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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1976-31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7권 제4호 (11건)
No
1

5,700원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은 추심소송 판결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판결의 확장을 인정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추심소송의 본질이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대위소송과는 달리, 추심소송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추심소송의 본질이 법정소송담당인 이상, 채권자대위소송과 마찬가지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소송의 기판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위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압류․추심명령의 시기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추심소송에서의 소송물 자체나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하는데, 추심채권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로부터 추심의 권한만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제249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삼으면서, 위 규정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형태인 「민사소송법」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 및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조화롭게 해석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추심소송의 본질,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공동소송형태 등에 관한 실무상 기본적인 논리들을 근원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The Supreme Court October 29, 2020 decision 2016Da35390 judgment, ruled the expansion of the judgment only to a very limited extent regarding whether the judgment of collection lawsuit has an effect on other creditors. In other words, the above judgment does not deny that the essence of the collection lawsuit falls under the lawsuit approved by statutory but in principle the judgment of collection lawsuit has no effect on other collection creditors who received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efore the hearing end. However, it is reasonable that the judgment of collection lawsuit has an effect on other collective creditors like in a creditor subrogation lawsuit because the essence of the collection lawsuit is the lawsuit approved by statutory. The above judgment has the ground of the succession after the hearing end regarding the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to justify the above judgment. In other words, the above judgment emphasizes on the time when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decided (i.e, if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decided before the hearing end, the judgment of collection lawsuit has no effect on other creditors, otherwise if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decided after the hearing end, the judgment of collection lawsuit has on effect on other creditors). However, my thought is that the collective creditors is not the successor after the hearing end, because the successor after the hearing end means the party that succeeds to the lawsuit itself or the position of a collection creditor who is the plaintiff in the collection lawsuit, and the collection creditor only received the authority to collect bond from the debtor, not the party of the lawsuit. In addition, the above judgment is based on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249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evaluates the above provisions as the original provisions or ground regarding the scope of res judicata. However, this conclusion cannot be interpreted harmoniously with joint litigation participation and quasi-mandatory joint litigation under Article 83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needs to be recognised that the above judgment is highly controversial and problematitc in the point that it is fundamentally collided or against the basic practical logic of the essence of collection litigation, successors after the hearing ends, and the form of joi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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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와 기판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Y가 B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경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X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새로 명의를 취득한 명의신탁자 Y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은 아니지만 Y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X의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고 후소 소송물도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Y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③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자 Y가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법원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X가 전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Y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불명확하고 법률 문외한인 당사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Y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Y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X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X에게는 이 사건 후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In relation to the case of target judgment regarding the title trustor succeeds to the lessor status due to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and res judicata author reviewed about ①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title trust, is the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he is responsible for returning the rental deposit to X, the lessee, by succeeding to the position of B, the lessor, ② If Y is considered to succeed to B's position, whether he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③ whether it would be beneficial that X file a lawsuit seeking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gainst title trustee Y, who acquired the title by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without applying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ing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In relation to ①,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Y by analogy although Y is not the transfere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②, Author presented the opinion that in this ca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having inherit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bject of lawsuit itself because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previous confirmed judgment of X is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bond-like lease and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later lawsuit of X is also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lease. In relation to ③,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a judgment on the merits must be made because X has the interes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ater lawsuit even if res judicata is extended to Y becau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and even if there is a special relief procedure to apply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It is a high-level legal judgment as to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pursuant to the invalidity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title trustor Y succeeds to the status of lessor B.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Supreme Court precedent, it is very unclear whether it was possible to immediately enforc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Y based on the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of X, and it would be unfair to place that burden on a party who is not familiar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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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이 글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피고들)이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공직자(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이하에서는 ‘원심 법원’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원심 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등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명예 및 명예훼손의 의의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의 일반 법리 중 이 사건의 해결과 관련된 부분과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공직자(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법원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주장된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적지 않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이 선고된 결과 원심 판결의 결론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은 대상 판결의 태도는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대법원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대립 내지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비롯하여 판례에서 인정된 공적 영역에서의 완화된 심사기준이나 악의적 공격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음에도 대상 판결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계기로 후속 판결에서 공직자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reasonablenes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81375 issued on October 8, 2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where the issue was whether a remark by Youtube content creators (defendants) on a Youtube channel regarding a public official (plaintiff) constitutes defamation and if defamation is found, whether there are grounds to preclude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act.