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to seek improvement points for well-dying, which is relatively abstract and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part of the study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research areas of well-dying to be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As a current law regulating the funeral services, the Act on Funeral Services h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caused by the conducting funeral services in each sector, and of promoting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public welfare. This Ac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nd to installing, developing, managing, etc.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However, recently, the rate of people choosing cremation over burial is much higher, and the funeral culture is changing to focus on memorialating the deceased rather than formality and ritu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exible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these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to discuss funeral services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were established. Next,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funeral services were reviewed. Based on these,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funer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well-dying for the elderly.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proposed specifically: a) introduction of writing a prior funeral inten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funeral culture and paradigm; and c)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eral services system.

한국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령자 복지의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웰다잉의 개념과 구체적인 연구 범위의 설정
1. 웰다잉의 의의와 구별 개념
2. 고령자 웰다잉의 구체적인 논의 분야
3. 연구 범위의 설정
III.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도 체계와 운영 현황
1. 장사·장례 제도의 의의와 변천
2. 장사·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체계
3. 장사·장례 제도의 운영 현황
IV. 고령자 웰다잉의 관점에서 본 장사·장례에 관한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
2. 변화하는 장사·장례 수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구축
3. 장사·장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령자 웰다잉 장사 방법 장례 방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기결정권 the elderly well-dying funeral servic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

저자

• 이은상 [ RHEE, Eun-sang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행정법) ]
• 권건보 [ Kwon, Geonb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헌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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