maintained the protection of equal valu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mong employees who were dismissed.

샤리아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율은 종교적 후견의 관점에서 금지로 묘사된다. 술이나 도박을 금지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이자는 단순한 해악으로만 표상되기보다는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구약과 꾸란 모두에서 이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았다. 채 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험과 보상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측의 일방적이고 약 탈적인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교도에 대한 이자 금지는 원전의 차이에 따라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이자는 금지되었지만, 그것은 이 미 상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허용된 이윤과 금지된 이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전의 해석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금전 대여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샤리아는 원전상의 이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 것은 원전에 절대적인 권한을 두는 샤리아의 특성을 보여준다.

Discipline on human behavior in Sharia is described as prohibition in terms of religious guardianship. Prohibiting drinking or gambling, and banning interest, are typical examples. Among them, the ban on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Islamic financ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 because it was perceiv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finance rather than as a mere representation of greed. Interest was forbidden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Quran. The reason for banning interest was basically the same. This is because it was considered as a unilateral and predatory gain from the creditor's side, not a correlation of risk and rewar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owever, the ban on interest on heathens differed between Judaism and Islam,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Although interest was prohibited, it was already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commerc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allowed profit and the prohibited interest, and accordingly efforts were made to ref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The direction for it was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bear the risk of loaning together. In particular, Sharia has created a legal fiction to circumvent the interest ban in the original tex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hows the heteronomous characteristic of Sharia, which places the absolute authority on the original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