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reasonablenes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85465 issued on July 14, 20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which adjudicated on whether the cause of appeal by the defendants (including the argument that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 of defamation against a public official) constitutes proper grounds for appeal under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For the review, this article conducts research in the following sequence. As a basic work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including the argument that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 of defamation of a public official,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academic theory of the legal principle, which will help resolve the legal question in the case here, among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in the precedents which addressed defamation (including the precedents which adjudicated on the meaning of reputation and defamation and the grounds to preclude illegality), I review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ort liability based on defamation of a public official (a politician), in a situation which i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e case here. Based on this work, I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as to whether tort liability based on the defamation of the plaintiff may be found in the defendants' remark. Finally, it is reviewed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in this case were reasonable grounds for appeal under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As a result,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conclusion of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is not reasonable, which ruled that the defendants' remark amounts to defamation of the plaintiff, but found the grounds for precluding the illegality and denied the tort liability for the defendants based on defamation against the plaintiff. It is also argued that the Subject Decision is reasonable, which held that a cause of appeal under Article 3(2)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is not found in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It was held that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do not constitute a cause in Article 3(2)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As a result, the defendants' tort liability for defamation of the plaintiff was recognized as in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but regrettably, the Supreme Court did not adjudicate on this issue.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an important task of adjudicating the fundamental question of effectively interpreting the conflict or tens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s well as clarifying how the review standards relaxed in a public sphere or the legal principle of malicious attack, which recognized in the precedents, applies specifically to a public figure such as the public official in this case. However, the question was not addressed in the Subject Decision. Hopefully, this article will result in a more in-depth discussion on the issue of defamation of public officials in subsequent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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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남기연, 이보애, 정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111-1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에서 선수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단체 임원 등 다양한 구성원 상호 간의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분쟁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만큼,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분쟁의 예로는 선수자격과 권리에 관한 단체 결정에 대한 이의, 스폰서계약 내용의 불이행, 지식재산권 또는 콘텐츠사용권 침해, 도핑 제재의 부당성 및 과잉 여부, 경기심판의 오심 등이 있다. 스포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스포츠자치권의 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신속성의 확보 그리고 당사자의 불균형한 지위 개선 등의 주요 쟁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비롯하여 대한체육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CAS를 통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신속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바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독립성이다. CAS가 IOC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탄생하면서 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분쟁 해결의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재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스포츠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스포츠 분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As interest in sports increases, disputes between various members, including not only players and coaches, but also group executives, are increasing day by day. Since there is more to lose than gain when resolving sports disputes using gener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sports disputes and prepare a solution appropriate for them. Examples of sports disputes include objections to group decisions regarding athlete qualifications and rights, non-compliance with the terms of sponsorship contract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ntent usage rights, unfairness or excessiveness of doping sanctions, and misjudgments by match referees. In order to properly resolve sports disputes, major issues such as maintaining sports autonomy, securing expertise and speed for dispute resolution, and improving the imbalanced status of the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 complex manner. Sports organization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for resolving sports disputes and ensure that they can undergo internal mediation or arbitration, as well as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e Korea Sports Council, and ultimately undergo a reconsideration procedure through CAS. In addition, speed and fairnes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resolving sports dispu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tion organization to resolve sports disputes must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In particular, independence is something that must be resolved preemptively for a fair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The reason is that CAS has gained its status by being rebor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IOC. In the sports field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orts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ensure speed,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in dispute resolution.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arbitrators with expertise and to understand and promote the arbitration system.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wise response to sports disputes will be laid through continued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bitration organization to resolve spor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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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최근 대법원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에게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정보저장매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였거나 양도한 이상 본범은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이는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소 상반된다. 그간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압수자에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압수ㆍ수색 당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ㆍ이용하며,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리하고, 대상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 person who hid evid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vidence-hiding perpetrator") submits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a storage medium owned and managed by the principal offender, which the evidence-hiding perpetrator possessed and kept after being instructed by the principal offender to hide evidence, and even if the principal offender is not grant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ploration, duplication, and prin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torage medium, if the principal offender has waived or transferred the exclusive management and disposal rights over the storage medium in question, the principal offender is not considered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This ruling differs somewhat from the established logic of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ensured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to the targets of seizure and sear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 of seizure") and their defense counsel even when moving storage media or duplicates con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offices of investigative agencies for duplication, exploration, and printing. Additionall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the Supreme Court demanded that the target of seizure exercise practical control, management, and use of the storage media con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and exercise exclusive management and disposal rights over it. Below, we will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its decision of September 18, 2023 (Case No. 2022do7453) and review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in the exploration, duplication, and prin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storage media, comparing it with relevan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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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을 선언하며 탄생한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 체제는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선언하면서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딜레마와 형사사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미국식 의무체포제 도입과 보호사건 절차 폐지 등을 입법화하여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거나 대안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가정폭력 재발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은 가장 절실한 주제임에도 법제도 개선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다. 가정폭력 대응 법제도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순위 정책목표로 놓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위험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감독 및 긴급 유치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사건 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형사판결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죄질이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일정 유형의 사건은 가정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사건 처리를 필요적으로 배제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여 중한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유지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위험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system, which was born in 1997 declaring public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issues, has been plagued by controversies over its effectiveness from the outset due to the dilemma of investigating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but not punishing i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ttempts to strong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mandatory arrest system and the abolition of protective case procedures, have been made, but they have not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due to the incompatibility with our legal system or the lack of alternatives. Additionally, despite the pressing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high-risk victims exposed to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recurrence, it has remained sidelined in discussions on criminal justice system improvements. The crminal justice system for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must be improved in a direction that prioritizes the safety of victims as the top policy goal, eliminates the blind spots in the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ensures the safety of high-risk victims. Firstly, measures such as introduc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and emergency detention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system should also be supplemented to allow for restraining orders and GPS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not only in protective case trials but also in criminal trials. Furthermore, laws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issuance of restraining orders and GPS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upon criminal sentencing. Additionally, certain types of cases with serious offenses and high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mandatorily excluded from being treated as protective cases regardless of the maintenance of the household, and a mandatory risk assessment procedure should be introduced. This prevents serious domestic violence cases from being indiscriminately handled as protective cases on the grounds of maintaining the household, ensuring that criminal law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are strictly based on offense severity and risk of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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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임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문언해석 및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다수의견의 해석은 ‘강제’추행의 문언 범위 내에 있고 다수의견에 따를 때 기존 판례 법리 하에서 자칫 항거곤란 여부에 대한 수사와 심리에 집중하게 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다. (2)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다수의견에 의할 때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협박과 그러한 폭행‧협박이 아닌 행위의 구별이 명확해지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 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구별과 같은 체계정합성 등의 면에 있어서도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불법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에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자에 대하여는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만 행사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으로 인하여 체계정합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관한 기존의 확립된 판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대상판결 이후에는 기습추행 사안에서 ‘기습성’ 유무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형사처벌 범위의 지나친 확장 우려는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검토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judgment ruled that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violence or intimidation-preceding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not required to be strong enough to make the other person hard to resist, but means using illegal tangible force to the body of the other person or telling the other person about the harm, one is willing to give, enough to cause the fear to the ordinary person. (1) In the aspect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right to protect by the criminal punishment, indecent act ‘using illegal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included in the literal meaning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lso the majority opinion can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y solving the problem of focusing on the fact that whether the victim could resist the indecent act easily or not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he trial, which could happen according to the previous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2) In the matter of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redictability, the majority opinion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making different conclusions of judgment(guilty or not) on the same fact because it can clearly distinguish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of the ‘violence or intimidation-preceding indecent act by compulsion’ from the behavior which is not. (3) In the matt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statutes structure, such as distinguishing the indecent act by threat of force from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ndecent act after using the tangible force or intimid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e indecent act by using only the threat of force enough to suppress or confuse the free will of the vulnerable victim like minors, is punishable under the special law such a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does not cause the problem to the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statutes structure. (4) In the relation with the legal principle about the indecent act by blitz, the establish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indecent act by blitz regarded as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should be applied like before. After the subject judgment, in the cases of the indecent act by blitz, it is possible to focus more on the fact that if there was the tangible force using against the other person’s will or not, rather than the fact that how fast or sudden the indecent act was.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extension of the punishment range can be reduced by making the right and just conclusion in each case through examining whether there was the intent of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or not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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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상당수 나토회원국 등 다수 국가들은 금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사물자 지원이, 중립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쟁수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운반하는 차량 등은 “합법적” 군사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이러한 의구심을 부추기면서 전쟁 참여 관련 법적 경계선을 과장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 분야인 중립법은 전쟁을 불법화한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과 1945년 유엔헌장 채택 이후 그 법적 위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두 조약을 통해 그 전까지 국제법상 합법이었던 국가들의 전쟁개시권은 불법화 되었고, 국제법은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중립법에 의거하여 ‘불법적 침략국’을 피침략국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중립법은 ‘제한적 중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현 국제법 체제 하에서는 유엔헌장 상 포괄적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 침략행위, 즉 불법적 전쟁 개시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전국 이외의 유엔회원국들은 피침략국에게 우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국제법 발전 상황을 볼 때, 제3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은 ‘제한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행위로서 여하한 국제위법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Russia-Ukraine war in February 2022, the United States, NATO member States and a number of other States are actively engaging in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logistical support to Ukraine. There are however some voices expressing doubts that such provision of weapons and war materials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be considered acts of war. Russia tries to exaggerate the relevant legal thresholds threatening that those states supplying weapons to Ukraine would be regarded as belligerent and vehicles delivering those weapons constitute lawful object of attack. The law of neutrality which started to develop in the 16th century had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after the adoption of the Kellog-Briand Pact of 1928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se two treaties, war which had been a lawful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was henceforth outlawed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then international law was able to distinguish an unlawful aggressor and its victim. In this context, it does not makes sense for the law of neutrality to require neutral States to observe strict impartiality between these two States. The notion of ‘qualified neutrality’ reflects such changes in the law of neutrality resulting from the outlawry of war that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fundamental feature of ‘qualified neutrality’ is that States other tha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re entitled to discriminate against the aggressor State and to provide weapons and war materials to the victim of aggression. Thus, the third States supplying arm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s to Ukraine are considered to be acting in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qualified neutrality’ and their behaviors are not constituting an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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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상 학교폭력에 관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가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내지 처벌에 관한 것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의 배상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외에 교사와 학교 법인 등도 주요한 관련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학폭법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측에 관한 규율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학폭법은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에도 중점 을 두고 있어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소송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서 당사자 들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토대로 한 행정형 ADR의 일종인 조정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폭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조정 신청 인을 가해·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어 교사 등은 조정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병행할 가능성으로 인해 분쟁의 장기화가 초래될 우려 및 이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분 쟁의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 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범위를 교사 등으로 확대하고, 다른 행정형 ADR에 관한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및 조정신청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그 외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두고 있는 1개월의 분쟁해결시한을 가해학생이 “불 가피한 불출석 사유”로 불출석함으로써 경과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불출석 사유의 유형화·구체화를 통 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

Legal dispute regarding school violenc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he “Act”) may be categorized into measures on related students and mediation as one of the administr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a dispute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 between a victim student and an aggressor student or between their guardians. However, the Act focuses on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Also, the Act introduces mediation for resolving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tor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although, it seems highly likel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use the mediation by teachers and schools for the following reasons: (i) the restriction on the petitioner for mediation in dispute, only permitting to victim 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or between their guardians; (ii) possibility of simultaneous progress of mediation process and criminal or civil trial; (iii) non-stipulation regarding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address these concern, the Act should be revised–that is, (i) inclusion of teachers and schools as petitioner for mediation, (ii) exclusion of possibility of simultaneous progress of mediation process and criminal or civil trial, and (iii) recognition of legal effect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filing of medi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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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령자 복지의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improvement points for well-dying, which is relatively abstract and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part of the study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research areas of well-dying to be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As a current law regulating the funeral services, the Act on Funeral Services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caused by the conducting funeral services in each sector, and of promoting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public welfare. This Ac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nd to installing, developing, managing, etc.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However, recently, the rate of people choosing cremation over burial is much higher, and the funeral culture is changing to focus on memorialating the deceased rather than formality and ritu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exible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these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discuss funeral services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Next,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funeral services were reviewed. Based on these,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funer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well-dying for the elderly.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specifically: a) introduction of writing a prior funeral inten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and c)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eral servic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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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Legaltech)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된 기술 분야로서 법률과 기술을 결합하여 변호사 전환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따른 AI 프로그램의 사용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도출해 AI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윤리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변호사협회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AI 기술을 변호사가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장전에서의 시사점과 구체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AI 기반 프로그램의 법률 분야 활용은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편향 및 차별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변호사법은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에 변호사윤리장전은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간편하고 유연하여, AI 기술 발전에 맞춰 윤리적 기준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AI 기반 프로그램의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며, 신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AI 기반 프로그램의 편견 및 차별 방지가 필요하다. 넷째, AI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시사점]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법률 분야에서도 AI 프로그램 활용이 증가한바 변호사 업무 효율성 향상,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성, 변호사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해결과 법적 제도 마련 등 해결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AI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Legaltech, which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 technical field that combines legal and technology, transforming the way lawyers work by combining law and technology. We will identify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AI programs that accompany the development of such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opose concrete ethical norms for the use of AI programs. [Methodology]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at may cause problems when lawyers use AI technology, and derived suggestions and specific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Korean Code of Ethics for Lawyers. This provided a milestone that could help resolve legal and ethical issues when using AI programs in the future. [Findings] The use of AI-based programs in the legal field can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lawyer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new work style trans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raise problems such as ethical issues, legal liability, bias and discrimination. . The revision process for the Lawyers Act is relatively complex and time-consuming, and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speed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is makes the Lawyer Code of Ethics relatively easy and flexible to amend, and the ethical standards can be quickly revised and supplement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de of Ethics for Lawyers to resolve potential problems with AI-based programs, strengthen lawyers' ethical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ensuring credibility and clarity. First, we need a clear definition of AI-based programs. Second, we need grea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I-based programs. Third, we need to prevent bias and discrimination in AI-based programs. Fourth, lawyers using AI-based programs should have expertise. Fifth,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lawyers. [Implication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AI programs has increased in the legal field, and various positive effects are expected, such as improved work efficiency for lawyer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new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lawyers' expertise. can. However,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program and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must be resolved. This study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Code of Ethics for Lawyers, which can maintain and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lawyers while effectively utilizing AI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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